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멈춰 선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매각과 재구조화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도록 지원한다.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PF 사업장의 재가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업권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등도 매각 대상 사업장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살폈다.━브릿지론부터 준공까지 지원━금융지원은 토지 매입·인허가부터 착공, 준공 이후까지 PF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제공된다.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PF 개발앵커리츠'가 활용된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한다. 높은 조달금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금융비용을 줄여 본PF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HUG의 PF 보증이 지원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보증 한도를 건축비의 70%로 확대하고 서울 사업장에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사업자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중소건설사를 위한 전용 PF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2027년 5월 이전에 발급된 보증에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해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의 지원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등도 제공된다.LH는 PF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운영한다. 준공 후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금 회수를 돕는 방식이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재 기본 15%인 취득세 감면율이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수도권 사업장 매각 추진━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된 PF 사업장의 매각 방안도 소개됐다. 각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은 매각 대상 사업장의 입지와 사업성, 채권 구조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했다.세부 매각 정보는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PF 사업장 경·공매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행사장에 12개 상담 부스를 설치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개별 매각사업장에 대한 상담도 제공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회사·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앞으로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에서 금융 애로가 발생하면 사업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인허가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행자나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주거용 PF 사업장별 밀착 관리와 신속한 금융 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결제하면 물건값과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부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돈이 들어왔지만 이후 주문액이 커졌고, 대출까지 받아 결제한 뒤 환급이 끊겼다. 피해액은 6300만원에 달했지만 본인이 직접 결제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카드사 보상을 받지 못했다.#50대 남성 B씨는 콘도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줘 600만원이 결제됐다. 실제 결제처는 콘도회사가 아닌 대형음식점이었다. 음식점주 역시 대출을 받으려면 매출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결제를 처리한 뒤 정산대금을 사기범에게 보냈다. 피해자의 직접 결제였지만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인정돼 카드결제는 취소됐다.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직접 카드로 결제한 거래도 앞으로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가맹점이 연루된 피해는 결제 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구제 가능성을 높인다.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피해 예방·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본인이 직접 결제해도 이상거래 탐지━현재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 공동 규칙은 해킹 등 제3자가 카드정보를 도용한 부정결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는 결제 패턴과 가맹점 특성을 반영해 금융사기에 속은 이용자가 직접 결제한 거래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탐지 규칙을 보완한다.70대 이상 고령층에는 강화된 보호절차를 적용한다.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의 결제가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카드사가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인지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한 뒤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경찰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3년 777건에서 2024년 1047건, 지난해 149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전년보다 42.6% 늘었다. 금감원은 제도의 효과를 살핀 뒤 적용 연령과 고환금성 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불법가맹점 연루 피해 조사 강화━카드깡 등 불법가맹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원은 물품이 실제로 배송됐는지 확인하는 등 금융회사의 결제 처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다. 카드사가 가맹점 등록과 분쟁·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면밀히 살피도록 관리도 강화한다.금감원은 고수익 부업을 내세운 대리 결제나 저금리 대출 수수료 명목의 상품권 구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현금화 요구를 대표적인 사기 신호로 꼽았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와 경찰에 알리고 이미 결제했다면 카드사와 가맹점에 주문 취소와 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가맹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가맹점 등록과 분쟁·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면밀히 관리하고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가 원/달러 환율이 내린 영향으로 한 달 만에 3.7% 내렸다. 다만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라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가격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8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83.23으로 전월보다 3.7%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2.4% 높은 수준이다.하락의 배경에는 환율이 있다. 원/달러 환율 월평균값은 지난 7월 1497.43원에서 8월 1406.30원으로 6.1% 내렸다.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통화 기준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지수는 내려간다. 실제로 8월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2.2%, 전년 동월보다 41.0% 상승했다.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화학제품(-5.3%)과 1차 금속제품(-4.9%)을 중심으로 3.7%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오른 석탄 및 석유제품만 0.3%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3.1% 내렸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3.2% 높다. D램은 전월보다 3.4% 하락한 반면 1년 전보다는 253.4% 올랐고 플래시메모리도 250.6% 상승했다.정재훈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물가통계팀 과장은 백브리핑에서 "8월 반도체 수출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는 하락했지만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상승했다"며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면서 수출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기준 지표만 보고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수입물가지수는 156.31로 전월보다 2.