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예금 만기자금이나 퇴직금, 주식 투자수익금 등을 보험상품으로 분산하려는 수요가 커지며 은행에서도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올해 1~8월 방카슈랑스 판매액은 총 11조1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조755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들어 판매가 크게 늘었다. 4대 은행의 지난달 방카슈랑스 판매액은 2조9152억원으로 지난해 8월(1조3541억원) 판매액의 2배 이상이었다.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은행 예·적금과 달리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을 통해 장기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 저축성보험과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등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시장 변동성↑…방카 문의 증가━박윤희 신한은행 프리미어 PWM 강남센터 팀장은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에 대한 문의와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생명보험사의 확정금리형 연금보험과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만기자금 상당 부분이 국내외 주식으로 이동했지만 최근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식 등에 투자했던 고객이 수익을 실현한 뒤 일부 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으로 옮기거나,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대기자금을 보험상품에 넣으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예금 만기자금이나 퇴직금처럼 목돈이 생긴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박 팀장은 현장에서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느냐'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했다.단순히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은퇴를 앞둔 고객들은 매달 생활비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를 따지고, 금융소득이 많은 고객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가들의 경우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보험상품을 찾기도 한다.━보험으로 투자와 절세 동시 추구━방카슈랑스로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도 단순한 '예금→보험' 이동과는 다르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 고객들이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부 수익을 확정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산하는 등 자산배분 차원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박 팀장은 "최근 1~2년간 주식투자를 해온 고객뿐 아니라 장기간 투자를 지속해온 고객들의 경우 변액저축보험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객의 자금 스케줄과 투자 성향, 절세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시장금리 상승도 이같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21%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올랐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도 연 2.15%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박 팀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변액저축보험을 통한 장기·분할 투자와 함께 절세나 연금, 상속세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 운용 수요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방카슈랑스가 예·적금과 같은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가입 기간과 중도해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세제상 혜택도 상품과 가입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히 공시이율만 비교하기보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납입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 반발이 거세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데 이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융권 노조는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에 금융권만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쟁점은 지방이전의 필요성 자체보다 방식에 모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기관만 옮겨 놓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갖춰 직원과 가족이 실제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1차 총파업을 열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주4.5일제 도입과 청년채용 확대, 실질임금 인상과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 등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를 요구했다.━"전문인력 떠난다" 반발━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을 일률적으로 이전하면 전문인력 이탈과 기관 간 협업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과 기업, 전문인력이 가까운 곳에 집적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2차 이전에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인력 이탈, 정주여건 문제 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감원 노조도 같은 날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탄원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참여했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와 물리적으로 멀어질 경우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인력 이탈 가능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공식화될 경우 만 40세 미만 응답자 757명 가운데 609명(80.4%)이 이탈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85.5%, 회계사는 78.9%, 석·박사 인력은 65.5%였다. 산업은행 역시 부산 이전 논의 이후 연간 30~40명 수준이던 퇴사자가 2022년과 2023년 100명 가까이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어디'보다 '어떻게'가 관건━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 자본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이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이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기존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와 5극3특 성장전략, 지역 산업·대학 등을 연계해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짚었다.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과 약 5만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에 2차 이전에서는 '어디로 옮길지'뿐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7월 국내 경상수지가 421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176% 넘게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 497억3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은 줄었지만 400억달러를 두 달 연속 웃돌았다. 2023년5월부터 39개월째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0억9000만달러다.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였다. 7월 상품수지는 404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100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5.3% 증가해 두 달 연속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은 600억2000만달러로 21.7% 늘었다.━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조━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관 기준 7월 수출은 98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11억7000만달러로 176.3% 급증했고, 정보통신기기 수출도 146.0% 늘었다.전체 전기·전자제품 수출 역시 141.7%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7월 누적으로도 2343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63.4% 늘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가운데 석유제품과 화공품 등 비IT 품목도 각각 35.7%, 19.1% 증가했다.7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6월보다 줄어든 것은 상반기 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6월에는 분기 말 수출이 집중되면서 상품수출이 1123억7000만달러까지 늘었지만, 7월에도 수출액은 1000억달러를 웃돌았다.