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질의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이 '희망고문'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2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이 열 가지 이상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제때제때 다 제대로 해결돼야 공장이 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하면 새만금처럼 희망고문만 하고 한정없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해결 과제로 △동복댐 증축과 수몰 지역 이주 대책 △새로 확보한 용수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 △군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인력 확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등을 차례로 짚었다. 그러면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쟁점 중 하나인 반도체 용수 문제를 풀기 위해 화순 동복댐을 증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댐 증축으로 인근 마을이 또다시 수몰 위기에 놓이자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사업이 잘되려면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며 "거대한 대응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이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 동복댐은 세 번째 수몰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2개 면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에 맞춰 함께 옮겨야 하는 미군기지 문제도 거론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지·전력·용수 문제와 함께 군공항 내 미군기지 이전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이전 협의가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 시장은 "보안 때문에 저희에게 (내용을) 잘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등에게서 들은 바로는 미국 측도 사업 속도에 맞춰 협조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0조원씩 모두 800조원을 들여 광주 군공항 부지에 메모리 반도체 팹(생산공장)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 가동에는 하루 65만t의 용수와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