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KB국민은행 고객정보 119명 유출…"업무용 모바일 앱 해킹"

KB국민은행, 100여명 고객정보 유출…"경위·규모 파악"

불법사채 광고 5519건 돌파…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정부가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불법광고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광고를 싣는 플랫폼에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상담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손본다. 불법사금융의 유입 통로인 광고부터 범죄 수사와 피해구제까지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3366건으로 전년 1975건보다 늘었지만 발생 건수도 3391건에서 5519건으로 증가했다. 범죄자들이 SNS 등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이나 상품권·자동차를 이용한 변칙 사채 등으로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광고 심의 확대…플랫폼도 확인━정부는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광고 내용과 함께 업체의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 적격성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광고 게재 전 협회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한다.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체의 광고 심의와 매체의 게재 전 확인을 연결해 불법광고 유통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에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 신고에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예시로 제시됐다.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대부업법과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의 개정은 올해 4분기에 추진한다.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실적도 점검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율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협의체를 올해 4분기에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살필 계획이다.━위장수사 검토…상담과 수사 연결━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밀한 온라인 거래 등 범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와 협의한다.아울러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상환 과정에서 업자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어 정부는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정해 내년 상반기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피해구제 절차는 수사와 더 빠르게 연결한다. 현재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를 거쳐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다.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필요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올해 3월 출범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에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00조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등판? 수익률 3배 공방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높은 수익률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운용구조와 자금의 성격이 달라 기존 성과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7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오는 2일 예정됐던 정부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도 다시 연기됐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장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정부와 금융권 인사 15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출발점은 지난 2월6일 노사정 공동선언이다. 노사정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의 계약형은 그대로 두되,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기관이 굴리는 기금형을 새 선택지로 더하는 구조다. 기금 형태로는 금융기관 개방형·비영리 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국민연금 참여 문제는 노사정 테이블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제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장기 수익률이 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2020년(255조5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적립금의 75.4%가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운용성과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 "메기 역할 하겠다"━국민연금은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경우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 수수료와 3배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을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에 참여하되 기존 국민연금기금과 분리된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운용 성과와 비용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 수익률(18.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이 퇴직연금에서도 같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반론이 제기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시장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남 연구위원은 두 연금의 자금 원천과 급여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성과와 개인의 연금급여가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달라진다.운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남 연구위원은 "별도의 퇴직연금본부를 신설하게 되면 인력 충원은 물론 관련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덧붙였다.민간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효율적이라는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운용사를 밀어내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정책적 위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남 연구위원은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은 민간 운용역량 부족이 아니라 전문성이 작동할 수 있는 기금운용 환경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운용 주체를 바꾸기보다 기금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수탁자책임을 제도화하고, 장기 운용성과와 비용·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경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 "근로복지공단 격상" 제안━ 금융권 노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에 반대하면서 기존 공적 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단을 '준공적연금공단'으로 격상하고 국민연금이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퇴직연금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시장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운용 주체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위원장은 DC형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자산인 만큼 노동자 측 추천 인사 등이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기존 공적 기금의 운영 경험도 근거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법에는 퇴직연금 운용 근거가 없어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관련 법적 근거와 운영 실적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표적인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다. 