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6% 상승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76.75달러에서 88.75달러로 15.6% 올랐지만 환율 하락이 이를 상쇄했다. 용도별로는 원재료가 광산품(2.1%)을 중심으로 1.5% 올랐고 중간재는 4.0% 내렸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4.2%, 4.4% 하락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3.2% 상승했다.물량 지표도 반도체가 주도했다. 8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화학제품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25.9% 상승했고 수출금액지수는 75.8% 올랐다.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지수는 각각 12.0%, 23.1% 상승했다. 무역지수는 달러 기준으로 작성하며 가격 조사가 어려운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은 집계에서 빠진다.교역조건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8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19.90으로 전년 동월보다 27.1% 상승했다. 수출 1단위로 사올 수 있는 수입품 양이 1년 전보다 27.1% 늘었다는 뜻이다. 수출물량지수(25.9%)까지 반영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84.02로 60.0% 올랐다. 한은은 대외 구매력을 가늠하는 두 지수의 상승률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교역조건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관건은 중동 정세다. 정 과장은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3.7% 내린 반면 국제유가는 23.8% 올라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유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돼 9월 수입물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8월 지수는 잠정치로 다음 달 지수를 공표할 때 확정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겠다며 예고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주요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은 현행 제도 아래 모두 끝났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양종희 KB금융 현 회장은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부문장은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인선은 이보다 앞서 끝났다.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취임한 뒤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1년 내내 제자리에 머물렀다.개선안 논의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국은 3월 정기주총 전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발표는 반복해서 미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3월12일로 잡았던 발표 일정을 취소했고 7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지난 7월 말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8대 금융지주 회장을 소집해 열기로 했던 간담회마저 잠정 취소됐다. 공개된 일정만 세어도 연기는 다섯 차례를 넘는다.━국회도 "전달받은 것 없다"━국회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실은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을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5건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사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정부가 별도 법안을 제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지연의 배경에는 규제 수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금융위는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3연임 자체를 법으로 막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데 따른 위헌 소지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당정은 대신 회추위 문턱을 높이는 우회로를 검토했다. 현직 회장이 연임하려면 독립이사 75% 이상, 3연임이면 100%의 동의를 받아야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CEO 임기나 인사를 통제하려 하면 관치 논란만 부른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상시 승계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시장과 주주가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지침 발표가 늦어질수록 연말 인사를 앞둔 금융지주들이 경영 공백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지난 3월 주총에서 연임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찬성률은 각각 88%, 99.3%였다.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3분의2를 넘는 수치로 요건을 높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이 짚은 '셀프연임'━제도 공백의 비용은 이미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월14일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2023년 12월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참호구축으로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해져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이 함께 제시한 지적사례는 구체적이다. 한 지주회사는 후보군 선정 직전에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을 만 70세로 정한 내부규범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바꾼 뒤 연임을 결정했다. 다른 지주회사는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달력상으로는 15일이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에 그쳤다. 사외이사 평가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인 우수 이상 등급을 준 사례도 있었다.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범관행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여서 개선안이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나오면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연말에는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개선안이 연내 발표되더라도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밀리면 이번 인사 역시 현행 제도 아래 이뤄진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익과 자본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반면 카드·캐피털사는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득실이 엇갈린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5~1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증권업계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을 근거로 Fed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업계도 대체로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올려 현재 연 3.00%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른 데 이어 미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업권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업권별 기상도는 은행·보험 '대체로 맑음', 카드·캐피털·저축은행 '흐림', 증권 '구름 많음'으로 요약된다.━은행·보험 맑음…숨은 먹구름도━은행은 '구름 조금 낀 맑음'에 가깝다. 금리가 오르면 통상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먼저 움직인다. 대출로 받는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인 순이자마진(NIM)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시장금리 상승이 일반적으로 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분석했다.다만 금리 상승이 은행에 무조건 호재인 것은 아니다. 한은은 금리가 더 오르면 은행 손실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이 16.7%에서 16.5%로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대출이자 수익은 늘지만 보유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보험사는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햇볕이 든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줄어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가 쉬워지고 신규 채권 이자수익도 높아진다. 반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성보험을 깨는 고객이 늘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중도환급금은 금리가 급등했던 2022년 69조원으로 전년 46조5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본 관리에는 호재지만 자금 이탈 측면에서는 악재다.