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금융지주의 밸류업 전략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환율 하락으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규모와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면서 보통주자본(CET1)비율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본 여력이 확대되면서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추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20원대까지 내려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초 1550원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중순 1480원대로 내려온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6일 기준 환율은 1423.8원으로, 7월 초 고점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30원 이상 떨어졌다.원화 강세는 금융지주의 손익과 자본비율에 동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지주가 보유한 해외법인과 외화대출 등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 규모가 줄어들면서 RWA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CET1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CET1비율은 금융지주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이자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금융지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CET1비율을 유지하면서 초과 자본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활용하는 자본정책을 펴고 있다.증권가에서는 현재 환율 수준이 3분기 말까지 유지될 경우 주요 금융지주의 CET1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현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 3분기 중 CET1비율이 약 25~30b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RWA 감소가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추가 주주환원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손익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하나금융과 IBK기업은행은 3분기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 역시 700억원 이상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자본여력 커지자 주주환원 확대…밸류업 기대도↑ ━환율 효과는 올해 금융지주들이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에도 추가 동력이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기존 주주환원 계획에 더해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가로 결정했다. 신한금융도 상반기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이어 추가 매입 계획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을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를 50% 이상으로 높였다. 우리금융도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3500억원으로 확대하며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금융지주들이 이미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CET1비율까지 추가 개선될 경우 시장의 관심은 추가 환원 가능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자본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늘리거나 배당을 확대할 여지가 커진다.주가 상승과 함께 금융주의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KB금융은 최근 PBR 1배 수준까지 올라섰다. 나상록 KB금융 재무 담당 전무는 지난달 말 상반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PBR이 1배 수준에 올라온 만큼 현금배당 성향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기존 CET1 중심 환원 체계에 ROE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취소했다. 증시 대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부동산 관련 대책 등 때문에 당분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계획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새로운 휴가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예정했던 휴가를 취소했다. 이들의 휴가 취소 배경으로는 주식시장 대책과 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 쏟아진 과제 등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 급락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 개선과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여기에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회의를 장시간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과 세제개편을 비롯한 분야별 후속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금융이 주택 공급대책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은 이를 대출 규제와 자금 공급이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택 공급에 확실히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도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주재 회의 이후 부동산과 세제개편 관련 후속 과제가 잇따라 내려오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설명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 공급대책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고, 부동산과 세제개편 등 숙제도 많이 내려왔다"며 "휴가를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의 휴가 취소로 금감원 간부들의 휴가 분위기도 달라졌다. 통상 원장의 일정에 맞춰 휴가를 계획하는 임원과 간부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울에 머무르는 분위기로 전해졌다.두 수장이 동시에 휴가를 접으면서 당국 안팎에서는 정책 현안뿐 아니라 거취를 둘러싼 관측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과 이 위원장을 둘러싼 교체·이동설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시각이다.한편 인사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 내부에서 공유되거나 언급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인사 내용은 실무선에서는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6월 9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빠른 속도로 꺾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에 갇혔다. 투자자들은 증시 자금을 빨아들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ETN(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을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당국은 수습·보완대책을 내놔 변동성이 진정될지 주목된다.━증시 흔든 '단일 레버리지', 수습 나선 금융당국━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301.88포인트(-4.58%) 밀린 6296.38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지만 전날 상승분 이상을 다시 반납했다. 오전 10시18분12초에는 올 들어 24번째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도 발동됐다. 22번 걸린 매수 사이드카를 포함하면 올해 총 46번째 사이드카 발동이다.총 18종의 삼전·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ETN은 5월27일 상장됐다. 상장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181.19(2.25%) 오른 8228.70으로 마쳐 당시 기준으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22일 종가 사상 최고치(9114.55)를 갈아치운 코스피는 이후 급반전됐다.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5000선 마저 내줄 위기에 몰렸다.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코스피에 상장된 삼전·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ETN을 증시 폭락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증시 활성화를 천명하며 '국장 투자'를 강조해온 현 정부에 대해 불신이 커지자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F4'로 불리는 경제·금융당국 수장 4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16·29일 두 차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이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신규상장 중단·광고 금지를 비롯해 ▲기본 예탁금 1000만→3000만원 상향 ▲예탁금 산정 시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제외 및 현금만 인정 ▲ETF 매매단위 1주→20주 상향 ▲운용사·증권사 괴리율 책임 강화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상장 중단·광고 금지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강화 조치는 당초 계획(8월5일) 보다 앞당겨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최소 매매단위 확대도 계획보다 조기 시행되록 협의 중이다. 