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강조하면서 왜 전북도내 불균형은 모른체 하나"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읍2)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는 소극적인 전북도정을 비판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염 의원은 제43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도내 인구와 경제활동, 주요 행정기능은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에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도내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도정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원은 특히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위한 전수조사와 이전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입지와 기능, 인력 규모,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시군별 산업기반과 인구구조,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한 단계적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한시적 조직보다 상설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택 도지사가 정작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소극적이라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도정의 실천 의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이전 적합성 평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강화와 상설 추진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조직과 예산으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