━여전·저축은행 흐림…증권은 변덕━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날씨는 흐리다. 카드사는 영업자금을 주로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다. AA+급 3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지난 9일 연 4.462%로 연초보다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카드·캐피털사는 장기간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높아지자 만기가 짧은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고 있다.전체 여전채 발행액에서 만기 2년 이하 채권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0.9%에서 올해 1분기 53.9%로 뛰었다. 단기채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1~2년 안에 원금을 갚거나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때까지 고금리가 이어지면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다시 빌려야 한다. 단기 이자비용을 줄인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 빨라진 셈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예상 손실이 16.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손실을 버틸 여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15.8%에서 15.6%로 약 0.2%포인트 낮아졌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난 이자수익이 손실을 일부 메우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방어 효과가 실제 영업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고객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도 함께 올리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실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2020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4.7%포인트에서 2.9%포인트로 줄었다. 한은은 "실제 이자이익 증가폭은 영업환경에 따라 추정치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증권사의 날씨도 '흐림'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주식에서 예·적금과 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식매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저금리 채권 가격도 떨어져 이를 보유한 증권사에는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형 증권사가 단기로 빌린 자금은 260조6000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59.0%에 달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높은 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야 해 조달비용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증권업 전체의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조달 기반이 약한 중소형사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은은 금융권 전반이 자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작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약한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무리한 외형 경쟁보다 부실자산의 선제적 정리에 나서야 한다"며 내실경영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임신부의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 보장까지 포함한 태아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의료자문과 간병인보험의 무리한 입증 요구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보상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이던 참석 대상을 보상 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금 지급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산모 병력 탓 자녀 보장까지 해지 '제동'━태아보험은 별도의 보험상품이 아니라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을 더한 상품이다.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주피보험자가 되며, 임신부는 임신·출산 관련 위험 등을 보장받는 종피보험자로 등재된다.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태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이나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 담보뿐 아니라 자녀 담보까지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실제로 첫째 자녀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자녀의 태아보험 계약 전체가 해지된 분쟁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에서 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처리했다.금감원은 임신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험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의료자문 남용·간병보험 과잉심사 개선━간병인보험에서는 허위 가족간병 등 보험금 부정 청구에 적극 대응하되 정상적인 환자에게까지 간병 필요성 입증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소비자보호와 보험금 심사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간병인·의료기관 등 제3자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도록 했다. 자문에 앞서 주치의 소견과 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3의료자문이 필요하면 대상 병원 명단과 선정 절차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금감원은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 기준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치료 간격이 7일보다 짧더라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할 수 있고, 좌우 부위의 통증 발생·치료 시기가 다르면 각각 치료 횟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정된 치료 부위라면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치료받은 경우도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도수치료 풍선효과·요양병원 페이백 공조━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후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진료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둔갑 청구 문제를 제기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정보를 공유해 이상 동향을 살피고,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쟁 사건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분쟁 키맨(Key man)' 제도를 통해 과거 분쟁 처리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보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분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보험금 지급과 소비자보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도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대환대출과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길이 열린다. AI가 엉뚱한 대출로 갈아타 손해가 나면 금융회사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환대출 신청과 정책자금 신청, 채무조정요구권 행사를 추가하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마이데이터는 그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기능에 머물렀다. 발전방안에 담긴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고 누적 고객은 약 1억9000만명(중복 포함), 누적 정보전송은 약 1조6000억건이다. 금융위는 조회에 머물던 기능을 '실행'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AI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에서 지난 7월 기준 약 16만2000명이 100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던 것이 근거다. 대상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힌다.사고가 발생할 때의 책임 소재가 문제로 남는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의무의 주체가 금융회사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일차적으로는 AI를 사용했더라도 금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건 금융회사"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근거로 들었다. 