투자 사전교육 평가 강화와 1시간 추가(사례 중심 교육)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19일 시행된다.━보완책 마련 뒤 줄어든 거래량, 증시 반등 조짐━ 7월29일부터 차례대로 보완책을 시행한 후 이날까지 두 종목의 단일 레버리지 ETF·ETN 18개 상품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다. 상품별로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ETF는 ▲ACE 단일 레버리지 123만5496→12만6947주 ▲KODEX 단일 레버리지 1억6440만6773→1166만8734주 ▲PLUS 단일 레버리지 63만2236→3만2609주 ▲RISE 단일 레버리지 61만1154→4만1667주 ▲TIGER 단일 레버리지 6307만1456→812만6362주 ▲KIWOOM 삼성전자선물 단일종목레버리지 32만7827→2만643주 ▲1Q 삼성전자선물 단일종목레버리지 54만1121→1만9345주다.인버스(역방향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인 PLUS 삼성전자선물 단일종목인버스2X는 2274만7428→202만3712주이고 미래에셋 레버리지 삼성전자 단일종목 ETN은 85만4837→44만1294주로 나타났다.SK하이닉스는 ▲ACE 단일 레버리지 478만9667→32만1637주 ▲KODEX 단일 레버리지 6억4006만5306→4051만5386주 ▲RISE 단일 레버리지 161만7132→11만3648주 ▲SOL 단일 레버리지 1059만7485→71만1020주 ▲TIGER 단일 레버리지 1억8975만2992→2484만7645주 ▲KIWOOM SK하이닉스선물 단일종목레버리지 99만768→6만9790주 ▲1Q SK하이닉스선물 단일종목레버리지 140만5015→11만7737주다.인버스 상품인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3억4802만7360주에서 1573만2354주, 미래에셋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N은 116만9113주에서 10만1051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단일 레버리지 ETF·ETN 과열 현상이 정부 대책 이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당분간 거래 분위기도 이전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의 하락 리스크도 가격에 상당부분 선반영돼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각각 3.82배, 3.99배"라며 "삼성전자의 과거 EPS(주당순이익) 정점 당시 PER은 2018년 6.9배, 2022년 9.3배였고 SK하이닉스는 각각 3.7배, 6.4배"라고 분석했다. 역대급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진단이다.이어 "반도체 주가는 이익보다 먼저 움직인다"며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는 피크 위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낮은 PER이 바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재고·가격·추정치가 동시에 꺾였고 지금은 실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조정을 검토하면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신규 영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집단대출이 별도 관리되면 대출 취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방안과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에 따라 실제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집단대출 공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금융회사별 관리 목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논의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입주가 임박한 사업장의 대출 공급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오는 18일 입주가 시작되는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는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별 사업장 지원과 함께 다른 입주 예정 단지의 대출 수요와 금융회사별 총량 소진 현황을 살펴보며 집단대출 관리 방식의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집단대출 38조…막힌 영업 숨통 기대━상호금융권이 이번 논의를 주목하는 것은 올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0%로 설정됐고 농협도 전년 말 대비 1%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과 금고는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모집인 영업과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왔다.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약정된 물량이 실행되면서 집단대출 잔액은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지난 6월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00억원(8.6%)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8.4% 늘었다.중도금대출은 공정에 따라 나눠 집행되고 잔금대출도 사업장 협약 이후 실제 실행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올해 증가분도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승인된 대출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집단대출이 총량관리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한도로 운영되면 상호금융권은 신규 여신을 취급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성격이 강해 신용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낮고 장기간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대출잔액이 늘어나면 연체율 산식의 분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업권은 규제 완화가 수익성뿐 아니라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집단대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규모 여신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지방 조합과 금고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은행과 금리 경쟁…실제 수혜 미지수━다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상호금융권으로 집단대출 수요가 대거 이동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6월 말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7조60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의 약 4배다. 집단대출은 시행사나 조합이 사업장 단위로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만큼 금리 경쟁력이 높은 은행이 유리하다.추가 한도가 총량관리 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우선 배정되거나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목표가 함께 늘어날 경우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는 물량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상호금융권까지 같은 완화 기준이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조정이 이뤄지면 영업 여건은 일부 개선되겠지만 은행과의 금리 차이로 실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될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의 적용 여부와 추가 한도 규모 등 금융당국의 세부 방침이 나와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의 139억7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흑자폭이 357억6000만달러 확대됐다.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478억7000만달러의 약 네 배에 달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종전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1230억5000만달러도 이미 크게 넘어섰다.흑자를 이끈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4.5% 증가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도 38.6% 늘어난 64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폭이 이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 증가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통관 기준 6월 반도체 수출은 44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96.9% 급증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931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0.8% 늘었다. 