수입도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은 29.1%, 자본재 수입은 36.7% 늘었다. 반면 소비재 수입은 3.0%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재 수입 감소만으로 내수 부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연간 흑자 변수로━반도체 호조는 상품수지뿐 아니라 본원소득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7월 본원소득수지는 43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38억3000만달러로 전월보다 크게 늘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판매법인 등 해외 자회사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직접투자 배당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서비스수지는 1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여행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가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7월 3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달성 여부에도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4500억달러다. 1~7월 2330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남은 기간에도 월평균 43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이어가면 전망치에 도달할 수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간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망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다만 이미 지난 7월 시행된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은 예정대로 유지한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당초 내년 1월부터는 이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시장 급변으로 상폐 위기 놓인 기업 보완책 마련━현재 적용 중인 시총 200억원 기준은 유지된다. 벤처업계는 최근 시장 상황을 이유로 기준 변경의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시장 급변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우선 시총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더라도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년 가운데 1년 이상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지정자문인 선임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기업 97곳 가운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3곳으로 추산된다. 전체의 44.3% 수준이다. 시총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도 200여곳에 달한다. 코스피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코넥스 이전을 허용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 적용 역시 내년 7월로 6개월 미룬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도 점검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채권 수급 요인으로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과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마저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권 보안 취약점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참여 대상을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넓히고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늘린다.금융위원회는 3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작한 1차 테스트보다 신청 요건을 낮춰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보안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이용해 전산시스템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정보보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59곳이다.전자금융업자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고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어야 한다.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CISO가 다른 정보기술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는 16곳이다.이에 따라 2차 테스트 신청 대상은 금융회사 59곳과 전자금융업자 16곳 등 총 75곳으로 1차 때보다 26곳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최대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민간기술자문단 등을 통해 신청 회사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심사한 뒤 다음 달 7일 금융위 보고를 거쳐 1년간 유효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선정된 회사는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 등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테스트를 통해 파악한 AI 보안 위험의 특성과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 대응 요령 등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금융권 AI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안대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금융위는 1·2차 테스트 진행 상황과 추가 수요를 살펴 3차 테스트 시기와 선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긴급완화 조치를 추가로 운영하거나 이를 상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AI 보안위협의 특성과 대응 요령을 전 금융권에 전파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고도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일단 결론이 유보됐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방침을 우선 제시했다. 금융위의 이전 여부는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별 집적과 정주여건 확충을 병행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의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가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는 세종 이전 1순위 후보로 지목됐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금융위와 서울 여의도에 본원을 둔 금융감독원, 국책은행인 산업·기업·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두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어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여는 2033년을 검토 시점으로 제시했다.이전 검토 대상에 오른 수도권 공공기관은 총 350여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핵심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기준을 재검토해 잔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기관별 이전 여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로 확정한다.지역별 안배보다 기능별 집적에 무게를 둔다.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별 산업·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연관 기관을 집중 배치하고 이를 기업과 연구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1차 이전에서 기관 유치에 따른 연쇄 효과가 낮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앵커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2차 이전에서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적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세부 모델로는 전북 전주와 강원 원주가 제시됐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이후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원주는 의료기관의 집적이 의료산업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보강한다. 중앙·지방정부가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금전 지원은 이전 거리와 시기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원거리 이전 직원 시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 이전하는 직원에게 2년간 월 최대 50만원의 조기이전수당을 지원한다.