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쏠림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계약금액 합계 2억원까지로 제한한다.

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에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분야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횟수와 금액을 합산해 관리한다. 연간 5회 또는 계약금액 2억 원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계약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이다.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계약금액에는 합산한다.

시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계약부서는 업체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계약 전 누적 실적과 잔여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내부 행정망을 통한 정보 공유와 계약관리대장·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대조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한도 초과 시에는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역 내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예외 승인 사항은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기준은 11월6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고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