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공급, 서울시에 조만간 협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주거 정책을 다룰 특별위원회 회의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새로운 공공택지 발굴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공급특위 회의를 열었다. 청년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대규모로 꾸준히 공급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오기형 주택공급특위 위원장, 김남근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례 회의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주택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화·전월세 대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간사는 부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규모가 600만평에 이르는데 영등포구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며 "이제 공업 용도로 쓰이지 않는 이런 부지를 주택 공급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도 거론됐다. 김 간사는 "면적이 가장 넓은 수송부지는 아직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민간에 팔 게 아니라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빙고역과 인접한 장교막사 5단지에 대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발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자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김 간사는 "청년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매입임대사업에 내년 6조원이 편성됐지만 장기 사업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라며 "재정이 약 60%, 기금이 40%를 부담하다 보니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애초 준비한 기금 확대 규모는 1조1000억원에 그쳤지만 문제 제기 끝에 미래대응기금을 더해 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논의됐다. 오기형 위원장은 "임대차 시장 전체 물량의 20%가량은 공공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이를 장기 로드맵으로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정책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배 위원장은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조만간 정책 협의를 제안하겠다"며 "주택은 물론 교통까지 포함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