김 장관은 "먼 거리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1차 이전 당시 특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당초 10~11월로 거론됐던 최종 계획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전 지역과 기관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지방정부 및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데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연내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전체 일정은 유지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사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도 확대한다. 기관별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확충한다. 2차 이전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를 활용해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이전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지급한다. 이전 시기를 앞당기면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도 지급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돼 150개 기관과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겼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성과를 냈지만 기관 분산 배치로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5대 금융지주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고액 연봉의 상징이 된 삼성전자 직원 평균급여를 크게 웃돌고 SK하이닉스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도 최대 19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 회장별 기본급은 비슷했지만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에 따라 총보수는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40만원보다 6.8% 증가했다.지주별로는 KB금융이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1억1200만원보다 9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6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2000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특별보로금이 올해 상반기 급여에 포함됐으며 이를 제외한 평균급여는 약 1억200만원이다.우리금융은 1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금융도 1억600만원으로 억대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9700만원, NH농협금융은 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하나금융이 1100만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KB금융은 900만원,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500만원, NH농협금융은 200만원 증가하는 등 5곳 모두 평균급여가 올랐다.최근 3개년 흐름을 보면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급여는 2024년 8500만원에서 지난해 9440만원, 올해 1억80만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580만원, 18.6% 증가한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1.1%, 올해 6.8%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평균급여는 처음으로 1억원 선을 넘어섰다.국내 대표 제조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비교 가능한 345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63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가 일제히 증가한 배경에는 호실적이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13조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 증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증시 호조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까지 확대되면서 성과급 지급 여력도 커졌다.직원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들도 상반기에 수억원에서 10억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9억2200만원을 수령해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급여 4억5000만원과 상여 4억7000만원,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9억38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8억1500만원,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6억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상반기 보수가 5억원을 넘지 않아 개별 지급액이 공시되지 않았다.전체 보수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급여 격차는 크지 않았다. 함 회장과 양 회장의 상반기 급여는 각각 4억5000만원, 진 회장은 4억3800만원, 임 회장은 4억2500만원이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전체 보수는 함 회장이 양 회장의 약 세 배에 달했다.보수 격차를 가른 것은 장기성과급이었다. 함 회장의 보수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산정된 주식연계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이 포함됐다. 장기성과급만 전체 보수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나선다. 사업장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부터 인허가, 매각까지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연계한다.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펀드와 신디케이트론, 금융업권 자체 펀드 등을 활용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곳, 약 30만가구 규모다. 여기에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곳, 약 3만가구를 합치면 총 601곳, 약 33만가구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 325곳, 약 18만가구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각각 담당자 1명씩을 두고 사업 지연 원인을 전수 확인한다. 관리 대상과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잠정치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사업장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진행·공급촉진·정상화지원·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눈다.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 중인 곳은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에는 필요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결한다. 부실 징후가 나타난 사업장은 정상화를 지원하고 별다른 정상화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연계한다. PF 보증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결한다. 인허가나 시공 등 비금융 문제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넘겨 해결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꾸리고 PF 사업장 관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 인력을 배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PF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한곳에서 접수하는 창구도 가동한다. 금감원은 지난 1일부터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F 대주단과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 문의나 건전성 제도 개선 건의를 접수해 사안별로 관련 기관과 연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권에서도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본부장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선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 마이데이터를 개인사업자와 인공지능(AI) 영역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사업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지정 사업자로 전송해 금융·공공·의료·통신 등에서 통합 조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금융상품 추천·중개로 연결하기 어려워 수익모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양저축은행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폐업 신고가 지난달 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철수한 곳은 KT와 헥토데이터, SK텔레콤, 유비벨록스, 동양저축은행 등 최소 5곳으로 늘었다.사업자 이탈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금융위 공고를 보면 2024년에는 에이치엔알과 디셈버앤컴퍼니, 11번가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에도 에프앤가이드와 NHN페이코, KB핀테크, LG유플러스, SK플래닛, LG CNS 등이 폐업 신고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갔다.