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가 전환점을 맞았다. 2013년 3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대규모 전산 중단사고가 일어나며 강화된 망분리 규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고 방어기술 도입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침입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을 줄이는 보안체계다. 업무망을 인터넷망과 분리하면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고 외부의 공격이 핵심 전산시스템으로 확산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시중은행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인 2013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전산센터 망분리를 의무화했다. 본점과 영업점도 단계적·선택적으로 망분리를 추진했다.그러나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망분리 규제는 한계에 직면했다.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등 외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기술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금융회사들은 망분리 규제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외부 AI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면서 신기술 개발과 업무 효율성 개선은 물론 AI 기반의 보안기술 도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다시 2024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단계별로 허용하고, 획일적인 사전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보안 위험을 자체 관리하는 '자율보안·결과책임'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근의 AI 해킹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활용할 수 있는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했다. 공격자가 AI를 이용해 전산시스템의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만큼 금융회사도 AI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0개 금융회사를 선정해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 등을 활용한 취약점 탐지·개선 테스트에 착수한 데 이어 9월에는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참여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은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었고,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했다.다만 당초 지난 7일로 예정했던 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대상 금융회사는 선정을 연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해킹 사고의 원인 조사와 피해 수습, 금융권 전반의 보안체계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분리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AI를 막으려면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호황이 국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0% 넘게 급증했다.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80조원대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뛰었고 서버 및 IT 기기 교체 수요로 무역흑자 규모를 급격히 키웠다. 원유 등 에너지 도입 비용(수입) 증가세보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품목 수출액이 빠르게 늘어,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든든하게 받쳐줬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8월 국제수지(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은 통관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06.1% 급증했다. 정보통신기기는 137.4% 증가했다. 전기·전자제품 전체 수출도 164.8% 늘었다. 국제수지 기준 8월 상품수출(1048억달러)은 전년 동월보다 82.1% 증가했다. 수입(579억9000만달러)은 전년 동월보다 23.8% 늘었지만 지난달(600억2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석탄(42.7%) 화공품(22.8%) 원유(21.1%) 등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장비(96.5%) 반도체(70.6%) 정보통신기기(42.6%) 등 자본재 수입도 42.9% 증가했다.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 420억8000만달러보다 40억3000만달러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인 올해 6월 497억3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한국 기업·개인 등이 수출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수입으로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62억2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16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166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48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예금은 빠져나가는데 대출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28조원 가까운 예금이 주식시장 등으로 빠져나가는 사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불어났다. 돈줄은 마르는데 부동산에 쏠린 대출이 연체로 돌아오면서 상호금융의 건전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조합의 6월 말 총수신은 65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조8000억원 줄었다. 농협에서 7조4000억원, 신협에서 5조3000억원이 빠졌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새마을금고 수신도 12조1000억원 감소했다. 돈은 주식시장으로 갔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월부터 8월까지 100조원을 웃돌았고, 코스피는 6월 장중 93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행안부도 새마을금고 예금 감소 이유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꼽았다.올해부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것도 예금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0%)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냈다. 3000만원을 연 3%로 맡기면 이자 90만원 가운데 은행에선 13만8600원을 세금으로 떼지만 상호금융에선 1만2600원만 냈다. 하지만 올해 가입분부터 이자의 5%, 내년 가입분부터 9% 세율이 붙으면서 '세금 덜 내는' 상호금융의 강점이 옅어졌다.━예금 붙잡으려 금리 올려━조합들은 금리를 올려 대응했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면서 금리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9월 초 3.7% 안팎으로, 새마을금고는 3.6~3.7% 수준으로 올랐다. 연 4%대 특판을 내건 조합까지 나타났다.문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대출은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이 15조8000억원 줄어드는 동안 총여신은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대출의 3분의 2가량(8조9000억원)은 가계대출이었고,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줄었지만 기업대출이 3조3000억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다.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든 연초에 은행에서 막힌 주담대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넘어왔다. 아파트 집단대출도 차례로 나갔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은 6월 말 38조1500억원으로 반년 새 3조100억원 불었다. 부동산 쏠림은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다.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9%에서 지난해 23.7%로 커졌다. 담보 기준으로 보면 쏠림은 더 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농협 대출의 84.7%, 수협 대출의 71.9%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자금을 운용할 대상이 부족한 조합은 비과세 혜택으로 조달된 자금을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자산에 투입해 운용했다"고 분석했다.━부실 쌓이는데 차주 부담 커져━부동산에 쏠린 대출은 부실로 돌아오고 있다. 6월 말 연체율은 상호금융조합 5.39%, 새마을금고 6.34%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77%포인트, 1.26%포인트 올랐다. 농협 연체액 21조1000억원의 95.7%가 부동산에서 나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쏠림부터 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 감독규정을 고쳐 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전체의 50%, 부동산 PF 대출은 20% 이내로 묶기로 했다. 