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집 왜 팔아? 아들딸 줘야지"…자산 재배치하는 부자들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 자산가들이 기존에 보유한 집을 매물로 내놓는 대신 자녀에게 넘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흐름이다.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창구에는 "어차피 물려줄 집이라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넘기겠다"는 상담이 몰리고 있다.9일 금융권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20대(만 19~29세)가 집합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6월(53건) 이후 110개월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8월 누적은 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의 약 네 배다. 서울 전체로 넓히면 상반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1만3518건으로 1년 전보다 82.9% 늘었다.━"세금부담→매물증가 공식은 옛말"━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지난 8월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잣대가 주택 수에서 집값으로 바뀌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둔 경우 2028년부터는 이 비율이 80%로 적용된다. 살지 않는 집을 여러 채 들고 있을수록 매년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다.시장의 반응은 매도가 아니라 증여로 나타났다. 강동희 신한은행 PWM 강남센터 PB팀장은 "과거에는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며 고객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 세금 증가분은 임대료에 전가돼 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졌다.강 팀장은 "최근에는 다주택자분들이 매도를 결정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와 증여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자산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이왕 줄 거라면 지금 증여가 낫다"━증여 시점을 당기게 만든 또 다른 축은 주거비다. KB부동산 집계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1178만원으로 2023년 7월 저점 이후 37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 시점에 비해서도 5999만원(9.2%) 더 높은 수준이다.자녀가 자기 소득과 대출만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 강 팀장은 "몇 년 뒤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줄 계획이라면 집값이 더 오른 뒤 증여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늘고 있다"고 했다.실제 사례도 있다. 강남권과 잠실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한 고객은 최근 잠실 소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기로 했다. 당장의 증여세가 적지 않지만 2028년, 2029년까지 들고 있을 때 쌓일 보유세와 결국 치러야 할 이전 비용을 함께 따진 결과다. 강 팀장은 "좋은 자산을 현금화하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요즘 고자산가들의 자산운용 분위기는 수익률만 보기보다 자산 이전과 보존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단순히 어떤 자산이 더 오를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이전할 것인지까지 포함해 자산관리 전략을 짜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CEO 평가 방식 손본다…단기성과 제동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의 성과평가 체계가 단기 수익성과 외형 성장에 치우쳤다는 금융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보험업계의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와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주요 보험사의 KPI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의 성과평가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금감원이 경영진 성과평가 체계에 주목한 것은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은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단기 판매실적을 노린 상품은 해지 급증 시 유동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 낙관적인 계리가정도 향후 예실차 확대를 통해 손익과 건전성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단기실적 치우친 CEO 평가━금감원이 주요 보험사 CEO의 KPI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회사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하면서 단기 재무성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계리가정으로 미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경영진의 당해 연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 관리 등 중장기 건전성과 관련한 지표 설계도 미흡했다. 소비자보호 지표의 반영 비중이 낮고 일부 정성평가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항목으로 운영됐다.상품 개발부터 판매·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임원 평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상품설계 담당 임원은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로 평가받아 소비자보호 지표가 부족했고, 영업 담당 임원은 단기 유지율 중심 평가로 장기 계약 유지 유인이 부족했다. 보상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 '손해율 관리' 등을 포함할 경우 보험금 부지급 유인이 생겨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도 지적됐다.━"지속성장·소비자 이익 균형"━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회사의 KPI는 임직원의 인사나 보상 수준만을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성과평가체계가 단기·외형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이 균형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해외 보험사는 소비자 관련 지표를 경영진 평가와 보상에 직접 연결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와 미국 푸르덴셜은 소비자보호 지표의 정의와 목표, 달성 실적을 성과평가 기준에 명시해 보상에 반영하고 고객관계와 계약 유지, 만족도 등도 중장기 평가에 활용한다. 푸르덴셜은 KPI별 가중치와 목표·실적, 최종 보수액 등을 공시하고 아비바는 재량평가 여부와 사유도 공개한다.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사례를 종합해 시범 운영 중인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CEO 간담회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소비자 중심 가치 구현과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그룹·KB금융그룹, 부동산개발·AI 데이터센터 협력

금융권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775건, 은행 최다

