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 목표가 연초부터 대부분 소진되면서 햇살론 일반보증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햇살론 정책금융지원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과 대화하는 모습. /뉴스1


서민이 정책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서민금융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서민금융 공급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낮아진 데다 연초부터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 탓이다. 보증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심사도 훨씬 엄격해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월 일반보증으로 통합됐다. 햇살론이란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사가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존에 서금원 보증을 받아 자금이 제공되는 상품들 중 최저신용자용 '특례보증'과 청년용 '햇살론유스'는 유지됐지만 근로자햇살론이 일반보증에 통합돼 사라진 것이다.

일반보증용 상품은 정책자금 지원 없이 금융사 출연금으로만 운영된다. 일반보증용 상품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등 서민이 최대 15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설계돼 햇살론 가운데 공급액이 가장 컸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만 3조2622억원이 나갔다. 올해 배정된 목표치의 92.4%가 이미 소진됐다.

서금원에 따르면 4월 출연요율 인상으로 금융사가 서금원에 내는 출연금은 연간 약 1973억원 늘었다. 그럼에도 나랏돈이 빠진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는 3조5300억원으로 전년 일반보증 공급실적(4조7587억원) 보다 1조2287억원 줄었다.



서금원은 줄어든 목표에 맞추려고 1월부터 매주 보증 승인 기준을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금융은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금융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을 두 번 좌절시키고 있다. 정책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저소득층은 카드론이나 대부업,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은 필요한 차주가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다면 심사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공급 목표와 재원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기준 변경도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