구미시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속빈 강정'

구미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이용률과 장기 정착 여부 등 정책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열린 제2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청년과를 상대로 청년 주거지원과 학업장려금,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 등 구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협약 물량과 실제 입주자 사이에 큰 격차를 보였다. 김지식 시의원에 따르면 협약된 주택은 319실이지만 실제 입주자는 22명에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이용률은 6.9% 수준이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정책의 성과는 방을 몇 개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청년이 실제 들어가 살았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의 위치와 교통, 월세 등 실제 청년들의 수요가 사업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앞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위치와 가격, 교통여건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업장려금 역시 지원 실적은 쌓이고 있지만 실제 청년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성과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기 1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이 끝난 학생 가운데 졸업과 취업 이후에도 구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되나"며 자료를 요청하자 박혜성 구미시 인구청년과장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지원 이후 사후관리와 목적 달성이 중요하다"며 "구미에 남아 취업하고 생활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진짜 성과"라고 강조했다.

청년 유입과 정착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자가 실제 구미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할 자료가 없다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유승헌 시의원은 청년 주거지원 과정에서 입주청소비 최대 20만원과 도배·장판비 지원 등 사업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담당부서가 변경된 지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졌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의 시기와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박윤경 시의원은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평가가 10월에 추천을 받아 12월 최종 선정됐는데 구미시는 12월에 2100만원을 들여 청년친화도시 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했다"며 용역 추진 시점과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추진하면서 앞선 두 차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며 "공모에서 탈락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박혜성 과장은 "앞으로 미래 비전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템을 선정해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협약 주택 수나 지원금 지급 실적, 연구용역 추진 등 외형적인 사업 성과보다 실제 청년들이 정책을 얼마나 이용하고 구미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청년친화도시를 내세우는 구미시가 새로운 사업과 용역을 계속 확대하는 데 앞서 기존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청년 유입과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