정보통신기기 수출 역시 166.0% 증가하는 등 AI 관련 수요가 전체 수출을 밀어 올렸다. ━ 반도체가 밀어 올린 성장률…정부·IB도 '3%' 전망━반도체 수출 호조는 국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순수출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6%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포인트 높였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2022년 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IMF의 전망 조정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인 3.4%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도 0.4%포인트 상향한 2.7%로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은 수출이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와 기계류, 소비재 등 비반도체 품목의 수출도 지난 5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증시 등 주요 경제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된 것과 달리 한국은 성장률 전망이 큰 폭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경상 성장률은 12.3%, 경상수지는 2900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경부도 반도체 온기가 내수와 비IT 산업, 지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수출과 내수, IT와 비IT, 수도권과 지방 간 편중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이 소비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하반기 성장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돼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별도의 의료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 후 8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치료나 자동차보험 보장이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중 치료비도 보험사가 부담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이른바 '8주 룰'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8주 지나도 자동 중단 아냐━제도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다.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이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이 대표적이다.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상환자까지 일률적으로 8주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다.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 검토를 요청하면 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해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결과를 알린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자배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즉 보험사가 자체 판단만으로 8주 이후 치료를 바로 끊는 구조는 아니다.━진단서 비용·심사 중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새 절차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도 지연 기간을 포함해 보험사가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공제조합이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공제조합도 비용을 부담한다.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염좌나 타박상 환자라도 별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8주 이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과잉진료 줄여 보험료 부담 낮출까━8주 룰은 교통사고 환자 수가 줄어도 치료비는 늘어나는 과잉진료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41% 불어났다. 같은 기간 환자 수는 155만4000명에서 148만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장기 치료 구간에서 한방 진료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과잉진료 논란을 키웠다.자동차보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5%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80%대 초반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8주 룰은 당초 지난해 초 도입이 거론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심사체계 조율 등을 거치며 시행 시기가 약 1년6개월 미뤄졌다. 의료계에서는 상해등급 분류가 실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치료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사 속도와 기준의 일관성, 환자 안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한류 확산과 글로벌 관광 회복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과 지출액,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 BoK 이슈노트를 발표하고 "관광정책의 성과관리 중심을 방한객 수에서 관광수출액과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정선영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장은 "방한객 수는 중요한 양적 성과지표지만 규모만으로는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같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더라도 체류일수와 하루 평균 지출액에 따라 관광수출액이 달라지고, 동일한 관광수출액이라도 지출 구조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에 따라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정 팀장은 "관광산업을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책 목표 역시 방한객 수뿐 아니라 관광수출액,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팬데믹 이전보다 1인당 지출액 감소"━방한객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방한객은 1894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1750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관광 회복과 K컬처 확산, 원화 약세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소득 증가, 중산층 확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관광산업의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관광객 증가가 곧바로 관광수출 확대와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방한객 수는 2019년보다 8.2% 증가했지만 관광수출은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팬데믹 이전보다 1인당 지출액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면세점 대량 쇼핑이 줄었고 크루즈 관광 증가 등으로 소비 구조가 바뀌면서 1인당 지출이 감소했다"며 "관광객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광산업이 그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여행수지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 적자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 지난 3월과 5월 흑자를 기록했지만 방한수요 확대뿐 아니라 해외여행 수요 둔화와 환율 영향 등이 함께 작용한 만큼 구조적인 개선 여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관광수출은 2001~2025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4%포인트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면 연평균 성장기여도는 0.06%포인트, 방한수요가 회복된 2022~2025년에는 0.15%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성장기여도의 약 60%는 숙박·음식·운송 등 관광 관련 산업에서 직접 발생했고, 나머지 40%는 후방연관 산업에서 창출됐다.━"관광수출 규모·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중심으로 평가해야"━한국은행은 일본을 벤치마크로 삼아 시나리오 분석도 실시했다. 한국의 관광수출이 일본 수준(GDP 대비 1.46%)에 도달하려면 관광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5억6000만달러(25.4%) 늘어나야 한다. 이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6조3000억원으로, 명목 GDP의 0.235%에 해당한다.이를 방한객 수만으로 달성하려면 관광객을 현재보다 481만명 늘려야 한다. 반면 하루 평균 지출액을 21.3달러 높이고 방한객을 226만명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병행하면 같은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평균 체류일수를 유지한 채 방한객 수를 2120만명으로 늘리고 1인당 하루 지출을 199.1달러로 높이면 일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정 팀장은 "방한객 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버투어리즘 등 물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체류기간과 지출을 함께 늘리는 방향이 정책 효과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관광수출액이 같더라도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국내 부가가치가 추가로 증가한다"며 "이는 방한객 약 32만명을 추가 유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앞으로 관광정책의 성과를 방한객 수가 아니라 관광수출 규모와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팀장은 "관광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광수출을 창출했고, 해당 수출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봐야 한다"며 "개별 정책도 이런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마련·작성 등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낸다. 