━정보 모으고 분석해도…수익 연결 한계━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수익성 한계를 사업자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조회와 분석만으로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중개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판매채널로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금융상품 판매·중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경우 판매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됐지만 업계에서는 이 역시 수익구조를 만들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허용되는 상품과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수수료에도 제약이 있어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사업자 이탈에도 개인사업자·AI로 확장━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오히려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정보를 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마이 AI 에이전트'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금융 플랫폼을 개인 금융비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금융자산 전체 조회 등 기능을 확대한 '마이데이터 2.0'을 시행했다.마이데이터가 AI 금융서비스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시장에 남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금융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와 사업성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자체는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AI 에이전트가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막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가계대출 공급을 확대하며 올 들어 닫혔던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다시 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 조달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차주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출 공급은 늘었지만 금리는 오르는 엇갈린 흐름 속에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재개했다. 11월 실행분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접수를 중단한 뒤 다시 창구를 열었다. 신한은행도 10월 중순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모집인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다만 모든 제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인 MCI·MCG 가입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MCI·MCG를 이용하지 못하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가능액에서 차감하는 방공제가 적용돼 실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은행들이 대출 접수를 재개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완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는 경계하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은 기존 4조3400억원에서 6조9800억원으로 약 60%(2조64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문제는 대출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에 금리 환경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7일 다시 3.00%로 인상했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 위험을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주담대 금리는 8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부터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 주담대의 고정형 평균금리는 연 4.76%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변동형 금리도 연 4.35%로 0.08%포인트 올랐다. 전체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2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낮아졌지만 주담대는 반대 흐름을 보였다.금리 상승기에도 신규 차주들은 변동형으로 몰리고 있다. 7월 신규 주담대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한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 9.8%에서 9개월 만에 6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고정형 비중은 31.9%까지 떨어졌다.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 영향이다. 7월 신규 취급 주담대의 고정형 평균금리는 변동형보다 0.41%포인트 높았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적용되는 금리가 낮다 보니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변동형을 선택한 차주는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떠안게 된다. 변동형 주담대의 주요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4월 2.89%에서 5월 2.90%, 6월 3.05%, 7월 3.18%로 넉 달 연속 올랐다. 7월에는 전월보다 0.13%포인트 상승해 2024년 12월 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00%,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65%로 각각 상승했다.코픽스는 국내 주요 은행이 예·적금과 금융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평균 비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상승하고, 이는 일정한 주기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반영된다.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코픽스에 반영될 경우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 56명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과 ABL생명 통합 추진을 계기로 은행·비은행의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고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강조하려는 행보다.2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24일 자사주(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약 4개월간의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동양생명 ·ABL생명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시점에 이뤄졌다.우리금융그룹은 은행과 비은행 양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적 금융 연간 대출 목표의 91%를 조기 집행했으며, 비은행 부문은 지난 5월 증권사 유상증자를 완료한 데 이어 8월에는 생명보험사 통합을 본격 착수했다.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함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책임경영 실천 및 주가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며 "성장 모멘텀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과의 약속인 밸류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임종룡 회장은 이달 중 유럽지역 투자자 대상으로 IR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IR에서는 한층 강화된 그룹 이익 창출력과 향후 경영 방향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규 투자자 저변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사고 발생 후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도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자동차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 등으로 적자가 누적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8주 초과 심사, 임산부·영유아 제외━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자동차보험 '8주룰'이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엑스레이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영상CD도 함께 내야 한다. 장기치료 심사를 위해 별도의 영상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보험회사는 관련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전달하고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 결과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 환자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기한 내 신청했는데 심사가 지연돼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간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후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사 완료 전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심사 비용도 보험회사 몫이다.