지난해 총비용부담률은 0.078%로 은행권(0.451%)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19만명, 적립금은 1조9000억원 규모다. 노조는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적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저비용 운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부에 가칭 '퇴직연금관리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 운용인력과 자금운용 조직을 확충하고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동가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퇴직연금관리공단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도 밝혔다.반면 국민연금을 참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별도 제도로 운영되지만 모두 의무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이며 자산시장에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오 대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지닌 국민연금공단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며 "각 기관이 자산운용에서 비교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도 하나의 주체로 개방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두자는 취지다.국민연금 참여 여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참여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건태 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의원은 "지금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의 틀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한 기관이 도맡기보다는 여러 주체가 건강하게 경쟁하며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은행없는 종합금융 경쟁, 관건은 자본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들이 잇달아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본업만으로는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없는 업권을 사들여 종합금융그룹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다. 다만 내년 자본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불어난 몸집만큼 자본을 채워야 하는 숙제도 커졌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애큐온캐피탈 지분 50.54%를 44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자회사 애큐온저축은행도 함께 품는다. 같은 날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넣기로 했다. 한화생명뿐 아니라 교보생명은 지난 4월 SBI저축은행 최대주주에 올랐고, OK금융그룹은 7월 예별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금융사들이 이처럼 M&A에 나서는 배경에는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금융감독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산업의 보험손익은 전년보다 3조원 줄었다. 저축은행·캐피탈 중심인 OK도 사업 다각화가 과제였다. 교보생명은 인수 당시 보험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연결해 가계여신을 1조6000억원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효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화생명의 2분기 별도 순이익은 2624억원이었지만 자회사 이익을 더한 연결 지배순이익은 4476억원에 달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화생명이 비생명 인수로 넓힌 금융 포트폴리오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계인 우리금융도 동양·ABL생명을 편입한 뒤 상반기 비은행 이익 비중이 22.3%로, 1년 전(6.9%)의 세 배를 넘었다.문제는 자본확충 능력이다. 정 연구원은 한화생명의 애큐온캐피탈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비율 하락 부담만 관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내년부터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도입된다. 한화생명의 1분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58.8%로 규제 기준(50%)과의 격차가 10%포인트도 안 된다. 공동투자자에게 풋옵션도 부여했다. 행사되면 나머지 지분 49.46%를 추가로 사야 하지만 조건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OK금융 역시 예별손보 정상화에 최소 5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본다.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8월 상반기 실적을 설명하며 신계약 판매에 따른 자본 부담에 대해 "요구자본은 즉시 증가하지만 CSM은 상각을 통해 매년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만큼 기본자본비율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몸집을 불린 만큼 체력을 채우는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환율급등하면 소비감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여러 차례 겪은 가계일수록 환율이 올라도 소비를 덜 줄인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반복된 환율 충격에 우리나라 가계가 적응했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가계소비를 위축시킨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최영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일 BOK 경제연구 '환율급등 경험과 가계소비 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환율급등을 더 많이 경험한 이들일수록 환율상승기 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환율급등을 많이 경험한 가계일수록 현재 환율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상대적으로 덜 줄인다는 뜻이다.최 연구위원은 "환율 급등 경험이 많을수록 환율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1998~2024년 자료를 썼다. 환율이 장기 추세를 일정 수준 이상 웃돈 1998년, 2001년, 2008~2009년, 2015년, 2019년, 2022년, 2024년을 급등기로 정의하고 가구주 연령에 따라 경험치를 산출했다.보고서가 인용한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보면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 1997년 951.1원에서 1998년 1398.9원으로 47.1% 올랐다. 당시 가계소비는 1997년 4분기 이후 급감해 5개 분기가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64까지 떨어졌다. 반면 2000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했을 뿐 감소로까지 돌아서지는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생한 올 3월16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웃돌며 2009년 3월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환율급등 시기의 소비성향이 종전대로 유지되는 모습은 선택재, 즉 개인의 선호나 취향 등에 따라 소비하는 재화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비가 기존 소비성향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내구재 소비는 환율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통신비 결과를 품목별로 이질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으며 통신비만 떼어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세대별로는 X세대에서 소비를 지탱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MZ세대에서는 반대로 소비 위축 효과가 컸다. 