홍콩 항셍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막고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확대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금융투자자 보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 부원장보와 박시문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 정형규 자율규제 본부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10개 증권사(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증권)의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함께 했다.━투자상품 접근부터 청산까지 보호체계 확립━앞서 금감원과 금투협,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련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초 과제와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뒤 관리 단계까지 증권업계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폈다.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가 자체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작성 의무화 ▲기초자산 관리 체계화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상품승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가 도입된다.중도상환 안내를 강화하고 기계적 재투자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연 1회→분기 1회)·이사회 보고 주기(연 1회→반기 1회)도 단축된다. 고난도 ELS 낙인배리어(원금손실구간) 근접 알림을 통해 수익 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난도 상품 부적합 판매비율 관리를 통해 증권사가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설정(판매채널·고령자 여부 등으로 차등 가능)해 부적합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를 필수 참여시키고 CCO(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서 부원장보는 "최근 홍콩 항셍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를 사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상품 생애주기에 따라 파생결합상품의 제조·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한편 증권사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격한 증시 변동에 투자자 혼란 가중━최근 국내 증시는 지속된 급등락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역시 설득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한국은 투자 부적합 국가"라고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매매거래에도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다. 1996년 11월25일 코스피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가 도입된 이후 역대 105번 발동됐는데 올 들어서만 이날까지 매수 22회, 매도 23회 등 총 45번 걸렸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6회(매수 14회, 매도 12회)를 뛰어넘은 수치다.코스닥시장의 경우 2001년 3월5일 제도 도입 이후 총 114번 발동 가운데 올 들어 전날까지 30회(매수 17회, 매도 13회)가 걸렸다. 올해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역시 19회(매수 6회 매도 13회)가 걸렸던 2008년 기록을 경신했다. 20분 동안 증시 매매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도 올해 코스피에 9번(역대 15회), 코스닥에는 4번(역대 14회) 걸려 극심한 변동상 장세를 대변했다.이 같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도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둘과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경제·금융당국 수장 4명을 일컫는 이른바 'F4'는 긴급시장점검회의를 7월16일과 같은달 29일 두 차례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들은 이전 회의 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의 2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 강화 내용을 결정했다.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27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4273억6000만달러)보다 5억9000만달러 증가했다.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이 외환보유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800억1000만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88.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예치금 231억3000만달러(5.4%) 특별인출권(SDR) 157억달러(3.7%) 금 47억9000만달러(1.1%) IMF 포지션 43억2000만달러(1.0%) 순이었다.항목별로는 예치금이 전월보다 8억6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은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SDR은 6000만달러, IMF 포지션은 1000만달러 각각 늘었고 금 보유액은 변동이 없었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6년 6월 말 기준 세계 10위를 유지했다. 중국이 3조4163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조2875억달러) 스위스(1조877억달러) 러시아(7204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4274억달러로 싱가포르(4262억달러)를 앞서며 10위를 기록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투자상품이 다시 금융당국의 검사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은행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이다.ETF 신탁과 ELS는 상품 구조가 다르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상품이지만, ETF 신탁은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은행이 ETF를 대신 매매하는 방식이다.다만 은행 창구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대면으로 판매하고, 고객보다 은행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와 판매 인센티브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는 ELS 사태 당시 불거진 판매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 구조는 다르지만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거쳐 판매했는지, 은행의 보상체계가 고객 이익과 충돌하지 않았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SC제일은행의 ETF 신탁 판매 실태를 순차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은행권에 불완전판매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소비자경보까지 발령했지만, 당부와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검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4월 경고에도 커진 ETF 신탁…현장검사로 높인 수위━금감원이 ETF 신탁의 위험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9일 주요 은행 부행장 11명을 불러 ETF와 지수연동예금(ELD)의 상품 선정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당시 은행권의 ETF 신탁 납입액은 2025년 상반기 4조9000억원에서 하반기 15조6000억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1~2월 납입액만 15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ETF 가운데 고위험 1등급 상품 판매 비중도 2025년 상반기 37.5%에서 하반기 49.7%로 높아졌고, 올해 1~2월에도 48.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해 원금손실 위험과 투자대상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매할 ETF를 선정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고위험 상품의 고객별 판매한도를 축소하도록 주문했다. 부적합한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ETF를 권유하지 않도록 PB센터와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자체 점검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은행 신탁을 통한 ETF 투자가 증권사 직접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신탁은 실시간 매매와 가격 지정이 어렵고,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보면 은행들은 위험등급과 운용자산 등 법에서 정한 설명사항은 대체로 준수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은행 신탁과 증권사 직접 매매의 차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당시 금감원에는 은행 신탁으로 ETF를 주문한 뒤 체결이 지연돼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지 못했다는 민원과 중도해지수수료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매도가 설정돼 추가 수익 기회를 잃었다는 사례도 있었다.당국의 경고에도 ETF 신탁 판매와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빠르게 늘었다. 202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계약 건수는 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의 8.8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거둔 수수료만 1036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2배 증가했다.