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조직개편 성과 냉정하게 따져봐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은 조직의 외형적 변화보다 정책 성과와 도민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염영선 의원(정읍2)은 9일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것과 관련해 연구진의 전문성과 연구 결과의 독립성·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지방채와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직과 정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능 조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는 전북도의 조직 역량 부족을 문제 삼았다.

염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가 균형발전 정책에 실·국 또는 과 단위로 대응하는 반면 전북은 단일 팀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대응조직 확대와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과거 조직개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개편이 반복되면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사후 성과관리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염 의원은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독립성 검증 △행정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능 중심 개편 △국가균형발전 대응조직 강화 △조직개편 성과 평가와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염 의원은 "객관적인 진단과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의 방향과 실효성을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