금융사가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775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상시협의체를 꾸리고 적발 사례의 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9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 금융협회·중앙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시행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계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다크패턴은 제한된 온라인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특히 금융상품은 한 번 계약하면 거래 기간이 길고 금액도 큰 만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은행 198건 최다…오도형 절반 넘어━금융업계가 총 268개사를 대상으로 자체점검한 결과 다크패턴 사례는 모두 775건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핀테크 9건 △신협 7건 순이었다. 점검 대상은 은행 19개사, 증권 60개사,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6개사, 카드 8개사, 캐피탈 52개사, 저축은행 80개사 등을 포함한다.유형별로는 소비자가 착각하거나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 확인이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형'이 2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87.5%에 달한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압박형'은 87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편취유도형'은 10건이었다.대표적으로 소비자에게 '동의하고 진행' 버튼을 '동의 안 함' 버튼보다 눈에 띄는 색상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사의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 버튼의 색상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조치했다.선택적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팝업을 다시 띄워 동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카드 발급 신청이 끝나기 직전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의사를 재확인하는 팝업 등을 삭제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광고를 필수 절차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가입을 마친 뒤 광고를 노출하거나 관련 광고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적발로 안 끝낸다…상시협의체 가동━금감원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금융사의 다크패턴 관련 인식은 높아졌지만 온라인 판매 과정에 다크패턴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가이드라인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업권별로 해석에 혼선이 발생한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예컨대 선택 버튼의 색상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문의가 이어졌다.이에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며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다크패턴의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다크패턴 예방·대응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한다. 회사와 업권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Q&A도 마련하기로 했다.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가 인식 전환을 통해 신속히 시정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크패턴을 스스로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이 핵심이라며 상시협의체를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4만달러 마지막 변수는 환율, 다음 과제는 '안착'

한국 경제가 12년간 머물렀던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넘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민소득이 빠르게 불어난 데다 최근 원화 가치도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단순히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수준에 올라선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힌다. 반면 한때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온 나라들도 있다. 한국 경제의 다음 시험대는 4만달러 진입보다 4만달러 안착에 있다는 얘기다.━'5000만·4만달러' 희소성━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선 뒤 12년 만에 4만달러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6963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일본을 앞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1인당 GNI가 3만8000달러 초반으로 추산되면서 한·일 간 순위가 다시 뒤집혔다.올해는 4만달러 진입과 함께 일본을 재추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은이 전날(8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년 동기보다 26.4%, 실질 GNI는 15.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이 국민소득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국가별 순위 구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올해 일본을 다시 앞설 경우 6위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다만 4만달러 진입이 곧 안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달러로 환산하는 1인당 GNI는 경제성장과 물가뿐 아니라 환율 변화에도 크게 좌우된다. 실제 지난해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 4.6% 증가한 5257만원이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4.3% 상승하면서 달러 기준 증가율은 0.3%에 그친 3만6963달러였다. 원화로 늘어난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달러 환산 과정에서 상쇄된 셈이다.일본은 환율과 통계 변화에 따라 국민소득 수준과 국가 간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은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일본의 통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일본의 1인당 GNI가 한국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본의 1인당 GNI가 3만8000달러 초반으로 추산돼 한국을 다시 웃돌았다. 당시 일본이 국민계정 기준년도를 종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게 된 영향도 있었다.한국과 이탈리아의 순위도 고정돼 있지 않았다. 한국은 2020년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1인당 GNI를 앞서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다시 역전당했다. 이처럼 경기와 환율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불과 몇 년 사이 국가 간 소득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마지막 변수 환율…"당분간 안정 국면"━ 1인당 GNI는 연간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로 나눈 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다. 원화로 벌어들인 소득이 늘더라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낮아진다. 결국 올해 1인당 GNI 4만달러 진입 여부를 가를 마지막 관건은 연평균 환율의 향방인 셈이다.올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2일 1555.8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8일 1345.6원까지 내려왔다. 당분간은 환율 흐름도 4만달러 진입에 우호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달러 공급 우위로 기울고 있어서다.이동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환전 물량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우위의 수급여건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360~1420원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했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관점에서 봐도 당장 상승 재료가 두드러지기보다는 추가적인 환율 안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 예상보다 강한 기업발 달러 공급을 감안해 단기 하단을 1300원대 초반까지 열어두면서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1380원 수준으로 내다봤다.차영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유출입, 한·미 성장격차 및 금리 경로, 당국 기조를 고려할 때 내년까지 원화 강세 압력이 우세해 상단이 무거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2년 이어질 경우 반도체 대기업의 주주환원과 국내 투자에 따른 원화 환전 수요가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 유출 압력을 웃돌 수 있다고 봤다.다만 구조적인 달러 수요는 있다. 차 연구원은 "내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고령화와 경상흑자에 따른 대외 순저축이라는 구조적 배경 속에서 15년 이상 이어진 장기 흐름"이라며 "반도체 사이클 종료 이후 다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끌 요소로, 잠시 가려질 뿐 사라질 추세는 아니다"고 짚었다.━중소·내수기업 체질강화 병행돼야━ 더 근본적인 문제는 4만달러를 누가 체감하느냐다. 