당국이 특히 주목한 것은 고객의 거래 행태와 맞지 않는 수수료 구조다. 전체 ETF 신탁 거래의 94.6%가 가입 후 6개월 안에 매도됐지만, 단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 적용 비중은 91.7%에 달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 투자금의 약 1%를 한번에 내는 방식이다. 반면 후취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고객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10일 안에 해지한 고객의 98%, 1개월 안에 해지한 고객의 96.4%가 선취수수료를 선택했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계좌도 적지 않았다. 목표수익률이 5% 이하인 계좌가 전체의 58.1%, 3% 이하인 계좌도 20.8%였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ETF가 자동 매도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할수록 매도와 재가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취수수료 상품이라면 다시 가입할 때마다 수수료도 새로 발생한다.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6월5일까지 ETF 신탁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고객들이 낸 선취·후취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객이 실제 투자기간에 적합한 수수료 방식을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수료 545억원보다 7.2배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고객이 거둔 ETF 매각차익 2조9100억원의 약 14%가 은행의 신탁수수료로 돌아간 셈이다.이번 검사에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선취·후취수수료 차이를 충분히 안내했는지, 낮은 목표수익률과 반복매매를 사실상 유도했는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원의 성과평가체계가 고객 수익보다 판매액과 수수료 수익을 우선하도록 설계됐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ELS와 상품 다르지만…은행 창구 판매 반복 논란━ETF 신탁을 '제2의 ELS'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두 상품은 구조와 손실 발생 방식이 다른 데다, 은행권도 ELS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절차와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해 왔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ELS 사태 이후 상품 판매 절차와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며 "ETF 신탁 역시 수수료 방식에 따른 차이와 투자기간별 유불리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두 사안 모두 은행 창구라는 판매 경로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행을 예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고객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가입했고, 판매 직원의 설명과 권유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이다.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도 적지 않았다. ETF 신탁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59세였고 대면 가입 비중은 93.3%에 달했다.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도 29.9%였다. 올해 5월 ETF 신탁을 매수한 고객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31.7%까지 높아졌다.홍콩 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강조한 것도 상품의 사후 배상보다 판매 단계에서의 예방이었다.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 수수료와 직원의 성과보상체계가 고객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ETF 신탁에서 나타난 단기 반복매매와 선취수수료 집중 현상은 ELS 사태 이후 강화한 판매·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법정 설명사항을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고 고객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비용과 거래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판매규율이 일선 창구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에 금감원은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의 선·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 관련 내부 성과평가체계와 판매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전사적 ETF 판매전략·원칙을 수립하고 영업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창구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한 단기매매 위주의 권유에서 벗어나, 자산수준·연령대 등 고객군별 투자목적과 기간에 부합하는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일선 영업점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판매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32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리고, 대출 비교·지급결제·투자 등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면서 영업수익이 성장했다.카카오뱅크는 5일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2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상반기 영업수익은 1조64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여신이자수익이 1조588억원으로 5.9% 늘었고,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반면 상반기 영업이익은 35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은 1940억원으로 14.0%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비이자 부문에서는 대출 비교와 지급결제, 투자 서비스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상반기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 증가했다. 2분기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에서 실행된 대출액은 1조5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체크카드 결제 규모도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탭 이용 확대에 힘입어 머니마켓펀드(MMF)박스와 펀드 판매 잔액은 2분기 말 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이자수익 확대 등으로 2분기 자금운용손익은 1698억원을 기록했다.고객 기반도 확대됐다. 2분기 말 고객 수는 2763만명으로 상반기 동안 약 100만명이 새로 유입됐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32만명,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1504만명으로 집계됐다.2분기 말 수신 잔액은 67조11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2460억원 줄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7월 들어 한 달간 1조원 이상이 유입되면서 수신 잔액은 다시 순증으로 전환됐다.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180억원 증가했다. 2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340억원에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조6870억원으로 284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여신 순증액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했다.중·저신용자 대출도 2분기 5200억원을 포함해 상반기 약 1조원이 공급됐다. 2분기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51%, 0.54%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13%로 지난해 2분기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대해 내외금리차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과 외환시장 수급 요인이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와 금리차, 성장률 격차 등 경제 펀더멘털이 환율을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지난달 16일 진행된 '2026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올해 1~5월 원/달러 환율 변동요인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향후 환율 움직임은 내외금리차 축소보다는 대외요인 변화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며 7월 환율 하락에 내외금리차 축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질의했다.