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담당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회의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공단이 희토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바토비 관련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조6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결국 567억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이 2.2%에 불과했다"며 "기존 (암바토비) 최대주주였던 스미토모는 4억6800만달러(약 6200억원)를 부담하고 결국 철수했는데 이 상황에서 황영식 사장은 올해 4월30일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결재로 스미토모 지분 매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암바토비는 아프리카 동남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대형 니켈·코발트 광산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위해 2006년 경남기업 등과 한국 컨소시엄을 꾸려 지분 27.5%를 확보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자 최대주주였던 일본 스미토모는 보유 지분 전량을 영국계 투자회사 암리에 넘겼다. 새 최대주주가 된 암리는 지난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 몫으로 1100만달러(약 146억원) 규모의 캐시콜(자금 납입 요청)을 발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캐시콜을 납입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정식 통보 없이 보류 중인 상황"이라며 "캐시콜을 통지한 후에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 의결권 상실과 지분 희석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바토비 처리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나 기존 권리 상실을 막을 대책을 산업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 등에 맞춰서 새로운 거버넌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 사장 체제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믿고 맡길 수 없으니 책임 있게 결단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희토류를 확보하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기관인 공단이 희토류 확보 사업에 공동 투자해 우리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들이 각자 희토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기업은 외교적 위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아주 적은 지분인 5%, 10%만 (투자에) 들어가도 상대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직접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며 "산업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 의원의 제안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