국민소득의 평균값이 4만달러를 넘더라도 그 증가의 수혜가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내수 소비 증가 등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통계와 가계 상황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증대의 효과가 하청기업이나 소상공인, 가계 등 내수부문으로 확장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이 끌어올린 국민소득이 임금과 투자,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과 내수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4만달러 진입이 경제 전반의 체력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4만달러 경제에 안착하려면 환율 충격에 취약한 중소·내수기업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환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환변동보험 등 환위험관리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강화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AI 해킹 현실화…금감원, 금융사 CISO 소집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소집해 전사적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기본적인 IT 통제를 소홀히 한 채 형식적인 자율 시정에 그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핀테크 등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16곳의 CISO와 각 협회 IT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신규 취약점 공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만587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6%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공지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99건으로 46.3% 증가했다.AI를 해킹에 악용하면 취약점을 빠르게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자동화된 대량 공격도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자연어 명령을 받아 100개 이상의 보안 도구를 자동 실행하고 침투 계획과 공격 코드를 만드는 AI 기반 해킹 도구가 사용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탐지 패턴을 피하도록 공격 코드를 반복 재작성하는 악성코드나, 공격 과정의 상당 부분을 AI가 자율 수행한 사례도 나타났다.━경영진 중심 IT 보안 강화━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경영진 중심의 전사적 IT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고 모든 IT 자산을 식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프로그램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오픈소스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 중요도와 위험 노출도를 고려해 보안 패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취약점 정보 획득부터 패치 테스트와 적용까지의 절차도 내재화·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서비스 복구 체계와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체 수단 안내와 피해 사실 통지·보상,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사전에 갖추라는 주문이다.금감원은 AI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만큼 기본 통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IT 사고 상당수가 보안 패치 미적용, 퇴직자 계정 방치, 이용자 정보 암호화 미흡, 프로그램 변경 테스트 부족 등 기본 통제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형식적 자율시정 땐 엄중조치━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IT 기본 통제 '자율 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며 오는 11월까지 자체 점검과 보완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전산자료 보호, 해킹 방지, 공개용 웹서버 관리,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5개 부문이다.금감원은 향후 검사에서 IT 기본 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고위험 회사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 시정을 통해 미흡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회사에는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반면 형식적·소극적 시정으로 기본 통제 미흡이 원인이 돼 대규모 IT·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AI를 보안에 활용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도 확대한다. 6월부터 10개사를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차 테스트에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75곳이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5곳을 선정해 10월부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종오 부원장보는 "프런티어 AI 기반의 보안 위협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진두지휘 아래 조직·인력·예산을 확충해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PF 자본비율 규제 유예 등 주택금융지원 속도전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적용할 예정이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지난달 중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로는 PF 보증 공급규모 확대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금융권과 협조가 필요한 과제도 속도를 냈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지난달 28일 시작했으며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도 지속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이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주비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권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역시 금융권 협의를 마쳤다.특히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연계된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 적립,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도 유예된다.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유예가 PF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기존 계획대로 2027년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열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투자 대상과 구조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PF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사업장의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다.금융권의 PF 지원 여력도 추가로 확충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 펀드를 늘리기 위해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공급 규모 및 보증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신설,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도 추진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5000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는 총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남은 재원도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행한다.금융위는 대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분간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 1회 정례적으로 열고 유관기관의 이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필 예정이다.