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비법정도로 국가 책임·공공의료원 건립 촉구

양주시의회가 사유지 기반 비법정도로(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관습처럼 이용해 온 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유지관리 의무화, 지역 숙원인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과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법정도로 건의안은 사유지에 개설돼 공공 통행로로 쓰이는 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보상 기준을 법제화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양주시는 관내 도로 3만1692필지 중 37%인 1만1776필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토지 소유자와의 민사소송만 21건 발생해 이 가운데 13건이 재판 중일 만큼 주민 갈등과 행정 부담이 크다.

정 의원은 "우회로가 없는 통행로와 통학로, 소방도로 등 공공성이 높은 비법정도로부터 국가가 우선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현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원 건립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중증·응급의료 인프라가 태부족해 주민들이 타 지자체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응급·분만·소아 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부지 확보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취약한 경기북부 의료 여건을 감안해 설립 규모와 진료 기능, 재원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