외부에서 위탁하거나 제공받은 AI라도 법규 준수 여부는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돼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1차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소비자와 개발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AI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에 대해서는 "모델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데도 개발사가 적절히 테스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라면 금융회사가 개발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배상 책임을 나눠 질 수 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결국 일의적인 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데 금융회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근거 조항은 아직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지난 4월23일 채무조정기구의 재산심사 특례를 담아 개정됐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은 빠져 있다. 금융위는 별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제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법 개정 전에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지켜야 할 기준은 강제력이 제각각이다.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은 제2조 4호에서 대출 심사를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으로 규정했다. 반면 지난 6월22일 시행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다. 가이드라인의 7대 원칙 중 '보조수단성'은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을 임직원이 지도록 했는데, AI가 신청까지 실행하는 구조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아직 기준이 없다.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다.

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연말 대규모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두고 '세대교체'를 단순한 연령 기준의 인적 쇄신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말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10명이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이 후보자가 취임 후 단행할 첫 인사의 폭과 방향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이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인사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후보가 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인사 방향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대교체의 기준을 단순히 나이로 보지는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그는 "세대교체라는 의미는 나이에 달려 있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좀 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젊은 조직이라는 의미"라며 "나이를 잣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1일 이 후보자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하면서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회장 교체가 연말 계열사 CEO 인사까지 큰 폭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이 후보자는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 인사라는 첫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찬용 KB데이타시스템 대표 등이 올해 말 첫 임기를 마친다.이미 한 차례 연임한 CEO들도 다시 평가대에 오른다. 이홍구 KB증권 WM부문 대표를 비롯해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의 임기도 오는 12월 말 끝난다. 반면 지난해 말 새로 선임된 강진두 KB증권 IB부문 대표와 곽산업 KB저축은행 대표는 2027년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이 후보자가 오는 11월 공식 취임하면 한 달여 만에 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 인선을 이끌게 된다. 주요 계열사 대표 10명이 한꺼번에 인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첫 인사는 향후 '이재근 체제'의 조직 색깔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날 발언을 보면 이 후보자가 말하는 '세대교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물갈이와는 거리가 있다. 인사의 핵심 기준으로는 역량과 전문성을 제시했다. 그는 "역량에 기반한 전문성과 직원들과 어떻게 호흡하는지, 직원들의 헌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인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이보다 사업 전문성과 조직을 이끌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인사 권한을 회장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회장이 모든 권한을 갖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조직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대표 인선 역시 회장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대추위 등 정해진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현재 KB금융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회장과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열사 대표이사의 경영승계 계획 수립과 변경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지난해 계열사 인사에서는 변화와 안정이 병행됐다. KB증권 IB부문과 KB저축은행에는 각각 강진두·곽산업 대표를 새로 선임한 반면 이홍구 KB증권 WM부문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등 5명은 연임했다. 재선임된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이들이 올해 다시 평가대에 오르게 됐다.특히 이환주 행장을 비롯한 초임 CEO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다. 첫 임기 동안 거둔 경영 성과와 함께 이 후보자가 제시한 역량과 전문성, 조직 리더십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적도 변수다. 김재관 대표가 이끄는 KB국민카드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18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 각 계열사의 경영 성과와 사업 경쟁력이 이 후보자가 제시한 인사 원칙과 맞물려 연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는 "회장에게 힘이 집중되기보다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조직을 지향하고 싶다"며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의 개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기보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움직이는 조직, 좀 더 분권화된 조직, 지속 가능한 조직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양종희 회장이 구축한 경영 전략의 큰 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등 금융산업의 변화가 거세지는 향후 3~5년을 KB금융의 미래를 좌우할 변곡점으로 규정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자는 14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신관으로 출근해 약 10분간 기자들과 만나 "안정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주신 양종희 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금융그룹의 경영의 연속성과 전략의 연속성, 비즈니스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이 후보자를 선정한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이 후보자는 "정식으로 취임한다면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KB금융그룹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대한민국 대표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고객과 주주, 일반인, 언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양 회장의 경영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KB는 상반기에 3조9000억원 가까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고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된 데에는 현재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3~5년을 KB금융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로 꼽았다.