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 온다…주담대 4.3조 늘며 또 '들썩'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크게 둔화했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등으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등으로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증가액 6조4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4조8000억원과 비교해서도 증가폭이 축소됐다.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흐름이 엇갈렸다. 8월 주담대는 4조3000억원 늘어 7월 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었고, 제2금융권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가 2조5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이 1조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가운데 일반개별대출은 2조원, 집단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반면 기타대출은 7월 2조8000억원 증가에서 8월 1조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2조1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감소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은 전월 9000억원 증가에서 8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이 5000억원 감소했고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각각 3000억원씩 줄었다. 저축은행은 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증가 배경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 등을 꼽았다. 금융권의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한 것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끌어내렸다는 평가다.다만 향후 주담대 증가 압력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최근 5년간 월평균 주담대 증가액은 1조9000억원이지만 9월 평균은 2조9000억원, 10월은 2조2000억원으로 가을 이사철에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에도 대응한다. 신 사무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결제 증가…KB트래블카드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KB국민카드가 해외여행 특화카드인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의 월 이용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카드 이용 규모가 과거보다 커진 가운데 카드사들의 트래블카드 경쟁도 환전·결제 수수료 면제를 넘어 이용한도와 편의성 강화로 넓어지는 모습이다.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10일부터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의 월 이용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다양한 결제 수요와 편의성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기본 2000만원·최대 5000만원━개편 이후 일반 이용한도는 1일 600만원, 월 기본 2000만원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KB국민카드 고객센터나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요청하면 월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증액이나 감액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이용 수요에 맞춰 월 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품 이용한도는 국내외 가맹점 결제액을 합산해 적용하며 해외 이용액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해외 현금 인출 한도는 기존과 같다. ATM 인출은 1일 600만원, 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외 출금수단을 KB Pay 외화머니로 설정하면 1회 200만원·1일 600만원, KB국민은행 외화통장을 이용하면 1회 600만원·1일 6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카드사 트래블 한도도 제각각━주요 카드사들도 높은 해외 결제 한도를 앞세워 트래블카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 이용한도가 기본 1일 1만달러·월 2만달러다. 일·월 한도 모두 최고 5만달러까지 상향할 수 있다. 해외 ATM 인출은 고객 기준 월 최대 1만달러다.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외화 하나머니 결제 기준 1일 5000달러·월 1만달러의 한도를 적용한다. 해외 ATM 인출 한도는 1일 6000달러·월 1만달러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 계좌거래 이용한도를 1일 최고 2000만원·월 최고 5000만원 범위에서 고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카드 소비 높은 수준 이어져━트래블카드 한도 경쟁은 해외 카드 결제 시장 확대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액은 229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체크카드 해외 사용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해 신용카드 증가율 1.3%를 크게 웃돌았다.올해 2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은 58억5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2% 감소했다. 내국인 출국자 감소로 여행 관련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9% 증가해 해외 카드 결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카드사들도 이에 맞춰 수수료 면제뿐 아니라 결제한도와 외화계좌 연계, ATM 이용 등으로 경쟁 영역을 넓히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트래블카드 경쟁도 단순한 환전 수수료 면제를 넘어 결제한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KB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1인 뽑는다

KB금융지주(KB금융) 차기 회장 자리를 둘러싼 3파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안정적인 실적과 경영 연속성을 앞세운 양종희 현 회장이 연임에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출신인 이재근 KB금융 부문장과 외부 출신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나란히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국내 '리딩금융'인 KB금융의 향후 3년을 이끌 차기 수장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1일 양종희 현 회장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 한 명을 결정한다. 양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이번 차기 회장 레이스의 최대 관심사는 양 회장의 연임 여부다. 금융권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현 체제가 한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임기 동안 실적과 자본건전성, 주주환원 등 핵심 경영지표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냈고, 경영 전반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왔다는 평가다.양 회장의 강점으로는 성과와 경영 연속성이 꼽힌다. 취임 이후 KB금융은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실어왔다. 동시에 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주환원을 확대해 성장과 건전성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KB금융은 올해 상반기 3조88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보다 13.1% 성장했다. 상반기 총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비은행 계열사의 그룹 내 이익 기여도도 44%까지 확대됐다. 특히 증권의 순이익 기여도가 21% 수준으로 높아지며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를 이끌었다.