대신 지역 주민과 서민 대출을 늘린 조합에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은행들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금액이 2022년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5대 시중은행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의 보안체계와 정보보호 투자 실태, 경영진의 관리 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감 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20개 은행 모의해킹을 통해 4770건의 취약점을 찾아냈지만 109건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은행권이 수익 증가에도 보안 투자에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개선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해킹 공격이 잇따르며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 보안 취약점 개선 여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청와대 지시로 도입했느냐고 묻자 "여러 의견을 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부터 '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목의 주가수익률을 추종하며 기초자산 대비 특정 배수를 반영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서학개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는 최대 54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글로벌 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한 비공식 시장 논평이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성 등을 보고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신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해놨다"며 대출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같은 해 10·15 대책에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이면 2억원이다.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 등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공급을 더 빠르게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가계대출 총량관리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 4월 1.5%로 설정했다가 8월 3.0%로 두 배 상향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미세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관리는 가계부채 규모가 커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융위는 명목성장률 상승과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우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캠코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이달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며,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금융·건설업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고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설치하는 등 부동산 공급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에도 대응한다.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기존 1.5%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출시할 예정이다.대신 투기성 수요와 대출규제 우회에는 고삐를 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점검 대상과 제재를 강화했다.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취급분 일부를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 금융회사의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 정보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보안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은 최근 금융권의 보안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 침입이나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보안 규제다. 다만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보안조치를 전제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첨단기술·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린다.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 등을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하고 민간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투자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도 추진한다.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기존 채무를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늘리고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 소상공인에게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한다.가계부채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제한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이어가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자본시장에서는 신뢰와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합동대응단 운영과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범부처 '불법사금융 척결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 피해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든 금융위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을 잇달아 공격한 해킹 용의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글로벌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 7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권 해킹 공격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이번 단서는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사용 과정에서 포착됐다. 공격자는 자신의 모의해킹 성과를 담은 보안 연구자 이력서를 작성해 달라고 AI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의 이니셜과 텔레그램 계정, 학력,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입력된 것으로 파악됐다.보안업체는 이 기록을 분석해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사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력서에 등장한 해당 텔레그램 계정이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텔레그램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선물 마켓플레이스 취약점을 조사한 세션과 중국의 한 결제 플랫폼을 겨냥한 공격 정황에서도 같은 계정명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토대로 동일 인물의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이는 정황에 따른 추정으로, 확정적 신원 특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국내 금융회사 7곳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움직임도 시작됐다.

금융사 보안을 점검하는 금융보안원이 연쇄 해킹을 계기로 역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지난해 외부접속 인프라를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현장훈련까지 벌였지만 올해 주요 은행의 정보유출은 외부와 연결된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생했다. 금융보안원 점검과 모의해킹이 실제 금융권의 공격면을 얼마나 촘촘하게 반영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7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올해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은 지난해 789개 항목에서 869개 항목으로 늘었다. 클라우드 평가기준 73개를 새로 만들었고 모의해킹 조직과 웹보안점검팀도 신설했다. 지난 8월엔 침투테스트(모의해킹) 가이드라인을 냈고 지난달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공격 시도가 확인됐다며 금융사에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그런데도 빈틈은 드러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훈련을 벌인 외부접속 인프라는 외부에서 사내망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가상사설망(VPN)과 업무용 모바일기기를 관리하는 모바일기기관리(MDM) 시스템 등이었다. 최근 정보유출이 발생한 곳은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와 KB국민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 다른 외부접점이었다.점검 항목이 실제 공격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나왔다. 금융보안원은 웹로직 취약점이 공개된 뒤 2018년 1월 금융권에 처음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이후 2024년 8월 '금융권 대상의 취약점 스캔 공격 주의', 같은 해 10월 '최근 금융회사 대상 오라클 웹로직 취약점 공격 관련 침해지표 공유'를 통해 다시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에는 웹로직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롯데카드는 48개 웹로직 서버 중 1개를 정보보안 자산목록에서 누락했고 해당 서버는 약 7년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버는 지난해 8월 해킹 당시 침입 경로로 악용됐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취약점을 경고하고도 금융사의 후속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평가항목 미반영과 사후점검 미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배경으로는 금융보안원의 애매한 위치가 꼽힌다. 