이에 관련 부서는 "내외금리차는 여전히 환율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면서도 "금리인상 전망이 사전에 반영된 경우에는 금리차 수준 자체보다 향후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개별 국가 요인보다 미 달러화지수(DXY)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한은은 시기별로 환율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도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올해 초에는 중동전쟁이, 최근에는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이 단기적으로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와 내외금리차, 성장률 격차 등 경제 펀더멘털이 환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미 달러화 강세 완화·SK하이닉스 ADR 자금 유입에…환율 하락━금통위원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관련 부서는 "지난달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리밸런싱으로 추가 선물환 매입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주가 조정으로 역외 투자자의 선물환 달러 매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 달러화 강세 완화와 일본의 한·일 공조 발언,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관련 자금 유입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이어 "향후 외국인 리밸런싱 규모는 국내와 글로벌 증시의 상대적인 상승폭, 반도체 업종 주가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경우 환율도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금통위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뿐 아니라 비교역재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관련 부서는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와 내국인의 해외소비 감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일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또 다른 위원은 최근 환율 상승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이에 한은은 "환율 상승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과거보다 약화된 반면 물가 전가효과는 저인플레이션 시기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리밸런싱에 따른 일시적인 원화 약세 압력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절상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금통위원들은 외환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위원은 환율의 구조적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실물경제와 금리차 외에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재정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등 수급요인이 환율을 좌우한다"며 "최근 원화 약세 역시 외국인 리밸런싱 등 단기 수급요인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올라섰다.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응해 저축은행들이 수신 방어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까지 예금금리를 높이면서 금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4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연 3.8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 연 3.00%보다 0.81%포인트 높고, 올해 초 연 2.92%와 비교하면 0.89%포인트 상승했다.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50%를 밑돌았다. 하지만 7월 들어 연 3.86%로 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일부 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서 평균금리가 소폭 내려왔지만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여전히 100개가 넘는다.━연 4% 이상 상품 100개…최고금리 4.50%━고금리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만기 최고 우대금리 기준 NH저축은행의 'NH특판정기예금'이 연 4.50%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SBI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4.20%다. 다올저축은행 'Fi 리볼빙 정기예금', 스마트저축은행 '정기예금', 스카이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애큐온저축은행 '처음만난예금'은 각각 최고 연 4.10%를 적용한다. DB저축은행 'DB행복열매예금'도 최고 연 4.05%의 금리를 제공한다.금리 상승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늘었다. 연 4.50% 상품에 10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45만원이다.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세후 이자는 38만700원이다.지난해 8월4일 저축은행 평균금리인 연 3.00%를 적용하면 세후 이자는 25만3800원이다. 현재 최고금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같은 금액을 맡기고도 이자를 12만6900원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증시·은행으로 빠지는 돈 잡아라…수신 경쟁 가열━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있다. 올해 들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만기가 돌아온 예금과 중도해지 자금이 투자시장으로 옮겨가자 수신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은행권도 수신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0%에서 3.20%로 올리고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0.40%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높였다.케이뱅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로 조정했고, 카카오뱅크도 연 3.40%에서 3.60%로 인상했다.은행권 예금금리가 오르면 저축은행과 금리 차이는 좁아진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워 자금을 유치하는 만큼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 4%대 상품을 내놓거나 기존 고금리 상품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다.업권 관계자는 "증시로 예금이 빠지는 흐름이 있고 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저축은행들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여 은행 대비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신 이탈을 방어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2년에도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 6%대 예금을 내놓으며 금리 경쟁을 벌였고, 이후 늘어난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압박했다. 다만 현재는 당시와 달리 금융시장 경색이 아닌 수신 이탈 방어가 경쟁의 주된 배경인 만큼 회사별 필요에 따라 선별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예금금리 과열 경쟁으로 큰 손실을 본 기억 때문에 내부의 고민도 있다"며 "수신 이탈은 막아야 하지만 조달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앞으로 무작정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예방과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점포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센터와 자체 금융교육 플랫폼 등 그룹 인프라를 정부의 디지털 교육사업과 연계해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신한금융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AI·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겪는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대응 능력과 모바일 금융 이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신한금융은 우선 금융교육센터인 '신한 학이재'를 국가 AI 디지털배움터로 지정·활용하고, 향후 디지털역량지원센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가 연간 1000명 규모로 운영하는 AI·디지털 전문강사 양성과정에는 금융교육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자체 금융교육 플랫폼인 '신한 conSOLe'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점포 폐쇄로 생긴 유휴공간을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한 신한 학이재를 인천·수원·부산·광주 등 4곳에서 운영해왔다. 이곳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활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신한 conSOLe은 신한금융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슈퍼SOL' 화면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 기반 교육 플랫폼이다. 