최 연구위원은 "MZ세대가 환율 급등을 경험한 게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응이 조금 덜 됐다"고 진단했다. 세대를 구분한 출생 연도 기준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관측치가 부족해 추정하지 못했다. 자산별로는 하위 자산계층(2분위)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별로는 최상위 분위에서 적응 양상이 뚜렷했다.한계도 있다. 보고서는 환율 급등기에 함께 나타난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등 다른 거시충격의 경험을 완전히 분리해 식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물자산 결측치 탓에 모든 통제변수를 넣은 모형의 표본은 5만3685개에서 4460개로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연도 등 고정효과를 통제해 환율 급등 경험의 영향만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피해 전액 보상"

금감원, '정보유출' 신한은행 긴급 현장조사 착수

금리 급등에 취약차주 부담 ↑…"시장안정 지원 확대"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채권·자금시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올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의 발행 규모와 만기 구조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과 신용평가사·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와 글로벌 자금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인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현 시점을 "금융환경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기"로 진단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섰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런 전환기에는 과거의 경험칙이 통하지 않는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며 "준비된 만큼 흔들림은 줄어든다"는 자세로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참석자들은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경우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9월 한 달에만 17.3bp 올랐다. 같은 기간 회사채 스프레드는 52.3bp에서 69.2bp로 16.9bp 확대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회사채 스프레드가 과거 위기 때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자금경색기 회사채 스프레드는 최대 177.2bp까지 벌어졌다.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12조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들인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에도 지난달 28일까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은 높지만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감내할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시장금리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나빠지면서 취약부문의 차환 위험이 시장 안에서 빠르게 번지고, 금융권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 채권 발행·만기의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 등도 상시 점검이 필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테일 리스크)까지 포함해 시장 위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전채 등의 발행 규모와 만기 구조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 발행이 몰려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리 상승기 금융권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꼼꼼히 살핀다.취약차주 관리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시차를 두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부터 나타난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의 상환 부담 가중 가능성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시장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위험 요인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평가는 기회 잇는 도구"

"금융이 세상의 간극을 좁히면서 기회로 점프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1990년대 국내에 선진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던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대안신용평가에 뛰어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가 바꾸려는 것은 신용점수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금융 이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다.김 대표는 기존 신용평가의 가장 큰 한계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신용평가는 금융 심사를 자동화하기 위해 과거 금융거래 이력을 가지고 어떤 정보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률 모델로 만든 것"이라며 "안 갚을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오류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잘 갚을 사람인데도 안 갚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는 놓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청년층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가능성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김 대표는 크레파스솔루션 설립 전 2019~2021년 청년 금융 피어투피어(P2P) 플랫폼 '청년 5.5'를 운영하며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임용을 기다리는 사람, 대학원생 등 금융권에서 외면받는 청년들을 만났다.그는 "몇백만원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들에게 금융이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상환 능력 지속 가능성…회복성 중요"━크레파스솔루션이 기존 대안신용평가와 차별화하는 핵심은 '회복성'이다.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측정한다면, 크레파스는 현재의 행동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진입했을 때 다시 좋아질 가능성을 본다.김 대표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때 다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상환할 능력을 지속할 힘이 있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등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성향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평가에는 금융정보 외에도 앱 이용 패턴, 마일리지·포인트 관리 습관, 스마트폰 사용 패턴 등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가 활용된다. 단일 행동을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동 신호를 통계·머신러닝·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김 대표는 "잘 냈으면 플러스 10점, 안 냈으면 마이너스 10점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작은 데이터들이 쌓이면 유사한 금융 리스크를 가진 사람 중 회복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회사와의 실증에서 연체율을 약 58% 낮췄고, 신용카드사와의 실증에서는 같은 중저신용자 가운데 평균 부도율보다 우량한 집단을 68% 더 찾아낸 사례가 있다.