자본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그룹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74%, BIS 자기자본비율은 15.91%를 기록했다. KB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올해 연간 총 주주환원 규모는 3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그룹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생산적금융 확대와 비은행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등 중장기 과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그룹 전략을 이끌어온 양 회장이 경영 연속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내부 승계 이재근·외부 변화 권광석…막판 변수는━오는 11일 최종 면접에서는 세 후보가 KB금융의 향후 3년을 어떻게 그려내느냐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금융 확대라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비은행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글로벌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지, 높은 자본건전성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이 부문장과 권 전 행장도 각각 내부 승계와 외부 인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양 회장과는 다른 경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차기 리더십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부문장은 KB금융 내부 사정에 밝은 대표적인 내부 후보로 꼽힌다. KB국민은행장을 지낸 데다 현재 지주 부문장을 맡고 있어 은행과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영업과 재무 분야에서 쌓은 경험도 강점이다. 현 전략의 큰 틀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회장과 차별화된다.KB금융이 오랜 기간 내부 승계 체계를 다져왔다는 점도 이 부문장에게 유리한 요소다. 회추위가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권 전 행장은 세 후보 중 유일한 외부 인사다. 우리은행장을 지낸 데 이어 투자은행(IB)과 사모펀드(PE) 등 다양한 금융업 영역을 경험했다. KB금융 내부 출신인 두 후보와 달리 외부의 시각과 경험을 그룹 경영에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회추위가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보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나 조직 변화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경우 권 전 행장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외부 금융그룹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KB금융의 향후 성장전략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2차 출시…서민 몫 20%→50%

금융당국이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달 말 출시한다.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된 데 따라 2차 펀드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확대하고, 영업점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에도 제한을 둔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NH증권·미래에셋증권 등 14개 증권사에서 총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한다.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민간 운용사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금융위는 지난 5월 처음 판매된 1차 펀드가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되자 동일한 규모의 2차 펀드 출시를 준비해왔다. 올해 1·2차 펀드를 합쳐 국민 자금 1조2000억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4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자금 6000억+재정 1200억…10개 자펀드에 분산━ 2차 펀드는 국민이 납입하는 6000억원에 정부의 후순위 재정지원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실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대형 2개사, 브레인·KB·쿼드·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중형 4개사,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 등 소형 4개사 등 총 10곳이 선정됐다.국민이 가입하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의 3개 공모펀드는 이들 10개 자펀드의 운용 성과를 공유한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수익률도 같다.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서민물량 50%로 확대…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1차 펀드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2차 펀드의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판매 첫 주에 서민 배정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2주차인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 쏠림으로 영업점 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다. 2주차부터는 제한이 없다.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를 통한 펀드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펀드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증빙이 필요하지만, 1차 판매 때와 달리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 다만 판매사별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DSR 막자 보험계약대출 늘었다…"카드론 등 2금융권 경고음"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이 50·6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대출 심사 부담이 적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져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용 문턱이 낮아 다른 대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가계부채 관리상 우려 요인으로 거론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과 삼성·현대·KB·DB·메리츠화재 등 8개 보험사의 7월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7조911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9% 증가했다. 증가세는 5060에서 뚜렷했다. 60세 이상 잔액은 13조1546억원으로 10.2% 늘었고 50대도 19조6701억원으로 4.5% 증가했다. 두 연령대 잔액은 전체의 68.5%다. 반면 20대는 4.6% ▲30대는 4.7% ▲40대는 1.3% 각각 줄었다.━보험 안 깨고 급전…5060 환급금도 많아━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일반 신용대출처럼 소득이나 신용도를 새로 심사해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입한 보험에 쌓인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여윳돈이 생기면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급전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보장이 사라지지만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보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새 보험 가입이 어려워 5060에게는 계약 유지 의미가 크다.가입 기간이 길수록 해약환급금이 쌓여 대출 가능액도 커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0·60대는 보험을 20년 넘게 유지한 가입자도 많아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수천만원까지 쌓인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5060 이용액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보험 보유가 두터운 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연구원 조사에서 50대 질병보험 가입률은 8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보험 보유가 많고 가입 기간도 긴 만큼 해약환급금이 쌓인 계약도 상대적으로 많아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할 여지가 큰 셈이다.━'대출'인데 DSR 제외…가계부채 변수━보험계약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빌려주는 일반 대출과 달리 이미 쌓인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DSR 한도가 빠듯해도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약관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다.소비자에게는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창구지만, 반대로 다른 대출에서 한도가 막혀도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대출 수요가 보험계약대출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의 회수 위험이 낮고 이자 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대출 증가가 좋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운용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계약대출은 이자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봤지만 대출금이 나가면 다른 자산에 운용할 자금이 줄어든다"며 "다만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계약대출을 이용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줄었지만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권에서는 해약환급금이라는 재원이 있어 일반 신용대출과 성격은 다르지만 잔액 증가는 급전 수요 확대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이 상대적으로 안전장치 있는 대출이라고 해도 상환 부담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장이 사라지고 다른 금융상품 이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증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영끌 가구, 금리 상승에 연체 위험 더 커졌다

