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

성남시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쳤다. 2024년 경기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의 80%, 청년층의 89%가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청년 창업 및 전·월세·이사비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 직접 지원사업에 인근 특례시 대비 2~3배 이상인 118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 만족도 90.4%를 기록하며 높은 효과를 입증했다.

재정 부담 증가도 재의요구의 주요 이유다. 경기도의 재원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라 시군의 부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2027년부터 7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2027년 시 부담 예산은 연간 약 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는 이 예산을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사회초년생의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체 청년이 받는 기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며, 미달 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