다만 대안신용평가가 금융권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금융회사가 대안평가를 활용해 새로운 고객을 찾더라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누가 하라고 해서 조금씩 하는 것과 리더가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기존 신용평가와 대안신용평가의 결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는 "기존 신용평가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축이고, 여기에 미래의 회복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축이 필요하다"며 "두 평가를 함께 활용해야 금융이 놓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그리는 미래의 신용평가는 '그룹'에서 '개인'으로 이동한다. 그는 "같은 1등급에도 위험한 사람이 있고 10등급에도 잘 갚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같은 신용점수라도 개인의 행동에서 신뢰성을 보여주는 여러 시그널을 찾아 원투원으로 판단하는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가 말하는 대안신용평가의 목적은 새로운 점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김 대표는 "신용평가는 개인의 금융 권리를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며 "사람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린 적 없어 못 빌리는 역설"…카카오뱅크가 '신용 빈칸' 읽는 법

은행 대출 심사는 오랫동안 '돈을 빌려본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 빌리고 갚은 기록이 쌓일수록 다음 대출의 문은 쉽게 열린다. 처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어도 이를 증명할 기록이 없다. 빌린 적이 없어서 빌릴 수 없는 역설이다.카카오뱅크는 이 공식을 뒤집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주부는 생활 속 행동으로,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용에 더해 사업장의 매출 흐름으로 평가했다. 이주희 카카오뱅크 모형개발운영팀장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곧 신용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성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하반기 카카오 계열 서비스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등의 가명결합 데이터로 '카카오뱅크스코어(카뱅스코어)'를 개발했다. 2023년부터 대출 심사에 적용해 올해 6월까지 기존 모형이라면 거절됐을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약 1조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 중·저신용 대출의 약 12%(건수 기준)에 해당한다.이 팀장은 "외부 솔루션에 기대지 않고 데이터 수집부터 설명 가능한 AI(인공지능) 모형 개발과 운영, 알고리즘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구축한 것이 강점"이라며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카뱅스코어는 기존 신용점수에 가점 몇 점을 얹는 방식이 아니다. 비금융 데이터만으로 별도 점수를 낸다. 김진호 카카오뱅크 모형기획팀장은 "기존 관행대로 전통적인 신용점수만 보고 심사하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라면서도 "그 관행을 깨고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해 매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카카오뱅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데이터, 모으는 것보다 버리는 게 어렵다━전통적인 신용평가가 과거의 금융거래를 본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을 들여다본다. 플랫폼을 얼마나 꾸준히 썼는지, 소액결제와 공과금을 제때 냈는지, 가게의 매출과 손님 수가 어떤 흐름을 그렸는지가 평가 재료가 된다.첫 관문은 데이터 찾기였다. 신용평가에 쓸 정보는 여러 플랫폼과 기관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데이터를 발굴해 제휴를 맺고,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의 벽도 하나씩 넘어야 했다. 김 팀장은 "파편화된 데이터를 찾아 제휴를 맺고 규제의 허들을 넘는 과정은 매 순간이 난관이었다"며 "씬파일러(금융이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정당한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맞는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기존 관행을 바꿔왔다"고 말했다.진짜 난제는 그다음이었다. 플랫폼 방문 빈도나 서비스 가입 기간은 부실 가능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앱 개편이나 이벤트 한 번에도 크게 흔들린다. 제휴사가 적립 행사를 열면 포인트 값이 갑자기 치솟고, 서비스 정책이 바뀌면 잘 쌓이던 정보가 하루아침에 끊기기도 한다.그래서 카카오뱅크는 데이터를 모으는 만큼 '버리는 일'에도 공을 들인다. 상관관계가 높아도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정보라면 평가에서 뺀다. 이 팀장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까다롭게 검증한다"고 말했다. 한 달 매출이 꺾였다고 점수가 추락하지 않도록 평균화 기법과 변수 상·하한을 두고, 개인사업자 데이터는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흐름으로 본다.정확하기만 하면 좋은 모형일까. 금융에서는 판단의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머신러닝은 수백 가지 변수의 복잡한 관계를 읽어 예측력을 높이지만, 자칫 결과만 내놓는 '블랙박스'가 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으로 각 정보가 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고, 전통적인 통계 모형과 결합해 안정성을 보완한다. 이 팀장은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을 통해 정확도뿐 아니라 설명 가능성과 안정성까지 갖춘 모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가게는 잘되는데 사장님 점수는 낮다면 ━기존 개인사업자 평가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개인 신용정보는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 정보는 음식점·소매업·온라인 판매업처럼 업종마다 성격이 달라 하나의 모형에 함께 넣으면 평가 변수로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카카오뱅크는 이 한계를 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개인'이자 '사업체'로 나눠 본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자 개인 신용을 약 60%, 사업체 상환 능력을 약 40% 반영한다. 또 생활밀착서비스업·소매업·음식점업·온라인 판매업 등 업종별로 평가 모형을 따로 만들었다. 김 팀장은 "업종별로 평가 그룹을 나누면서 각 업종에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업장 정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사업자를 개인으로만 보던 평가에서 사업체로도 보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음식점은 방문 고객 수와 결제 패턴을, 온라인 판매자는 리뷰와 '스토어찜' 수 등을 평가에 활용한다. 노란우산공제와 공과금 납부 이력도 참고한다. 김 팀장은 "반짝하고 1억원을 버는 매장보다 1년 내내 기복 없이 버는 매장이 신용 리스크 관점에서는 훨씬 우량하고 예측 가능한 고객"이라고 말했다. 불황으로 업종 전체 매출이 줄더라도 업종 내 매출 순위와 최근 12개월 흐름을 함께 살펴 일시적인 매출 감소만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다듬은 평가 기술은 카카오뱅크 밖으로도 뻗어 나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외부 금융회사용으로 따로 만든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올해 초부터 NICE평가정보를 통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 제공하고 있다. 연말까지 10곳 이상이 도입할 전망이다.조진현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팀장은 "카카오뱅크가 직접 수용하지 못한 고객도 제2금융권에서 적절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범위를 넓히는 취지"라며 "제휴 금융사에는 숨은 우량 중·저신용자를 선별할 수 있는 도구가 돼 카카오뱅크 플랫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조 팀장은 "대안평가는 '걸러내는 기술'이 아니라 '품어주는 기술'"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달려왔고, 그 결과가 기술적 성취를 넘어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으로 이어지는 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몽골서도 현지형 신용모형 공동개발━무대는 해외로도 넓어진다. 