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배짱행정' 도마에

구미시의 배짱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금리단길 도시재생사업의 공사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호소하자 구미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상인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열린 제2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디자인과를 상대로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과 전선 지중화 공사에 따른 상인 피해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문제를 따졌다.

금리단길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통신업체 등의 공사가 이어지면서 도로 굴착과 복구가 반복됐고 일부 구간은 통행까지 제한되면서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선 지중화 굴착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문제,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 현장 대응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원섭 시의원은 "상인과 업주들에게 공사 내용과 기간, 예상되는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수의 민원과 진정서까지 접수됐는데도 현장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공사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는 상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한 커피전문점은 평소 하루 100잔 가량 판매를 했었지만 공사 이후 10잔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음식점이 폐업 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담당 부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 초기부터 도로 요철과 분진 문제를 지적하며 살수차 운행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피해 상인들의 보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더 키웠다. 박호덕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 상인 대부분은 건물주가 아니라 생계가 걸린 임차인"이라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법대로 하거나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피해 상인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기 전에 구미시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