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영상CD 등 필수서류 발급 비용도 환자가 먼저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제출하는 임의 자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한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도 점검━자동차보험 합의 과정에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향후치료비가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앞으로는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10일 이전 사고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보험사들은 제도 변경으로 환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갱신과 사고 접수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사고 발생 후 3~4주차와 6~7주차에도 두 차례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팀장님, 아이한테 투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고액 자산가 고객을 만나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의외였다. 자신의 자산을 수십 년간 관리해온 분들이니 자녀의 금융교육에도 자신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지만, 정작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실패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막해한다.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많지 않다. 학교에서 경제와 금융을 배우더라도 시험을 위한 지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생활에서 돈을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할 것인지 직접 경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서는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실제 생활과 연결해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돈의 사용법'을 누군가는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얼마 전 한 기업가가 들려준 자녀교육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이 부모는 자녀에게 투자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투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에게 큰돈을 맡긴 것은 아니었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의 작은 돈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해보도록 했다. 무엇을 살 것인지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수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물론 실패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는 실패한 투자 결과를 가지고 자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하도록 지켜봤다고 한다. 나는 이 대목이 자녀 금융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가르치는 것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이나 주식의 PER(주가이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돈을 움직여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이다. 너무 일찍 팔아서 아쉬워해보기도 하고, 잘못된 종목을 골라 손실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도 직접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투자 경험을 줄 때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괜찮은 돈'이다. 인생을 흔들 정도로 큰돈일 필요는 없다.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돈이면 충분하다. 젊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실패는 훗날 더 큰 실패를 막아주는 가장 값싼 수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기업가의 자녀교육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바로 1년치 예산안을 자녀 스스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교재비, 학비, 학원비, 의복비, 여가비 등 1년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을 직접 계산하게 한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다음 해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한다. 부모가 정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세운 예산안을 놓고 함께 협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를 숫자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번 달에 옷을 많이 샀다면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사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지금 살 것인지, 조금 더 모아서 살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부모가 "돈 아껴 써라"라고 열 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교육이다.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해보는 순간, 소비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부모의 절제가 필요하다. 매달 영수증을 검사하고 무엇을 샀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경제교육은 금세 잔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일 년에 한 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곳에 돈을 썻더라도 예산안에서 움직였다면 자녀의 판단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간섭이 아니라 대화를 해야하며, 통제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결국 이 두 가지 교육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부모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도 자녀가 직접 결정하게 하고, 소비도 자녀가 직접 예산을 세우게 한다. 부모는 필요한 순간에 조언할 뿐 결과를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자녀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위험을 감당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다시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법은 가르치면서도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법은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 좋은 직업을 얻는 법은 알려주면서도 월급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알아서 배우라고 한다. 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정작 돈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고자산가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대신 투자해주고, 대신 예산을 짜주고, 대신 실패를 막아주는 것은 당장은 가장 안전한 방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잔고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경험을 물려줄 필요가 있다.작은 돈으로 투자해보고, 실패해보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자신의 1년 예산을 직접 짜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보는 경험.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돈을 단순히 '써야 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받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잘못된 판단에는 대가가 따르고 좋은 판단에는 시간이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간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얼마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답만이 아니다. 그 돈이 언젠가 사라지더라도 스스로 다시 돈을 만들고, 지키고, 불릴 수 있는 힘.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진짜 자본주의가 아닐까? 돈을 물려주는 것은 한 번의 선택이지만, 돈을 다루는 힘을 물려주는 것은 평생의 유산이 될 수 있다.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가맹점주 A씨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라는 이유로 기존 신용평가에서 7등급을 받아 은행 대출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적용하자 업종과 상권, 매출 흐름 등 사업의 성장성과 상환 여력이 추가로 반영됐다. A씨의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올라갔고 닫혀 있던 은행 대출 문턱도 넘을 수 있게 됐다.