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비거주자가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 지역./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재개발 빌라를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사들이려고 주소만 서울로 옮기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 경제수사과는 올해부터 위장전입한 임대사업자의 빌라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과 같은 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은 토허구역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허가하지 않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규제를 받는 등 공공임대와 비슷한 주택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예외도 허가구역이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적용된다.

위장전입 표적된 재개발 빌라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신규 매수를 허용했다. 10·15 대책은 아파트 단지만 허가 대상으로 정했지만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일반 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도 매수할 때 거주 의무가 따른다. 재개발 기대로 빌라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는 방식)가 늘면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령은 비거주자의 임대사업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토허구역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 빌라는 위장전입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용산·성동 등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이 많아지며 지방 거주자의 임대사업 등록 문의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된 30평대 빌라들도 20억원을 넘는 상황인데, 아파트로 재개발된 후에는 50억~60억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지방의 상경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154곳으로 서울 전역에서 496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보다 106% 늘었다.

"형사처벌 외 계약 취소될 수도"

민사경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많아지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주소 허위 신고를 이용한 빌라 갭투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 수사를 통해 전입 신고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주민등록 허위 신고만으로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위장전입을 이용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받은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 등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규제의 기준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데 있다. 경기 광명·부천이나 인천 등 서울 외곽에 살면서 은퇴 후 생활 소득을 목적으로 서울 빌라에 임대 목적으로 투자한 이들을 배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허점을 노려 공인 중개사들이 잠재 매수자들로 하여금 주소만 서울로 옮기도록 하는 '불법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정한 것은 외지인 투자가 재개발 빌라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