카카오뱅크는 몽골 MCS그룹의 디지털은행 M Bank와 현지형 신용평가모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금융 이력은 짧지만 모바일 이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많아 대안정보 활용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 팀장은 "데이터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국가라면 글로벌 파트너사와 다양한 형태의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해 평가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넓히고, 검증된 모형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평가 대상과 활용처를 넓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객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조 팀장은 "카뱅스코어가 금융소비자를 제도권 금융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돈을 빌린 기록이 없어 돈을 빌릴 수 없는 역설을 끝내고, 금융 이력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카뱅스코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보다 지금을 본다"…토스가 바꾸는 신용평가

"사회초년생과 전업주부들은 돈을 못 갚았다기보다 갚을 기회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우치수 비바리퍼블리카 신용데이터사업본부장은 기존 신용평가가 놓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통적인 신용평가는 대출·카드 이용과 상환 이력 등 이미 쌓인 금융거래 기록을 중심으로 본다. 금융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전업주부는 상환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여줄 과거가 적어 불리해질 수 있다.우 본부장은 "대출을 받아봤어야, 신용카드를 개설해봤어야 갚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신용 이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점수대의 중저신용자라도 점수가 낮아진 이유와 실제 자금관리 상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토스가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개발한 '토스스코어'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토스 데이터를 활용해 이 빈틈을 메운다. 계좌 흐름과 카드 사용, 보험료 납입, 투자 패턴 등을 종합해 현재의 자금관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다.우 본부장은 "잔액뿐만 아니라 관리 기간 자체가 유의미한 신호로 나타났다"며 "보험을 오래 유지하고 보험료를 제때 내거나,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연체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상환 이력' 넘어 '관리 습관'━대안신용평가의 차별점은 데이터의 시점에도 있다. 우 본부장은 기존 신용정보 특징으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이력이 쌓여야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적 시차'를 꼽았다. 대출을 받아야 이력이 생기고 갚아야 상환 기록이 쌓이기 때문이다. 반면 토스스코어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현재의 금융생활까지 평가에 반영한다.그는 "마이데이터는 이번 달 저축이나 보험료 납입, 투자처럼 조금 더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를 볼 수 있어 선행지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카드·보험 등의 정보를 종합해 한 사람을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우 본부장은 대안신용평가를 "대체냐 보완이냐보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다면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같은 신용점수라도 실제 금융상태와 생활 습관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금융상품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근속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 대상 '첫시작 루키 신용대출'에 토스스코어를 활용했다. 우 본부장은 "사회초년생에게 대출 기회를 열어주면서도 좋은 결과를 보인 사례"라고 말했다.여러 저축은행은 기존 신용평가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던 차주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데 토스스코어를 활용하고 있다. SBI저축은행도 중저신용 중금리 대출 심사를 목적으로 토스스코어를 활용해 최근 'SBI포용대출 with Toss'를 출시했다. 우 본부장은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 더 좋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제대로 평가해 적정 금리로'━우 본부장은 대안신용평가의 역할을 단순히 대출 승인 대상을 늘리는 데 두지 않았다. 기존 신용정보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차주의 위험도를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대안신용평가 목적은 승인 대상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며 "목적은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인은 금융회사의 고유 역할이고, 우리는 이 사람의 위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계도 있다. 마이데이터나 디지털 금융 이용이 적으면 평가에 활용할 정보도 부족할 수 있다. 우 본부장은 "어떤 데이터를 쓰더라도 그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존재한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는 데이터원을 확대하고 특정 정보 하나가 없더라도 여러 항목을 종합해 평가할 수 있도록 모형을 고도화하고 있다. 경기와 소비행태 변화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모형도 점검한다.설명 가능성도 중요하다. 우 본부장은 "연체와 관계가 있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워 실제로 쓰지 않는 항목도 있다"며 "데이터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판단에 쓰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은 판단할 정보가 없어 위험하다고 봤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안전한 사람도 있다"며 "적어도 몰라서 고위험 대출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안신용평가는 그 위험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너서클이 지배" 대통령 지적, 은행 수장 인사가 달라졌다

금융지주들이 연말 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등 이사회의 권한을 넓히는 쪽으로 인사 절차를 손질하고 있다.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기댄 인사를 막으라는 당국의 주문에 따른 변화다. 지주가 추린 은행장 후보를 은행 임추위가 심의하던 구조가 후보 발굴 단계부터 은행 임추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KB금융은 3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은행장 등의 후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 등 6개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장의 경영 승계 절차를 각각 시작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21일 12개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장의 임기는 모두 올해 말 만료된다.이번 인선 과정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은 은행 이사회 내부 위원회인 임추위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는 점이다.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은행 임추위에 후보군에 포함할 인사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했다. 