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챗GPT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득실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에 제동이 걸리며 국내 기업이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 공장 운영 부담이 커지고 현지 반도체 자립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법안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하려 한다. 주요 법안은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이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반도체 보안법은 수출 통제 대상 AI 칩에 위치추적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매치법은 동맹국들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게 핵심이다.

규제 입법에 힘이 실린 데에는 황 CEO의 스캔들이 계기가 됐다. 그는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과의 혼외 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앨리스 황은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 규모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에 우회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규제 강화로 중국 기업들의 첨단 제조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기술 개발과 생산 고도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네덜란드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등 해외 제조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CXMT는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9%를 기록하며 매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YMTC 역시 글로벌 낸드플래시 출하량 점유율 20%를 목표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의 추격이 주춤해지면 국내 기업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경쟁 부담도 덜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규제가 중국 반도체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 장비 도입이 제한되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에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YMTC는 신규 반도체 공장에 도입할 제조 장비의 최대 70%를 자국에서 조달하려 한다. 첨단 제조장비 분야에선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이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의 생산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현지에서 주요 메모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해당 생산시설은 전체 메모리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첨단 제조장비 도입과 공정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제조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선 매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가 더 강화되면 장비 반입에 차질이 생기고 현지 설비투자와 생산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