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재정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권한확보 시급"

용인·화성·수원·고양·창원 등 전국 5개 특례시가 재정권과 자치권을 넓히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된만큼 이제는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하는만큼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을 결정할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 공동 건의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무처장 임기 등 협의회 운영 세칙을 개정하고,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과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