안전한 모바일뱅킹 이용과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숨은 자산 찾기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I·디지털 교육은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알리는 것을 넘어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그룹의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누구도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금융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사기 탐지·예방을 위한 기술 협력에도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KISA가 보유한 위협정보를 그룹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연계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 점검과 치료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보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오며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바꿀 정도의 신호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선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하반기 추가 긴축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5월(3.1%), 6월(3.2%)에 이어 이어졌던 3%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것이다. 7차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와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헤드라인 물가와 생활물가지수는 모두 둔화했다. 반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6%로 전월(2.5%)보다 오르며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한 모습을 보였다.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75%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연 2.0%다. 헤드라인 물가는 둔화했지만 근원물가가 목표치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간 만큼 오는 2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추가 긴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도 근원물가의 상승세를 경계했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면서도 "근원물가는 비용 충격 전이 등으로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로 근원 품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8월 25bp 기준금리 인상 vs 추가 인상은 10월 ━ 이달 금통위에서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에 나설지를 두고는 시각이 갈린다.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둔화했지만 통화정책은 근원물가를 더 중시해야 한다"며 "근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8월 25베이시스포인트(bp) 기준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근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자 통화 긴축 지속의 명분"이라며 "상반기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내수 회복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번 물가를 표면과 기조가 엇갈린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헤드라인 물가와 생활물가는 둔화했지만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며 "이번 결과가 금통위의 인상 기조를 뒤집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상 속도나 시점에 대한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정도의 신호는 아니다"라며 "향후 서비스물가와 근원물가 흐름이 금통위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물가가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해 줄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최근 원화 약세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됐고 추가 긴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도 이전보다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 연속 인상 기대가 후퇴하면서 단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이번 물가 지표가 8월 연속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헤드라인 물가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근원물가 상승은 여름 휴가철 여행 관련 품목과 일부 내구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고유가의 2차 파급효과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동차와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도 거래소득세 영향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물가만으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 인상은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을 통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ASAP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해 분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과 공유정보가 제한적이었다.이번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정보공유 대상에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각 기관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 결과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를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과 계좌 지급정지,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와 사기이용계좌, 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등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 규정에 담았다.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앞서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시작된다.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심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며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정보와 통신·수사정보를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ASAP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플랫폼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겹친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차주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4.74~7.50%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연 4.26~7.10%, 6월 말 연 4.37~7.37%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두 달 사이 금리 하단은 0.48%포인트, 상단은 0.40%포인트 오른 수치다.변동형 주담대의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로 0.05%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0.04%포인트 각각 올랐다.코픽스가 오르면서 신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기존 변동형 주담대 차주도 금리 재산정 시점에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고정형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도 금리 상승 압력이 번지고 있는 셈이다.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183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4조1379억원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4조원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17조9411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955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3조7012억원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이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주택 매수와 입주 등에 따른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이나 우대금리 축소 등 추가 관리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한은 추가 인상 가능성…주담대 금리 상단 더 높아질 듯━주담대 금리를 더 끌어올릴 통화정책 변수도 남아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오는 27일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시장에서는 물가 흐름에 따라 한은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백투백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생활물가 상승률도 6월 3.41%에서 7월 2.55%로 크게 둔화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출하량 증가,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 등이 전체 물가 상승 폭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48%에서 2.61%로 반등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도 2.44%에서 2.51%로 높아졌다. 