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과 고령화,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3~5년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융그룹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안정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KB금융이 은행과 비은행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만큼 단순히 국내 금융그룹 1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고 봤다.이 후보자는 "국내 금융그룹 1등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진정한 리딩 금융그룹이라면 변화를 주도하고 산업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어떻게 잘 나아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연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대교체'를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인적 쇄신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후보가) 돼서 인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회장이 전부 힘을 갖고 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대표 선임 역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절차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세대교체라는 의미는 나이에 달려 있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좀 더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게 젊은 조직이라는 의미"라며 "나이를 잣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사의 핵심 기준으로는 역량과 전문성을 제시했다. 그는 "역량에 기반해 전문성과 직원들과 어떻게 호흡하는지, 직원들의 헌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인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조직 운영의 화두로는 '분권'과 '시스템'을 꺼내 들었다. 회장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직원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할 것이냐, 그분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장에게 힘이 집중되기보다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조직을 지향하고 싶다"며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의 개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기보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움직이는 조직, 좀 더 분권화된 조직, 지속 가능한 조직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리딩 금융그룹의 역할을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고객·투자자·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규정했다. 그는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고객, 투자자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리딩의 모습"이라며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리딩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는다. 이후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KB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권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직후인 28일로 자동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취약부문 자금 공급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과 보증 등 총 23조원을 공급한다. 기관별 지원 규모는 산업은행 3조7000억원, 기업은행 9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조1000억원이다.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대출 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과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신보는 특례·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 등 총 7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3%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상인은 오는 23일까지 소속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연휴 기간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28일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23일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을 23일 앞당겨 지급한다.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지급 시점이 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 수령일은 25일이 아닌 29일이 된다.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이 운영된다.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체 한도를 높이거나 자금을 인출해 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펀드 환매대금과 보험금 수령도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이력, 검증 결과 등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때는 변경에 따른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전제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계리가정에 따라 보험부채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어 산출부터 변경·검증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계리가정 변경, 위험위에 보고━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리가정 보고서를 함께 금감원에 내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을 비롯해 주요 변경 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금융당국은 표준화된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별 누적 변경 내역을 확인해 시점별 일관성을 점검하고 특이한 변경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 감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금리·GA 위험 평가 강화━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토대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보험회사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투명성과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과정의 운영위험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살피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회사별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PF 대출 총자산 20% 제한━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PF 신용공여 한도도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아울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이는 방식이 허용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바꾸고, 2027년 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항목도 개정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 상품설계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2026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직원 태블릿에 인공지능(AI)이 펀드를 추천해 띄우는데 그 이유가 '고객에게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달에 많이 팔려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원은 시스템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하고 개발 부서는 도구만 만들었다고 할 겁니다. 회사는 마지막 결정을 직원이 했다고 미룹니다."은행 창구에서 인공지능(AI)이 골라준 펀드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이 질문에 답할 규칙부터 만들지 않으면 AI 금융은 오래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재무관리학회와 코스콤이 'AI 경쟁 시대, 데이터 활용 규제 체계 정비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주제로 연 '2026년 추계 특별심포지엄'에서 'AI 기반 금융서비스의 명과 암'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앞서 언급한 은행 창구에서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지금 법에 따르면 책임질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AI가 잘하는 일도 많다. 