금융보안원은 회원 금융사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사고 조사 실무를 맡는다. 현 원장을 비롯해 역대 원장을 지낸 이들까지 5명 모두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다. 금융사로선 돈을 내면서도 사실상 감독당국을 상대하는 셈이라 점검 결과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점검이 방어로 이어졌는지 따지는 곳도 마땅치 않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보안원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11건은 대부분 휴가·출장·성과급 등 내부 관리 문제였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가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으로, 금융위의 감독은 법인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종합감사 형태로 이뤄진다.금융보안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공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의 감사를 받지만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보안 점검과 경고가 실제 금융사의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공개 평가하는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금융당국은 사고 이후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위탁업체 등이 업무상 접근하는 외부접점과 시스템 접근경로를 빠짐없이 점검하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이미 공유된 공격정보와 사고사례가 탐지·차단체계와 보안패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재차 확인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 증가했다. 증시 호조 등에 힘입어 금융투자 부문 이익이 70% 넘게 급증한 반면 은행 이익은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비은행 부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낮아졌다.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의 상반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13.7%) 늘었다. 6월 말 기준 연결 총자산은 4391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3조6000억원(8.0%) 증가했다.업권별로는 금융투자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금융투자 자회사들의 개별 당기순이익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원(72.8%) 증가했다. 전체 업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6%에서 24.9%로 8.3%포인트 확대됐다. 금감원은 증시 호조와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유가증권·수수료·외환 관련 이익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부문의 개별 당기순이익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00억원(7.9%) 감소했다. 전체 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59.0%에서 47.1%로 11.9%포인트 낮아졌다. 금융투자 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27.0% 증가한 637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면서 금융지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5%까지 높아졌다. 은행 자산 비중은 72.6%에서 71.3%로 낮아졌다.수익은 늘었지만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로 지난해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같은 기간 106.8%에서 96.5%로 10.3%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36%로 지난해 말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총자산과 순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투자 등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부문의 비중이 커진 만큼 자회사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고위험 자산 확대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이 금융권을 덮친 데 이어 대형 교회에서도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해킹 대책을 담은 법안 39건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에 한 번이라도 오른 법안은 6건에 불과하다.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기본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 탓에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았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킹·침해사고 대응 법안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사이버안보 제정안 등 39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건, 정무위원회 16건, 정보위원회 3건이다. 39건 가운데 8건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24년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7곳이 해킹당하자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은행 4곳을 공격한 인터넷주소(IP)가 거의 같고 AI 자율 침투 도구의 흔적이 나왔다며 AI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6일에는 보안업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교인 정보 유출 정황이 알려졌다.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은행 같은 곳을 공격하려면 팀을 꾸려 몇 개월씩 분석하고 오랫동안 잠입해야 했지만 지금은 AI로 몇 분 만에 끝낸다"며 "공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개인 병원까지 해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세우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3건은 정보위에 묶여 있다. 유용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낸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게 뼈대다.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이 두 법안을 두고는 부처 간 이견이 크다. 지난해 11월 정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중심으로 체계가 짜이면 통신사·금융사까지 대상에 들어가 민간 사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했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민간은 과기정통부,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가 나눠 맡자고 제안했다. 국정원은 이런 우려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같은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정 필요성과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안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비슷한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민간 사찰 우려 등에 막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임종인 숭실대 AI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은 시대와 통화에서 "기본법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에 계속 인권 차원으로만 접근해 왔다"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공격하는 시대인 만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제거할 건 제거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과방위에 계류된 20건 가운데 소위 안건에 오른 법안은 4건뿐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선의로 보안 취약점을 찾는 화이트해커의 면책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과방위 검토보고서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내 시범사업을 거친 뒤 종합 검토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모두 공공기관이 이미 국정원 보안 실태 평가를 받고 있어 규제가 겹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무위에 계류된 16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3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3건)은 한 건도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정보가 새면 금융사에 총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고 대표이사를 보안의 최종 책임자로 못 박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도 이 법으로 제재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봤지만 정무위 검토보고서는 신용정보법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임 위원장은 그동안 나온 법안들이 사람 해커를 전제로 한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하는 해킹은 규모나 속도, 효율성 면에서 사람이 하던 것과 비교가 안 돼 이제 사람이 막기는 어렵다"며 "AI는 AI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사이버보안 분과를 서둘러 만들어 기술·법·정책을 AI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게 그의 제안이다.