자회사별 CEO 자격요건과 세부 평가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은행 임추위의 역할을 후보 대상자 추천 단계를 넘어 최종 후보군(Short List)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까지 넓혔다. 압축 과정을 거쳐 선정한 최종 후보군을 은행 임추위와 공유하고,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평가 과정에는 은행 임추위원장이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우리금융은 은행 임추위에 경영성과 점검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시킨다. 내부 검토뿐 아니라 시장의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다각도로 검증하도록 했다. 주요 단계별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금융지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절차를 손보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선정 절차가 엄격하지 않고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은 점,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준 금융지주가 일부에 그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이 원장은 지난 23일 8대 은행지주 회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가 관리하는 상시 후보군 정보를 자회사 임추위에 충분히 제공하고, 후보 평가 과정에 임추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직과 은행장직을 번갈아 맡으며 10~20년간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금감원은 2023년 12월 승계 개시 시점을 앞당기고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준수는 금융사 자율에 맡겼다.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시켰다. CEO 선임·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제도 개편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3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일정이 여러 차례 밀렸고 9월이 다 지나갔음에도 아직 발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이번 인선은 금융지주들이 당국의 주문을 실제 절차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폭 개선된 절차를 기반으로 경영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대표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 임추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각 업권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각사 임추위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애큐온 4400억 인수…종합금융 속도

한화생명이 애큐온캐피탈 인수와 한화투자증권 자본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 보험·증권·자산운용에 캐피털과 저축은행의 대출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개인과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금융 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한화생명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EQT가 보유한 애큐온캐피탈의 경영권 인수 안건과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애큐온캐피탈 인수는 센트로이드PE와 공동투자로 추진한다. 한화생명의 취득금액은 4400억원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50.54%다.━캐피털 진출…저축은행 영업망 확대━애큐온캐피탈은 애큐온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화생명은 캐피털과 저축은행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보험 중심의 사업 구조에 여신전문금융업을 더해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2006년 설립된 애큐온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총자산 4조6000억원 규모의 중형 캐피털사다. 금융지주나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독립계 회사로 기업금융·투자금융·물적금융에 특화돼 있다.한화생명은 애큐온캐피탈의 고객·영업 네트워크를 그룹 내 사업과 연계하고, 비금융 계열사와 협업해 물적금융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애큐온캐피탈은 한화생명 편입에 따른 신용도 개선으로 자금조달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 비용을 낮추면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자회사 애큐온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된 총자산 5조1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이다. 개인대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며,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도 운영하고 있다.한화생명은 기존 자회사인 한화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을 결합해 총자산 약 6조5000억원의 저축은행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 회사 측은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산하면 업계 4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영업망은 기존 인천·경기에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으로 넓혀 수도권과 영남권의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애큐온캐피탈 인수는 금융당국 인가와 관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증권 자본 확충…기업금융 연계 강화━한화투자증권에는 한화생명과 100%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각각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출자한다. 이번 자본 확충은 한화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한화생명은 증권사의 자본력을 높여 직·간접으로 보유한 지분의 투자수익을 제고하고, 계열사 간 사업·투자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애큐온캐피탈의 여신금융 경험과 결합해 기업 고객에 자본시장과 대출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영업 기반도 넓힌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고객 접점에 보험·증권·자산운용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해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보험을 넘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보험·증권·자산운용·여신금융을 아우르는 한화금융의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 승계절차 돌입

하나금융, 은행 등 6개사 CEO 승계 개시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이 하나은행을 비롯한 6개 주요 관계사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말 회사별로 3명 이내의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추린 뒤 오는 12월 초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하나금융지주는 30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를 열고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생명보험·하나저축은행 등 6개 관계사의 CEO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는 원숙연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이 사외이사로, 사외이사 비중은 75%다.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는다.올해부터 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은행 임추위)의 역할이 확대된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문서화하고, 2024년부터 은행 임추위에 은행장 후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왔다. 