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 의원이 하루 50여건의 SNS 게시물을 쏟아내며 김 후보자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제명과 의원 자격정지까지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은 10일 오전 5시52분 제넨셀 최대주주 세종메디칼의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의 분노를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했다. 이어 오전 6시52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주가조작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공익 제보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이날 오전에만 관련 게시물 15건을 게재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한 글을 50여건 올렸다.
이례적인 게시물 규모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다" "이쯤 되면 광기다" "키보드 워리어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사실상 '1인 폭로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다.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나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자신의 수첩 속 '한동훈 OUT' 문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내놓고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은 것"이라며 제명이나 의원 자격정지를 염두에 둔 메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처음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돼버렸다"며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들이 모두 내부 자료이고 유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대정부질의에서 법무부) 차관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유출했거나 한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냈을 텐데 이를 몰랐을 상황은 아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걸려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현행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제명하게 돼 있지만, 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 유출에 관여한 검사와 이를 입수한 인사들을 수사해 "필요하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 의원과 수사자료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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