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발언 신청을 하고 있다./뉴스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가 1시간 넘게 공회전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가 제척을 유지한 4개 사안을 이 의원이 질의하면 발언을 정지시키겠다며 운영 원칙을 정리했다.

과방위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 13명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에 나서면서 기관 질의는 뒤로 밀렸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제척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하고 위원장도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간사의 의원실 보좌진이 KBS 보도에 항의 전화를 한 사안을 거론하며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간사가 지난 16일 KBS 국감에서 기자협회장에게 이 사안을 직접 질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간사는 "내가 통화했다고 한 적은 없다. 허위사실로 자꾸 나를 거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핵심 사안의 제척이 유지됐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만 없으면 무난하게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 파행을 거론하며 "이 의원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위원장은 공방을 마무리하며 헌재 결정의 취지상 그 외 사안까지 이 의원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이 헌재가 인정한 4개 사안을 질의하면 명백히 발언을 정지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재직 때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며 범여권 주도로 제척 안건을 의결했다. 헌재는 전날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사장 인사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사안은 제척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4년 7월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있는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의결했다가 탄핵소추됐고, 헌재는 2025년 1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2인 체제 의결에는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2025년 10월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됐고, 올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7월 과방위에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