이 대표는 "기본법이 있어야 대응 절차와 기관별 역할이 정리될 텐데 각개전투식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커질수록 혼선만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원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기본법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며 "기능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OK금융그룹의 예별손해보험 인수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실행하고 지분을 매각해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예금보험공사는 7일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오케이넥스트를 공개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매각 조건 협상을 거쳐 계약을 맺은 것이다.계약 체결로 인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오케이넥스트는 앞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예별손보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보는 해당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자금지원과 지분 매매를 통해 매각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날 보도자료에는 자금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거래 종결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등을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다. 지난해 9월 MG손보의 자산·부채와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자산 등을 임시로 넘겨받아 관리하는 회사다.이번 계약으로 예별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가 진전됐다. 향후 대주주 변경승인과 자금지원, 지분 매매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새 주인 아래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예보는 앞서 공개매각이 완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수납 등 보험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예보 관계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정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품는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늦춰졌다. 당국 심사를 비롯한 거래 종결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양사가 일정을 다시 조정하면서다.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시작한 편입 작업은 세 차례 연기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더 지나야 마무리될 예정이다.7일 공개된 네이버와 두나무의 정정공시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를 내년 2월26일에 개최하는 일정이 담겼다. 종전 개최 예정일은 올해 11월19일이었다. 주식교환·이전 역시 올해 마지막 날에 진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3월31일로 잡았다.━세 차례 늦춰진 편입 일정━양사가 처음 제시한 일정은 올해 5월22일 주주총회, 6월30일 주식교환이었다. 지난 3월 첫 조정에서는 주주총회를 8월18일에 열고 9월30일 주식을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7월에 다시 일정을 바꾸면서 주주총회는 11월19일, 주식교환은 12월31일로 이동했다. 이번 정정으로 연내 거래를 끝내겠다는 계획도 내년으로 넘어갔다.반대 주주의 권리 행사 일정도 이에 맞춰 순연됐다. 내년 2월11~25일 반대 의사를 접수한 뒤, 주주총회 당일인 2월26일부터 3월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는다. 매수대금은 3월25일 지급할 계획이다.두나무가 밝힌 일정 조정 배경은 거래 규모와 이례적인 성격, 종결에 필요한 여러 절차의 진행 상황이다. 이를 함께 검토해 전체 일정을 늦췄다는 설명으로, 거래의 기본 구조와 추진 취지를 바꾸려는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거래를 완료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변경 승인과 겸영 신고,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금융당국 관련 절차도 거쳐야 한다.━두나무 100% 편입 구조 유지━일정 변경에도 두나무 지분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이 확보하는 거래 방식은 유지된다. 두나무 주주에게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지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두나무가 완전자회사로 들어가는 구조다. 편입 이후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주식교환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 두나무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한 주는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2.5422618주로 바뀐다. 교환가액 산정에 적용한 주당 가치는 두나무가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이 17만2780원이다.양사는 결합을 통해 디지털자산 분야의 성장 기반을 넓히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사업 역량을 접목해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회사 편입 시점은 늦춰졌지만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이어간다.두나무 관계자는 "양사는 관계 당국의 심사 및 관련 절차에 협조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다"며 "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나 취지 및 방향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거래 종결에 필요한 심사와 제반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영주 금융시장국장을 임명했다.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한국은행은 7일 신현송 총재가 공석인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에 최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8일부터 2029년 10월 7일까지 3년이다.최 신임 부총재보는 199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융시장국과 통화정책국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분석과 공개시장 운영,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지원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금융시장국 금융시장연구팀장과 시장운영팀장, 시장총괄팀장 등을 거쳐 2024년 2월 통화금융부장을 맡았다. 올해 1월에는 지속가능성장실장에, 8월에는 금융시장국장에 보임됐다.지속가능성장실장 재임 당시에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주요 현안 분석을 주도했다. 금융시장국장을 맡은 이후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책 대응을 수행했다.1972년생인 최 신임 부총재보는 전주신흥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최 신임 부총재보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신한 시각, 유연한 사고를 갖춰 총재의 정책 수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외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대외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을 휩쓴 연쇄 해킹에 쓰인 IP(인터넷 주소)가 28개로 늘었다. 해커의 정체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정보가 샌 금융사는 일주일 새 7곳에 이른다. 그런데도 사이버보안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자료 요청에 '해당 기관 아님'이라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주무 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질타가 나왔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약 500개 금융사에 공격자 IP 목록을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는 공격자 IP 차단·침해 시도 여부는 물론 자동화 프로그램(봇)의 대량 접속을 막는 장치, 야간·휴일 관리자 계정 접속 감시 체계 등이 담겼다.보고 시한은 은행·카드사가 6일, 증권·보험·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 등은 8일이다. 당국이 파악한 피해는 신한·KB국민·하나·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 발생했다. 해커들은 핵심망 대신 대출모집인·위탁업체 직원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용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점검 결과가 모이면 '뚫린 줄도 몰랐던' 곳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전 금융권에 전파한 해킹 시도 IP는 33개, 중복을 빼면 28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 10여 개 국가·지역 IP가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들이 이 IP를 과거 접속 기록과 대조하면서 공격 흔적도 새로 드러나고 있다. 토스뱅크에선 올해 1월과 7~8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IP의 접근 시도가 있었지만 접속을 막아 피해는 없었다.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도 침입 시도를 막았다. 당국은 다중인증 도입 등 사전 조치 여부가 침해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방어 체계를 갖출 여력이 금융사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특히 불안하다.한 금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해킹이 발생한 건 처음이다. 