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적용할 예정이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표=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지난달 중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로는 PF 보증 공급규모 확대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권과 협조가 필요한 과제도 속도를 냈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지난달 28일 시작했으며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도 지속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이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주비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권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역시 금융권 협의를 마쳤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연계된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유예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유예가 PF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기존 계획대로 2027년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열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투자 대상과 구조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PF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사업장의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PF 지원 여력도 추가로 확충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 펀드를 늘리기 위해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공급 규모 및 보증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신설,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5000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는 총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남은 재원도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금융위는 대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분간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 1회 정례적으로 열고 유관기관의 이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