소득이 낮거나 자영업·법인 대표인 가구, 최근 주택을 사면서 부채를 크게 늘린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이른바 '영끌'로 볼 수 있는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한 가구원의 연체가 다른 가구원으로 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7일 한국은행은 '가구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이슈노트를 통해 가구 단위의 부채와 소득, 자산 등을 활용해 금리 상승이 가계의 연체 위험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가구DB를 활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한 12개월 후 차입 가구의 연체 비율은 3.35%에서 0.2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이 급격히 악화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과 직업, 부채 수준에 따라 금리 민감도에 차이가 있었다.━저소득층·고차입 가구, 금리에 더 취약━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금리 인상 전 연체 비율은 5.4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금리가 25bp 상승하면 12개월 뒤 연체 비율은 0.48%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2분위 역시 연체 비율이 4.3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금리 상승 후 0.40%포인트 상승했다.자영업자와 법인대표 가구도 상대적으로 금리 충격에 민감했다. 이들 가구의 금리 인상 전 연체 비율은 4.47%였으며 금리가 25bp 오르면 12개월 뒤 연체 비율이 0.32%포인트 상승했다.최근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득 대비 부채를 크게 늘린 가구는 더 큰 금리 충격에 노출될 경우 연체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정의한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2023~2025년 주택을 취득한 가구 가운데 주택 구입 과정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다.이들 가구에 금리가 100bp, 즉 1%포인트 상승하는 강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결과 연체 확률은 0.8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100bp 금리 상승은 향후 실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망치가 아니다. 장훈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기존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던 문헌들이 100bp를 많이 이용했다"며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가 100bp 상승할 때 얼마나 견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00bp를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한 사람의 연체가 다른 가구원의 신용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이들 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할 경우 12개월 이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4.6%보다 약 1.9배 높았다. 가계의 소비 여력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11.1%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둔화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했다.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DSR 임계점은 46%로 추정했다. 특히 소득 1분위 가운데 DSR이 46%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2021년 11.4%에서 2025년 14.5%로 상승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한은은 금리 상승이 전체 가계의 부실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장 과장은 25bp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비율 상승폭에 대해 "기존에 있던 흐름과 비교했을 때 과하게 증가한다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 폭을 완화해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폭을 조금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 안정에 있어서 플러스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피했다"…카카오뱅크, 연봉 인상·스톡그랜트 지급

총파업까지 예고했던 카카오뱅크 노사가 연봉 5.6% 인상과 스톡그랜트 100주 지급 등을 담은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53.6%에 그쳐 내부 의견은 팽팽했지만,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등 보상 수준이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투표권자 1076명 가운데 96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9.2%를 기록했다.찬성표는 515표로 53.6%, 반대표는 445표로 46.4%였다. 과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지만 찬반 격차는 7.2%포인트에 불과했다. 높은 투표율 속에서 반대표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면서 합의안을 둘러싼 내부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합의안에는 연봉 5.6% 인상과 스톡그랜트 100주 지급, 타결금 500만원 등이 담겼다. 장기근속자를 위한 가산휴가도 도입한다. 입사 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카카오뱅크 노사의 임금협상은 당초 총파업까지 예고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임금과 성과보상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두 차례 하루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섭에 나섰다.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에는 6시간 넘게 교섭을 이어간 끝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는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고, 이후 세부 조건을 조율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원 투표까지 통과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노조는 내부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최종 합의안 자체는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의 카카오 수석부지회장은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선에서 마무리됐다"면서 "연봉과 성과급 부분도 노사 양측이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단독]카카오뱅크 노사 임협 가결…연봉 5.6% 인상

3대 국책은행 4500억 공동출자…글로벌스케일업펀드 7000억 조성