예전엔 한번 만든 공격 패턴이 계속 쓰였는데 이젠 공격 패턴이 너무 빨리 바뀐다"고 했다. 그는 "중앙에서 여러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한다"고 했다. 대응책으로는 "우리도 AI로 외부에서 점검해, 해커보다 먼저 취약점을 찾아 막는 게 지금 가장 급한 과제"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격을 미리 탐지해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 구축을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 사고가 터질 때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부처도 헷갈려 할 정도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해킹 직후 자료를 요청했더니 과기정통부가 이틀 뒤 '해당 기관 아님'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했다. 최 의원은 "AI 해킹 시대에 소관을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 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달간 특별대응에 나선다. 유출된 이름이나 주소, 소득·대출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대출 사기'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6일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우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사고에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금융거래에 직접 필요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기범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성명이나 주소지뿐 아니라 소득,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금리 우대나 특별대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도 예상된다.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신용점수 상향,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대출 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했다.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금융회사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보 유출 고객에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당국과 다른 금융회사에 즉시 공유하도록 했다.유출 개인정보를 활용한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도 활용한다. ASAP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의심정보 약 50만건을 공유해 의심계좌 7666개를 지급정지하고 약 699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명의도용에 따른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우려되는 소비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여신거래뿐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이용도 차단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중복 가입을 포함해 약 700만명이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 정보가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실제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고 추가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혁신지침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과도하게 통제하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금감원 노조는 6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 공문을 전달했다. 올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가운데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지정 유보했지만 경영관리 강화━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강화와 금융감독 업무 쇄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었다.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 항목 등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금융감독 업무에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 등 쇄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지정 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하고 이행 성과 등을 살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행정부 중심의 지침과 획일적인 경영평가가 적용되면 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엄격한 예산·정원 통제 역시 전문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독립성 지키며 국회가 견제해야"━노조는 외환위기 이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이 출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부가 각종 지침으로 예산과 조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설립 취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제 기준에서도 함께 강조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게재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원칙은 감독기구의 운영상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 절차, 충분한 자원을 요구한다. 동시에 업무 수행과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도 명시하고 있다.노조는 금감원의 권한 독점이나 폐쇄적 운영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제의 주체를 행정부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두고, 정무위원회 등의 감독과 견제를 통해 독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금감원 노조는 의견서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금융감독원 혁신지침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서울 집값을 두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미투자의 사업성 검증 문제를 짚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 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미국 측이 지난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100억달러 송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1일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관련해 미국 측에 24억달러를 송금한 것을 두고도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며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거론됐다.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을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로 지목했다. 두 사람이 각각 재경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 1월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해당 회의에 대해 "업계의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달 1일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3% 기준으로 합의했다. 내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청년인턴 채용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총 58차례 교섭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하되, 각 기관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영업·근무체계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 아래에서 개선한다. 내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기관별 여건에 맞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운용과 전산 등 영업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영업점 환경에 따라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주 4.5일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한다.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청년인턴 채용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채용뿐 아니라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한다.창업지원 사업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의 공동사업이나 사업위탁 등 협력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금융공공기관은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관련 별도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도 개선한다. 근무시작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때까지 유지한다.업무 때문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휴가는 연 2일 한도로 적립해 해당 연도에 사용하며, 미사용분은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는 데도 합의했다. 정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1개월 이내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인력운영, 청년채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