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37.5% 증가

전북지역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단속은 6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8건)보다 5.4%가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는 66건으로 작년 동기(48건)보다 37.5%가 늘었다. 지난해 연간 부과 건수인 62건도 넘어섰다.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 역시 2024년 5.5%, 2025년 7.4%, 올해 9.7%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올해 단속 건수의 약 90%인 617건은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다. 2018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각 동 주변에 황색 빗금과 '소방차 전용' 문구로 표시된 공간이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는 차량 양옆으로 지지대를 펼쳐야 구조활동을 할 수 있어 전용구역에 차량 한 대만 주차돼 있어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가 지연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