은행 임추위가 후보 대상자와 추천 사유를 제출하면 그룹임추위가 상시 후보군 편입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은행 임추위가 후보 추천뿐 아니라 최종 후보군 선정 이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룹임추위가 압축한 숏리스트를 은행 임추위와 공유하고, 최종 후보자 평가 과정에는 은행 임추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다.CEO 선임 일정과 단계별 후보 규모도 사전에 공개했다. 그룹임추위는 후보 압축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6개 관계사별로 3명 이내의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심층면접 등을 거쳐 12월 초 회사별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각 사 임추위에 추천한다.각 후보 압축 단계에서는 최소 2주 이상의 검증 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동일한 평가기준을 후보자들에게 적용하고,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포함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평가표 작성과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원숙연 그룹임추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공개된 일정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은행 임추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각 업권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각사 임추위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AI 판단, 책임은 누가…금융권 입법 숙제

금융권 AI(인공지능)가 대출심사를 넘어 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입하면서 AI 판단의 책임 주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계와 소비자단체는 입증책임 전환과 사전 규제 강화를 주문했고 업계는 오류를 전제로 한 복구 체계를 제안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부산 북구을)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금융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금융회사 책임' 정책토론회에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국가의 법 구조상 책임은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AI가 내린 판단은 고의와 과실을 누구 기준으로 따질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정 교수는 2013년12월 한맥투자증권 착오주문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거래 상대방은 알고리즘으로 호가를 낸 싱가포르 법인이었다. 대법원은 2023년4월 한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법원이 판단 기준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답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2023년5월 미국 국방부 청사 폭발 장면을 꾸며낸 AI 합성 사진이 SNS에 퍼져 S&P500 지수가 한때 0.3%가량 떨어진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 시세조종 처벌이 어려운 이유로는 주관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사전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에는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해라' 라는 걸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은 AI가 여유자금을 스스로 배분하고 상품에 가입하는 에이전트 단계를 두고 "에이전트로 가게 되면 이건 차원이 완전 다르다"며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 보호 부서 내에선 AI 전문 조직이 지금 별도로 없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재정비도 주문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연맹 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기업이 AI 자동판단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까 우려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AI 활용 사실을 고지받을 권리▲판단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사람에게 다시 판단받을 권리▲에이전트 권한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처럼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방안과 알고리즘 정기 감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종 KB금융지주 상무는 "오류율 0%를 약속하기보다 오류를 빨리 찾아 복구하는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다. 김윤희 금융위 과장은 이날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 논의에서 거론되는 '휴먼 인 더 루프'와 '킬 스위치' 같은 통제 모델을 소개하며 국내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AI는 어디까지나 업무의 보조수단이며,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빚 독촉에도 규칙…7일에 최대 7회

A씨는 금융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는데도 빚 독촉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해당 채권은 법원 판결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였다. 오래된 빚이라고 상환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B씨는 추심 연락까지 받자 당장 빚을 갚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최대 3개월간 연락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예' 제도를 안내했다.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와 연락 횟수 등에 예외가 있어 자신의 채무 상황과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오래된 빚도 판결·압류 여부 확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지만 판결로 확정되면 새로 10년으로 연장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이전에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다시 계산한다.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판결문·지급명령서 등 자료를 요청해 대조하는 것이 좋다.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이를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추심 연락 7회 제한…미수신은 제외━추심 연락은 각 금융채권별로 7일간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화·방문·우편·전자우편 등이 포함되지만 미수신 전화와 법령·약관에 따른 의무통지 등은 제외된다.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은 경우는 하루 2회, 방문 부재는 7일간 2회, 연체금액 등 단순 안내는 하루 1회까지 제외된다. 실제 매일 추심 전화를 한다며 접수된 민원도 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추심에 해당하지 않았다.자택·회사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하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불법추심 피해는 문자·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폭행·협박 등 긴급 상황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추심 멈춰도 기존 압류는 별개━재난이나 본인·가족의 사고·질병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하면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의 제한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방해하려는 경우 등에는 연락이 가능하다.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이 진행 중이면 제외된다. 채무조정으로 추심이 중단돼도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쓰면 기업 돈줄 숨통 트이는데"…수수료 걸림돌