홍콩ELS 판매 은행, 6000억대 과징금 행정소송 가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시중은행들에 대해 이르면 이달 내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1조4000억원으로 책정한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추가 감경에 나설지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 ELS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수개월째 이어진 제재 절차가 10월 국정감사 전인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금감원은 지난 2월 ELS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돌려보낸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금감원은 지난 6월 임시 제재심을 열고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당초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금융위의 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이다. 최초 제재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만큼 추가 감경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 내부의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쟁점은 은행들의 자율배상 노력과 실제 판매수익,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의 계도기간 등을 과징금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다. 은행권은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한 상황에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ELS 판매로 얻은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자율배상 실적은 과징금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를 제재 수위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사후 배상을 이유로 과징금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금융회사의 피해보상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행정제재 책임까지 덜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과징금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금융위가 어떤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율배상과 판매수익 등을 얼마나 감경 사유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향후 ELS와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은행권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이 6000억원 안팎으로 확정되거나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제재 근거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으면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최종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과징금 규모와 감경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60대 카드론 3.5조 늘었다…5060 '빚투' 증가

올해 상반기 증시 활황과 맞물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가운데 2금융권에서는 50·60대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카드론 잔액은 2년7개월 만에 약 3조5000억원 늘었고 보험계약대출도 지난해 말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현대·롯데·비씨·삼성·신한·KB국민·우리·하나)의 지난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39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1% 증가한 규모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 60세 이상 카드론 잔액은 10조899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9% 늘었으며, 2023년 말 7조3846억원과 비교하면 2년7개월 만에 약 3조5000억원 증가했다. 50대에서도 카드론 잔액이 늘었다. 지난 7월 말 50대의 카드론 잔액은 13조782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1% 증가해 50·60대의 카드론 잔액만 24조원대에 달했다.반면 20~40대에서는 카드론 잔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0대는 4.8%, 30대는 4.6%, 40대는 3.2% 각각 줄어 카드론 증가세가 50대 이상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계약대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현대·KB·DB·메리츠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7월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7조911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9%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 역시 60세 이상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잔액은 13조154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2% 늘었고, 50대는 19조6701억원으로 같은 기간 4.5% 증가했다. 젊은 층에서는 보험계약대출도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4.6%, 4.7% 줄었고 40대도 1.3% 감소해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에서만 증가세가 나타났다.

사망신고 다음날 계좌 막힌다…11일부터 전 금융권 적용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이르면 다음 날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그동안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2개월 걸리면서 발생했던 명의 도용 등 불법 금융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최대 1개월이고 정보 공유 주기도 월 1회여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었다. 정보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1회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 명의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ATM 이용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사망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이뤄진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다. 유가족은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떨어지자 달러 사들였다…예금 770억달러 육박

원/달러 환율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기업과 개인의 달러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달러가 쌀 때 미리 사두려는 수요에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에 유입된 달러까지 늘면서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은 77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은 지난 3일 기준 769억8300만달러로 집계됐다. 5대 은행 합산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8월 말 763억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도 700억달러대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화 예금은 7월 말과 비교하면 10.9%(75억달러) 증가했다. 기업 달러예금은 606억600만달러로 같은 기간 9.5%(52억5300만달러) 늘었고, 개인 달러예금도 136억8100만달러로 7.6%(9억7200만달러) 증가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전 거래일보다 8.9원 내린 1350.4원에 마감했고 장중 한때 1349.5원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7월 1일(1348.5원)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초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원화 약세로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내리던 지난 3월에는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이 500억달러대까지 줄었지만 7월 중순 이후 달러 공급이 늘면서 흐름이 반전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 호조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늘어난 것이 국내 달러 유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등이 맞물린 반면 달러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350원선 아래에 안착할 경우 1300원대 초반까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달러 공급 우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금리 차와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 요인도 향후 환율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