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뉴스1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사법경찰관이 팀장 한 명뿐인 곳도 있어요. 만약 팀장이 휴가 가면 그날 조사는 다른 과에 부탁해야 하나요? 현장 상황이랑 너무 맞지 않는 지침 같아요."

'사법경찰리'(경찰의 경사·경장·순경)의 피의자 신문을 제약하는 지침에 대한 한 일선 경찰서 수사팀장의 하소연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경찰청이 사법경찰리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낸 진정을 지난 6월 기각하면서도 사법경찰리인 순경 혼자서 진정인을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경찰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고 경사 이하 계급인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법대로면 경위 이상부터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수사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일선에서는 관행적으로 사법경찰리도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써왔다. 실제 경찰수사규칙은 둘을 묶은 '사법경찰관·리'를 피신조서 작성 주체로 정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경찰관 13만1807명 중 사법경찰리는 6만2561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강화되면서 불거졌다. 공소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공소청에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해선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이미 작성한 조서 중 만약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까지 하도록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옆에서 참여하는 것만이 아닌 실제 조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급한 대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달 8일 수사준칙에 조항을 신설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지난 2일에는 피신조서 작성 명의를 경위 이상으로 하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선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우리 팀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비율이 5대 5이지만, 지역 경찰서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소수인 곳이 적지 않다. 사법경찰관들도 자기 사건 하기에 바쁜데 내 사건 피의자 조사에 들어와 달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부서에서 3~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경사 이하 젊은 경찰관들은 누구보다 수사도 잘하고 조서도 잘 쓴다. 사법경찰관이 하면 책임성이 높아지고, 사법경찰리가 하면 책임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나눈 건 일제 '순사'에 대한 불신과 압제적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취지였다. 현재는 그렇게 구분할 실익이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사법경찰관리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