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제한' 발언…여야 "연임 불가 의미" vs "말장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제한' 관련 발언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단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초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에 대해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신 것으로 연임에 도전하느니 마느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규정돼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으로 삼느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국빈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제한돼 있으니 정상외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발언을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병)도 박 의원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대통령 발언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면에는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돌려서 (이 대통령이) 명확히 얘기해준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연임 불가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만으로는 연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으니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며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은 없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짧게 한마디 한 것 갖고 호들갑 떨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기존 스탠스(태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