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지방재정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며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 중 5% 광역지방정부 재원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활용 등 세 가지 지방재정혁신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핵심 인프라 확충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체납징수활동 지원, 광역철도 건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6484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