카드사들이 포화 상태인 개인 결제 시장을 넘어 기업 간 거래(B2B) 결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계좌이체를 고집하고 있다. 법인카드로 대금을 치르면 결제일까지 운전자금을 굴릴 수 있는데도 송금 관행과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0일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6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7% 늘어 개인카드(7.4%)보다 증가 폭이 컸다. 하지만 기업 간 대금 결제 중심은 여전히 송금이다. 법인용 이체 시스템인 펌뱅킹 이체 규모는 상반기 하루 평균 51조1000억원으로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6450억원)의 80배에 가깝다.비자(Visa)가 공개한 '국내 성장 중견기업의 운전자본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드러난다.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재무 담당자 150명 가운데 90%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대금 지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절반(51%)은 국내 거래처에 대금을 줄 때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다. 기업들이 손쉬운 자금 운용 수단을 두고도 쓰지 않는 셈이다. 이상윤 비자코리아 전무는 "카드로 결제하면 보통 30~45일 뒤 카드값을 내는데 기업 입장에선 그 기간 무이자로 운전자금을 쓰는 것과 같다"며 "대출을 받아 송금하는 것과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이 카드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좌이체에 익숙한 거래 관행(21%)이었다. 효과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기업들로 좁혀 보면 수수료 부담(30%)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기업 간 카드 거래에선 카드를 받는 납품업체가 가맹점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이 전무는 "보내는 쪽은 거래 금액이 커 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받는 쪽은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커지니 카드를 꺼린다"며 "결국 많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 송금한다"고 설명했다.거래 환경 영향은 해외 거래와 비교하면 뚜렷하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와 거래할 때는 카드를 주 결제수단으로 쓰는 비율이 27%로 국내(15%)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기업 자금 사정은 빠듯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4.38%로 한 달 새 0.16%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7월 말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도 1.00%로 1%대에 올라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추석 부족 자금 마련 방법으로 납품대금 조기 회수(40.6%)와 결제 연기(29.9%)가 꼽혔다. 카드 결제는 이론상 두 요구를 함께 풀 수 있지만 그 대가인 수수료는 고스란히 납품업체 몫이다.결국 카드 결제가 기업 간 거래로 퍼지려면 수수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구매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면 납품업체가 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다. 공은 수수료율을 정하는 카드사로 넘어간다. 이 전무는 "국내 거래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정하는 영역"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카드업계로서 외면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개인 결제는 성장이 더딘 반면 기업 간 송금 가운데 카드 결제 비중은 5~6%에 그쳐 성장 여지가 크다는 게 이 전무의 설명이다. 비자 조사에서도 제약만 풀리면 카드를 도입하거나 늘리겠다는 기업이 88%에 달했다. 그는 "기업 간 거래엔 아직 현금 결제가 많아 카드사들이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쇼핑몰 같은 로비, 카페같은 일터…하나금융 '청라 실험'

30일 찾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 로비에 들어서자 곡선으로 이어진 벽면이 먼저 시선을 붙잡았다. 층마다 둘러선 유리 난간이 겹겹이 이어졌고, 벽면을 두른 화면에서는 푸른빛이 번졌다. 나무색 마감재와 탁 트인 공간이 어우러져 금융회사 사옥보다 복합 쇼핑몰에 들어선 듯했다.곳곳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로비 한쪽에는 공사용 비계가 서 있었고, 바닥에는 공사 자재가 놓여 있었다. 미화원들이 바닥을 닦고 공간을 정돈하는 사이로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오갔다. 새 일터의 하루와 입주를 위한 마지막 단장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었다.이곳에서는 지난 14일 하나금융지주 전 직원과 하나은행·하나금융티아이 일부 직원이 첫 업무를 시작했다. 21일에는 하나에프앤아이 전 직원이 합류했다. 건물은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8503㎡(약 3만8872평) 규모다.서울 중구 명동 사옥이 도심에서 하나금융의 얼굴 역할을 했다면, 청라에서는 시민들이 찾는 쉼터이자 금융과 기술 조직이 모이는 거점으로 역할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업무 층에 올라서자 카페를 닮은 공간이 펼쳐졌다. 모니터가 놓인 책상 옆으로 둥근 테이블과 긴 탁자, 높은 의자가 배치돼 있었다. 직원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일하거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업무 공간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었다.하나금융에 따르면 업무 층별 전용면적은 약 1100평으로 명동 사옥의 세 배 수준이다. 부서와 관계사 직원들이 한 층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층과 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했다. 직원들이 모여 대화하는 공간도 명동 사옥보다 세 배가량 늘렸다.공간을 쓰는 방식도 달라졌다. 하나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5G 무선 업무환경을 구축했다. 직원들은 노트북과 클라우드 PC를 활용해 자리를 옮겨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좌석과 회의실은 앱이나 웹으로 예약한다. 업무 성격에 맞춰 일할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와 업무 시스템을 함께 바꿨다는 설명이다. 창밖으로는 잔디밭과 나무 사이로 산책길이 뻗어 있었다. 사옥 부지라기보다 공원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하나금융은 헤드쿼터에서 인천시 문화·체육행사 등을 열어 지역 주민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8~9층 외부 테라스와 15층 옥상정원 등 일부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의 일터를 시민의 쉼터로도 쓰겠다는 구상이다.청라에는 2017년 조성된 통합데이터센터도 있다. 은행·증권·카드 등 관계사의 전산 시스템과 IT 인력이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다. 헤드쿼터 입주로 그룹 경영과 금융 업무를 맡는 인력까지 합류하면서 금융과 기술 조직이 한 지역에 모이게 됐다.통합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소방·기계 등 주요 설비를 24시간 관리한다. 주요 기반 설비를 이중화하고 무정전전원장치와 비상발전 설비를 갖춰 정전이나 장애에 대비했다.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실은 지상 2층에 뒀다. 금융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센터에는 클라우드 운영 조직과 인공지능(AI) 연구를 맡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도 있다. 하나금융은 이곳에서 개발한 데이터 분석·문서 인식 등의 기술을 자산관리와 신용평가, 상담 자동화 등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사와 기술 조직을 청라에 모아 서비스 개발과 협업에 속도를 낸다.관계사들의 입주는 당분간 이어진다. 10월에는 하나은행·하나캐피탈, 11월부터는 하나생명·하나증권·하나카드 등의 직원들이 차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10개 관계사 직원 2200여명이 모두 합류하면 기존 인력을 포함해 약 4000명이 청라에서 근무하게 된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청라 헤드쿼터는 단순히 새로운 건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서로 다른 관계사와 부서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