앞으로 A씨처럼 과거 금융거래 이력은 부족하지만 사업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16개 은행이 기존 신용정보에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하는 SCB 시범운영에 나서면서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대출 승인뿐 아니라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 현장간담회'를 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총 16개 은행이 참여하며 대출 목표 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SCB는 매출과 업종, 상권, 사업 지속성,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수요, 유통플랫폼 방문·재방문 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체계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비금융정보를 토대로 성장등급인 '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성장신용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한다.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등급을 적용받아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연체 여부에 집중돼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업자나 최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지난달 31일부터 KB국민·IBK기업·NH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SCB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경남·광주·수협·iM·전북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8곳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은행도 당초 7곳, 1조8000억원 규모에서 16곳,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금융당국은 SCB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은행은 SCB 평가 결과에 따라 한도와 금리, 담보 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지만 SCB만으로 대출 승인 여부가 자동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취급한 대출은 이후 부실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약 1년간 SCB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토대로 은행권 전반의 소상공인 대출상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시되는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반영한다.이와 함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과거 금융거래 이력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웠던 매출과 업종, 상권, 사업 특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은 포용금융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대출 심사와 한도, 금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 직원 A씨는 마이너스통장이 필요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한 인터넷은행의 앱을 켰다. 자행의 임직원 일반자금대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자행에서 조회해본 금리는 타행 우대금리 적용치보다 약 1%포인트나 높다. A씨는 "은행 직원이면 대출을 싸고 쉽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행보다 타행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은행 직원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은행을 찾고 있다. 필요한 자금이 자행에서 제공하는 한도를 웃돌거나 자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원하는 이들은 타행 상품을 비교해 대출을 받는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임직원 대출을 일반자금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 5000만원, 사고금정리대출 6000만원 등을 규정한다. 주택자금대출 한도에는 일반자금대출이, 사고금정리대출 한도에는 일반·주택자금대출이 포함돼 각 한도를 더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자행 직원이라고 해서 낮은 금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 일부 은행이 임직원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했지만 특혜 논란이 제기된 뒤 직원 우대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 현재는 은행별 임직원 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 고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한 시중은행 직원은 "자행에서는 신용대출 한도가 작고 금리도 특별히 유리하지 않아 타행 상품과 함께 비교한다"며 "소득과 신용점수에 따라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타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직원도 "지금은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어 타행 이용도 쉬워졌다"고 했다.임직원 일반자금대출 2000만원 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감독규정 개정 이후 2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임직원에게 거액의 저리대출을 제공하거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물가와 임금이 오른 만큼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특혜와 금융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기준이 유지돼 왔다.은행권에서는 자행 대출만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직원의 전체 차입을 줄이기보다 대출 수요를 다른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행에서는 일반자금대출을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타행에서는 소득과 신용도, 기존 부채에 따라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회사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복지성 대여금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취급하는 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직원 150명이 해당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잔액은 59억6000만원이다.올해 상반기 한은 직원 주택자금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연 3.5%로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같은 기간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4.3%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은행법은 은행을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은 외의 모든 법인'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한은에는 시중은행과 같은 은행법상 임직원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은행권은 장기간 고정된 일반자금대출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론도 있다. 은행 직원은 내부 심사기준과 상품 구조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동료 직원이 대출을 심사할 수 있어 일반 기업의 사내대출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임직원 대출 제한은 은행원의 전체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자행과 직원 사이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한도 현실화 여부를 검토하면서 내부통제 장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린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늘었다고 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세금 압박이 한풀 꺾이면서 가격을 대폭 낮췄던 매물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오늘 오후 2개의 매물을 내렸고 5건 정도의 매물 호가를 올렸다"며 "전통적인 부촌은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방침이 급매를 거둬들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인근 중개소에서도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나타났다. 최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최근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낮은 50억원 초반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반포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금 부담 상한선이 150%로 유지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올라가면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내렸던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며 "매도자들도 정부와 국회의 세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움직이겠다며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이다.