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한 이후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 관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19일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정상회담도 열린다. 오랜 시간 북핵 문제를 다루고 한미 관계를 조율해 왔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 격동기에 한국 외교의 좌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송 전 장관은 "(5년) 임기내 북한과 뭐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꾸는 것처럼 한미간 옆에 앉아 사이좋게 주고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조율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간 이견을 통합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남산 자락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17일 추가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 수순에 문제 "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면.
▷흔히 강대국들이 야합하여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한 얄타회담의 2탄이 될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이란, 쿠바, 대만, 그리고 북핵 포함 한반도 문제까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45년과 지금의 세계 사정은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그때처럼 맞아 떨어지기가 어렵고, 또 그들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견국들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서로 직접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소위 '전략적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참패했는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 오던 대외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속도 조절 등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백악관과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대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전쟁일 것이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다. 세 번째는 쿠바다. 북한은 그 뒤에 오는 문제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돌파구를 만든다고 해도 북한 문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절충안이 될까.
▷처음부터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혀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파병이 아니라,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는 활동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지금 문제는 절충안의 내용이 아니라 수순이다. 미국에서 처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바로 그런 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처음에는 일단 거부한 것으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다. 바둑에서 똑같은 수라도 수순이 다르면 결과가 달리 나오지 않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 오던 대외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속도 조절 등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백악관과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대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란 전쟁일 것이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다. 세 번째는 쿠바다. 북한은 그 뒤에 오는 문제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돌파구를 만든다고 해도 북한 문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절충안이 될까.
▷처음부터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넓혀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파병이 아니라,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는 활동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지금 문제는 절충안의 내용이 아니라 수순이다. 미국에서 처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바로 그런 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처음에는 일단 거부한 것으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다. 바둑에서 똑같은 수라도 수순이 다르면 결과가 달리 나오지 않나.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미국이 행사해 오던 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고 이관해야겠다는 생각은 미국에서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1990년 냉전 종식 이후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방향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는가 시간의 개념이다. 이 작전권 전환의 기본 전제는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버스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옆에 앉아 사이좋게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뺏어오듯이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미국 특히 주한미군 당국은 주지 않으려는 모양새로 비친다.
-최근 한미 간 여러 불편한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나?
▷정보를 교류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정보가 나오는 소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어떤 소스를 통해 정보가 나왔는지가 공개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 수집이 안 된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발언은 그런 부분이 바로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은 조율된 목소리 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대북 스탠스는 어떻게 보나?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니까 남북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 장관이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정부 안에서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대외 정책은 국내 정책과 달리 한번 그렇게 되면 수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 조율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부 안에 설치해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독자 행동을 하면 혼선이 생긴다. 이것을 통합하는 능력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위에서 핵 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다. 핵을 완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보고서나 국가 문서를 보면 북한 핵 비핵화라는 말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써놓으면 자기들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대응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균형이 이뤄지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타격이 더 크다. 우선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서 허용되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중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한다. 20% 이내의 평화적 농축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핵 잠재력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이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무모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그렇게 하면 우선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흔들린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도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핵 확산을 시키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제적 위상이 흔들린다. 우리같이 대외적인 노출도가 많은 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인식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살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하는 소리 같아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중 강경 노선을 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은 계속 어려워진다.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동맹국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우호 협력을 하며 살아가는 이웃 국가다. 그런 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과 타협하면서도 자유,인권, 개방무역, 다자주의 같은 우리 가치 체계를 계속 강조하고. 중국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에 하는 이야기와 중국에 하는 이야기가 같아야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해석된다.
▷동맹국과 우호 협력국은 층위가 다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생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동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맹은 저주냐 축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는 항상 한발은 현실을 딛고 있어야 한다.
"북한에 매달린다고 되는 것 없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대북 정책에서는 우선 북한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생존 수단으로 택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그냥 그렇게 살게 두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좋은 담장'이다.
-현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
▷현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북한과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 강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대북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한 정부가 5년 안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이룰 수 있겠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현 정부의 한미 정책, 한미 관계에 대해 조언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관통하는 미국의 시대정신이다. 그것을 전제로 대미 정책을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작년 11월 한미가 공동발표한 팩트시트에 대미 전략 투자, 마스가 조선협력,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 등이 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5380억 달러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이것을 미국 장부에 올라 있는 한국의 약속어음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송민순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의 수석대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빙하는 움직인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 있다.
▷미국이 행사해 오던 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고 이관해야겠다는 생각은 미국에서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1990년 냉전 종식 이후부터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방향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는가 시간의 개념이다. 이 작전권 전환의 기본 전제는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버스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옆에 앉아 사이좋게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뺏어오듯이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미국 특히 주한미군 당국은 주지 않으려는 모양새로 비친다.
-최근 한미 간 여러 불편한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나?
▷정보를 교류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정보가 나오는 소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어떤 소스를 통해 정보가 나왔는지가 공개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 수집이 안 된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발언은 그런 부분이 바로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은 조율된 목소리 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대북 스탠스는 어떻게 보나?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니까 남북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 장관이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정부 안에서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대외 정책은 국내 정책과 달리 한번 그렇게 되면 수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 조율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부 안에 설치해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독자 행동을 하면 혼선이 생긴다. 이것을 통합하는 능력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위에서 핵 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다. 핵을 완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보고서나 국가 문서를 보면 북한 핵 비핵화라는 말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써놓으면 자기들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라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대응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균형이 이뤄지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타격이 더 크다. 우선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서 허용되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중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한다. 20% 이내의 평화적 농축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핵 잠재력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이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무모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 그렇게 하면 우선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흔들린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도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핵 확산을 시키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제적 위상이 흔들린다. 우리같이 대외적인 노출도가 많은 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인식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살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하는 소리 같아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중 강경 노선을 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은 계속 어려워진다.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동맹국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우호 협력을 하며 살아가는 이웃 국가다. 그런 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과 타협하면서도 자유,인권, 개방무역, 다자주의 같은 우리 가치 체계를 계속 강조하고. 중국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에 하는 이야기와 중국에 하는 이야기가 같아야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해석된다.
▷동맹국과 우호 협력국은 층위가 다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생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동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맹은 저주냐 축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는 항상 한발은 현실을 딛고 있어야 한다.
"북한에 매달린다고 되는 것 없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대북 정책에서는 우선 북한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생존 수단으로 택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그냥 그렇게 살게 두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좋은 담장'이다.
-현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
▷현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북한과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 강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대북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한 정부가 5년 안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이룰 수 있겠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현 정부의 한미 정책, 한미 관계에 대해 조언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관통하는 미국의 시대정신이다. 그것을 전제로 대미 정책을 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작년 11월 한미가 공동발표한 팩트시트에 대미 전략 투자, 마스가 조선협력,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 등이 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5380억 달러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이것을 미국 장부에 올라 있는 한국의 약속어음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송민순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의 수석대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빙하는 움직인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