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와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청소년 SNS(소셜미디어) 규제의 범위가 넉 달째 정해지지 않으면서 플랫폼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중독성을 우려하는 인스타그램처럼 숏폼과 피드(게시물 모아 보기)를 둔 국내 대표 앱도 규제 대상에 오르면 사업 계획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할 기능과 위험을 평가할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플랫폼 기업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7월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방안은 14세 미만 가입 제한, 19세까지 추천 알고리즘 노출 제한 등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논의 상황을 묻자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1대1로 주고받는 메신저 기능까지 SNS 중독 문제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외 서비스나 기능은 범위를 정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중독성이 있는 SNS로는 알고리즘이나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고 다른 사람 다수와 소통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앱이 맞춤 추천 '홈피드'와 숏폼 '클립'을, 카카오톡이 피드형 '친구탭'과 숏폼 '지금탭'을 앞세워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을 늘려 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개편 뒤 두 탭의 체류 시간이 그해 3분기 평균보다 10% 이상 길어졌다고 밝혔고, 카카오톡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20% 늘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규제가 앱 전체에 적용되는지, 숏폼·피드 등 특정 기능에만 적용되는지에 따라 카카오의 이용 시간 확대 목표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염려하는 대상과 거리가 있는 플랫폼까지 규제망에 걸릴 수 있다. 10대가 학교·학원 모임 용도로 주로 쓰는 서비스라도 기능만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 모임·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14세 미만 학생은 부모 동의 없이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박진우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앱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능별로 따져야 한다. 무엇을 골라 보여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지, 얼마나 계속 쓰게 만드는지 등으로 위험 수준을 측정한 뒤 몇 살까지 막을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의 청소년 SNS 규제 추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7월 업무보고 당시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7건가량 발의돼 있었고 현재 9건으로 늘었다. 법안마다 규제 연령과 제한할 기능의 범위가 다르다.

해외는 규제에 먼저 나섰지만 기준은 각기 다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에서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서비스에 16세 미만 계정 보유를 제한하되 메신저·게임·교육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SNS 접근을 막는 법 조항이 청소년의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8월14일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