전체 물가와 생활물가는 둔화했지만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한은도 물가 흐름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했다고 분석하면서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헤드라인 물가가 2%대로 내려왔지만 근원물가가 반등한 데다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지표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실제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추가 인상 기대가 은행채 금리에 얼마나 선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 채권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비용과 주담대 금리가 금통위 결정 전부터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거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강해질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7%대 중반까지 오른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현실화하면 신규 차주는 물론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은 변동금리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둔화만 보면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 재료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책과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근원물가와 서비스물가"라며 "에너지 가격 하락이 없었다면 물가 둔화 폭은 훨씬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공급 측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근원물가와 개인서비스 물가가 상승한 점은 한은 총재가 강조해 온 서비스물가와 2차 파급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이달뿐 아니라 10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은행 창구에서 잔금대출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 만에 입주를 앞두고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은행들이 대출을 무작정 내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합산 기준 연간 관리 목표를 웃돌면서 남은 대출 여력이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 한도와 접수 채널을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있다.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누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시중에 공급되는 대출을 줄이면 주택 매수 수요도 위축된다. 높은 가계부채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시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우고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문제는 총량이라는 숫자가 개별 대출의 성격까지 가려주지는 못하는 데 있다.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신규 차입과 이미 체결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잔금대출이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 안에서 함께 관리된다. 은행의 총량 관리가 강화될수록 필요한 자금을 먼저 신청했는지, 어느 은행을 찾았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잔금대출에 별도 여력을 인정하거나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규제 방향을 바꾸기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잔금 조달과 입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보완에 가깝다.하지만 보완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보완책이 신축 아파트 계약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당국은 지난해 6·27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량 한도를 그대로 둔 채 특정 대출에 별도 여력을 배정하면 다른 대출의 취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를 추가하면 규제 체계는 복잡해지고 차주 간 형평성 논란도 반복될 수 있다.그렇다고 대출 총량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것 역시 부담이 따른다. 은행권의 대출 공급이 다시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시장이 이를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집값 안정 효과도 약해질 수 있다.당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총량을 유지하면 정상적인 거래와 입주에 필요한 자금까지 막힐 수 있고, 총량을 풀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다시 키울 수 있다. 일부 차주만 보호하면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금융은 집값을 누르는 수단인 동시에 주택 거래를 마무리하는 기반이다. 대출을 조이면 매수 수요는 줄지만, 이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의 잔금과 입주까지 막힐 수 있다. 개별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은행의 대출 여력이 부족하면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투자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되, 이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총량규제의 빈틈을 예외로 메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규제의 기준 자체를 더 정교하게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방의 기업 R&D(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과 비율을 나눈다. 현재 청년(15~34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수도권만 현행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장 10년으로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감면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3년간 70%를 감면받는데 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우대지역은 90%까지 확대된다.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계수가 새로 도입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우대지역 1.5배의 계수를 각각 곱해 지방일수록 세액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제율과 계수를 곱해서 세제지원을 하면 결국은 지방이 우대된다"며 "인구감소지역이나 낙후지역은 50% 정도를 더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접경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은 1.1배를 적용받는 등 세부 지역 구분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신설됐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우대지역으로 옮길 경우 월 50만원까지 3년간 적용된다.개인이 지방정부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은 기타 비수도권 기부 시 현행 40%에서 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우대지역 기부에 한해 15%에서 25%로 확대된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 구분을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3단계로 세분화해 감면율을 지방일수록 높게 조정한다. 벤처·에너지신기술·초격차·청년 등 유망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우대지역에서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정부가 선정하는 점프업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특례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정부는 지방 이전 특례가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장치도 강화한다.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감면 기간 중 이전 지역에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으로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징한다. 서류상으로만 지방으로 옮기는 위장 이전이나 지역 내 고용 감소가 확인되면 감면액을 환수하고 향후 특례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정부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한다. 내년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과 기본 공제한도는 유지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소득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다.가장 큰 변화는 대중교통 공제 폐지다.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목 자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추가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대중교통 공제가 폐지되면서 전통시장과 도서·공연 등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추가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쳐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지면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반면 기본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은 변동이 없다. 기본 공제한도 역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을 유지한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