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 D&A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가 한화의 KAI 인수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 D&A 지회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한화그룹의 KAI 경영권 확보와 방산 수직계열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로 다른 상급단체임에도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
한화그룹은 항공엔진과 항공전자, 레이더, 유도무기, 우주·위성 등 방산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고 최근에는 KAI 지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며 경영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에 두 조직은 "한화 중심의 방산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를 막고 공정한 K방산 생태계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며 "완제기 체계종합기업인 KAI 까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항공 플랫폼부터 엔진·항전·무장·우주까지 방산 핵심 분야의 영향력이 특정 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했다.
KAI 는 국내 다양한 방산기업이 개발한 무장과 항공전자장비, 각종 부품을 항공 플랫폼에 통합하는 체계종합기업이다. 기술력과 성능, 가격을 기준으로 최적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KAI 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한화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거나 경쟁기업의 사업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양 노조는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방위사업청이 KAI의 공공성과 경영 독립성을 지키고 국내 방산기업의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와 공급망 독립성, 경쟁기업의 핵심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화에는 KAI 경영권 확보와 일방적인 지배력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어느 한 재벌기업의 것이 아니며 K방산 경쟁력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에서 나온다"며 "항공 플랫폼의 독립성과 공정한 경쟁구조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IG D&A 지회와 KAI 노동조합 1만1000명 방산노동자들은 상급단체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한 K-방산 생태계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 지분 15% 이상을 확보했지만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KAI에 대한 한화의 지배력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할 방침이다.
![[뉴스언팩]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충분할까? / 군인 고객 모시러 나서는 은행들](https://i.ytimg.com/vi/zrGdDM_g8ZQ/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