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목 잡는 주민 반발, 이익공유로 푼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일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해법으로는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바람소득 등 주민 참여형 모델이 주목받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에너지 대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리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 재생에너지 확산 병목을 일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육성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주요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 동의를 얻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로 경관 및 주거환경 훼손·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조성을 두고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 주목받는다. 지역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면서 사업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주민 반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복지와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이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에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 안내와 설치비 최대 85%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와 계통 연계 등을 돕는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주 구양리의 경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24년 1㎿ 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매달 약 1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은 행복버스 운영, 마을회관 무료급식 지원 등 복지사업과 주민 배당금으로 활용된다.

주민 수혜가 현실화하면서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올해 500개 이상 마을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해 목표를 700개 마을로 확대했다. 풍력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도 주목받는다. 육·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게 상생 모델의 핵심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익공유 사업이 추진 중이며 전남 신안군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 1년간 약 55억원의 이익공유금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바람소득마을 확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 모델이 안정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원활한 전력 판매를 위한 계통 확충도 중요하다. 주민들의 수익 기반을 지속하려면 충분한 전력망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