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광주 군공항은 국가사업, 대구는 지자체사업 형평성 맞나"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과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력·용수·인력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가 불확실한 만큼 사업 지연과 지역 간 갈등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와 군공항 이전,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 상황 등을 질의했다.

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외에도 통합 자체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 등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통합이 지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의 국가 지원 형평성 문제도 따졌다.

주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이 맞지 않느냐"며 광주 지자체 예산만으로 군공항 이전이 가능했겠느냐고 물었다.

민 시장은 군공항 이전이 본래 국방부 업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상 두 사업의 추진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특별법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반도체 메가특구의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부지와 전력, 용수, 인력, 기반시설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동복댐 증축과 수몰지역 이주 대책, 송전선로 구축, 미군기지 문제, 전문인력 확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주 의원은 "핵심 과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한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구 지원이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국가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 의원은 수몰지역 보상과 이주 대책 등에 정부 재원이 추가 투입되면 다른 지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관련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주 의원은 공사 역시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와 광주의 협력 관계인 '달빛동맹' 유지 필요성도 논의됐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달빛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통합 과정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관련 경험과 자료를 축적해 통합의 선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