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비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도 원안 대비 후퇴했다. 비거주 시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씩(합계 8억원) 공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6억원씩(합계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12억원)와 기본공제액 수준을 맞췄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비거주 1주택자 매도 압력 낮아져…"매도자 매수자 눈치싸움"━ 시장에선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보유세 강화의 큰 틀을 유지하는 만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기본공제와 150%의 세 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인 절충안"이라며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약화됐으나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납세자의 형평성과 제도 예측 가능성을 우선한 정부안으로 보인다"며 "초고가 주택이거나 장기간 보유로 양도차익이 매우 큰 주택의 장기보유 관련 공제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부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봤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나 증여, 보유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따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박태형 우리은행 PB지점장은 "초기 정부안보다 완화된 개정안에 1주택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던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용 신한은행 PWM일산센터 팀장은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패닉성' 증여와 매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초고가와 다주택 구간은 여전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유지돼 이 구간의 자산가들은 일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완화를 기대한 매수자와 초고가주택 등 부자 증세를 우려한 매도자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박제광 DB손해보험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내정됐다.DB생명은 지난달 3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박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추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표이사 선임은 오는 16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1963년생인 박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DB손해보험에 입사한 뒤 약 35년간 DB그룹 보험 계열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법인영업부터 신사업, 경영기획까지 보험사 주요 부문을 두루 거친 경영기획·전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박 내정자는 DB손보에서 전략영업부와 직판마케팅부 등을 거쳐 신사업기획파트장과 경영기획파트장, 경영기획팀장을 맡았다. 2013년 전략혁신팀장(상무)에 올랐으며 2019년 신사업부문장을 맡았다.2020년에는 신사업부문장으로 부사장에 승진했고 2022년 12월부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을 맡아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총괄해왔다.DB생명은 박 내정자가 오랜 기간 보험업 전반에서 쌓은 경험과 경영전략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B생명 관계자는 "박제광 사장은 보험업 전반에 걸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DB생명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회사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와 제휴해 계좌연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은행 앱이 아닌 쇼핑 앱을 창구로 삼아 1020세대 고객 접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에이블리페이 계좌연결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이블리페이에 신한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1만1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이벤트는 3단계 미션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에이블리페이에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연결하면 2000원 상당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2단계는 연결한 계좌로 결제하면 3000원 상당 할인쿠폰을 2회까지 제공한다. ▲3단계는 1·2단계를 모두 완료한 고객에게 3000원 상당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최대 금액인 1만1000원을 모두 받으려면 계좌를 새로 연결한 뒤 그 계좌로 두 차례 결제해야 한다. 참여는 에이블리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쿠폰의 최소 결제금액과 유효기간 등 세부 조건은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지한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에이블리는 패션·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이 플랫폼의 결제 단계에 자사 계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1020세대의 생활 금융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앞서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과도 제휴 상품을 내놨다. '올리브영 SOL 통장'은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하는 파킹통장에 최대 11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리워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총 20만좌 한정으로 판매한다. 가입은 올리브영 앱에서 할 수 있다.두 제휴는 모두 가입과 참여의 출발점을 신한은행 앱이 아닌 제휴사 앱에 뒀다. 고객이 이미 쓰고 있는 쇼핑 앱 안에서 계좌 연결과 결제, 상품 가입이 이뤄지는 구조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패션·쇼핑 플랫폼에서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다양한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했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종전 대비 줄어들지만 초안에 비해서는 완화됐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 부담 상한률은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로 유지됐다.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를 도외시한,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세제라는 이유로 강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차별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후퇴에 시장이 만족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원안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한다. 실거주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총 18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비거주 시에는 4억원(총 8억원)을 기본으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한 당초안을 수정해 6억원(총 12억원)으로 정했다. 세부담 상한률도 개편 방향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로 유지한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이 전년보다 1.5배를 초과할 경우 1.5배까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ISA 한도 규정도 회복…민주당 "필요 사항 보완"━정부가 대폭 물러난 듯하지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실거주자에 비해 기본공제액이 차등되거나 비거주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 등도 실거주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종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정부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상당 부분 현행을 유지했다. 당초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하는 한편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최소 계약기간 3년 외에 최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일몰 기한도 없앴다.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이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조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도 일부 손질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