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방산 협력을 단순 완제품 수출입에서 유지·보수·정비(MRO)와 공동개발·공동생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의 조선·정비 역량을 활용해 미국 방산 공급망 참여를 넓히고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을 장기적인 산업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암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과 공동으로 '2026 암참-국회 정책 세미나: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를 열었다. 암참이 국회에서 방산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부터 부품 공급망, MRO, 후속군수지원까지 한미 양국이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과거 미국의 무기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미 방산 협력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이제는 한미가 무엇을 함께 개발하고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개발과 MRO는 물론 조달,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제도적 문제를 풀어 한미 간 협력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미국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미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암참은 한미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협력을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 방산 협력을 MRO로 확대하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 생산능력과 정비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함정과 항공기 등의 MRO 협력을 확대하면 미국 방산시장 참여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제조 및 생산 역량을 결합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방산 공급망에 더 많이 참여한다면 한미 양국 모두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미 함정·조선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며 MRO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김 차장은 "올해 5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미 해군 MRO를 추진 중이나 MRO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MRO를 통해 축적한 품질·보안 기준을 바탕으로 전투함 MRO 및 신규 선박 건조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올해 1월 방위사업청 차장에 임명됐다.
미국도 한국과의 MRO 협력을 통해 조선산업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단기간에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려면 동맹국의 생산·정비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선박 건조시장 점유율은 0.1% 안팎에 그친다. KOTRA는 2023년 기준 미국의 세계 선박 건조량 비중을 0.13%로 제시했다.
김 차장은 "조선업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와 숙련인력, 공급망과 생산관리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성과가 난다"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RO 확대를 위해 조달 제도와 수출통제, 기술보안, 인증 등 제도적 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암참은 앞으로 민관 협조 채널을 활용해 한미 방산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언팩] 회사의 이익, 누구의 몫일까? 'N% 성과급' 논쟁](https://i.ytimg.com/vi/yu7khZeLqo8/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