이 교수가 인용한 각 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미국 JP모건은 AI를 도입해 약 20억달러(11일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 종가 1345.9원 기준 약 2조690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 2020년 학술지 '리뷰 오브 파이낸셜 스터디스'에 실린 베르크 등의 연구를 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처럼 금융과 무관해 보이는 정보도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신용평가회사만큼 잘 맞힌다.이 교수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거래소 계좌 기록을 AI로 분류하자 개인투자자는 다섯 유형으로 나뉘었다. 값이 심하게 오르내리는 종목만 휴대전화로 짧게 사고파는 '로빈후드형'은 시간이 지나도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 발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71.3%로 미국(20%)보다 훨씬 높다.어두운 면도 있다. 2022년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실린 푸스터 등의 연구를 보면 AI가 예측을 더 잘하게 되더라도 집단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의 차이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여러 회사의 AI가 같은 목표를 좇으면 같은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팔아 주가가 더 출렁일 수도 있다.이 교수는 한국 금융회사가 AI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회사 내부망을 인터넷과 끊어놓는 망분리 규제, 컴퓨터가 읽기 어려운 형태로 쌓여 있는 옛 자료, 당장의 실적만 따지는 투자 습관, 부서 사이 협업이 어려운 조직 구조다.그는 "해법으로는 데이터를 누가 어디까지 쓰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규제는 자료를 못 보게 막는 데 집중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러 자료를 합칠 때와 출처를 되짚을 때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관리 능력이 확인된 회사부터 자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해 49개 금융회사 가운데 10곳을 골라 망분리 규제를 풀어준 것이 그런 사례다. 이 교수는 개인 자료를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값어치의 일부를 돌려주는 구조까지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종합토론에서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속도를 강조했다. 전 교수는 "규제로 볼지 새 사업으로 볼지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빠르게 바뀌는 기술을 들여와 경제를 키워온 것이 한국의 강점이었다"며 "금융산업이 이 기술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되 일단 도입해 써 보면서 문제를 빨리 찾는 편이 낫고 찬반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3년 전 KB금융 회장 인선 당시 현직 KB국민은행장이었던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은 회장 후보군에 포함됐으나 숏리스트(압축 후보군)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번에는 달랐다. 은행장에서 지주 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과 자산관리(WM), 중소기업금융(SME)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을 총괄한 이 부문장은 유력한 연임 후보였던 양종희 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양 회장은 1961년생, 이 부문장은 1966년생으로 내부에선 예상보다 빠른 세대교체가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 회장, 이 부문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막판까지 금융권의 무게추는 양 회장의 연임 쪽으로 기울었다. 역대 최대 실적과 비은행 부문 성장, 주주환원 확대 등 뚜렷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하지만 회추위의 판단은 달랐다.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이 부문장을 선택한 배경으로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를 제시했다.2022년 1월 국민은행장에 취임한 이 부문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23년 말 1년 연임에 성공해 2024년까지 총 3년간 은행을 이끌었다.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9960억원에서 2023년 3조2615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했지만 3조2518억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달성했다.이 과정에서 2023년 하반기 이 부문장은 국민은행장으로서 KB금융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시 회장 승계 경쟁은 지주 부회장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탓에 은행장이던 이 부문장은 1차 숏리스트에도 들지 못했다. 이후 국민은행에서의 임기를 마친 그는 지주로 이동해 그룹 핵심 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이 부문장은 2025년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으로서 인도네시아 KB뱅크를 비롯한 해외 사업의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안았다. 은행 경영에 이어 그룹의 해외 사업을 직접 총괄하면서 지주 경영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인도네시아 KB뱅크의 순손실은 2024년 2410억원에서 이 부문장이 글로벌사업을 총괄한 2025년 683억원으로 줄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순손실이 15억원까지 축소됐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자 규모를 빠르게 줄이며 실적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올해는 글로벌사업과 함께 자산관리(WM)·중소기업금융(SME) 부문도 총괄했다.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와 생산적 금융이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 영업과 기업금융 경험을 그룹 차원의 WM·SME 전략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았다.이 부문장은 재무와 전략, 영업을 두루 경험한 내부 경영자다. 1993년 주택은행에 입행한 뒤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재무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대표와 영업그룹 대표 등을 지냈다. 지주 재무·전략 부문에서 근무하며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에 참여해 KB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차기 회장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민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으로 경영 능력을 입증했지만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를 직접 이끈 경험은 없다. 비은행 수익성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 해외 사업 정상화 등이 새 수장의 경영 능력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부문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KB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이 내정됐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은 안정적인 경영 승계보다 변화와 세대교체를 택했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 회장, 이 부문장 등 최종 후보 3명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회추위원들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가치관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을 토대로 후보자들을 평가했다. 이후 최종 투표를 거쳐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적임자로 선정했다.이번 인선은 금융권의 예상을 뒤집은 결과다. 양 회장은 임기 중 역대 최대 실적과 비은행 부문 성장, 주주환원 확대 등을 이끌며 연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회추위는 현재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조화준 회추위원장은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부문장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이 부문장에 대해 금융산업 재편과 머니무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KB금융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했다.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거치며 은행과 비은행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재무·전략·글로벌 분야에서도 높은 식견과 통찰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1966년생인 이재근 부문장은 1993년 주택은행에 입행한 뒤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친 재무·전략 전문가다.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KB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이후 KB국민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CFO와 영업그룹 대표를 맡았다. 2022년에는 당시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은행장 재임 3년 동안 수익 중심의 성장 전략과 영업 체계 개선을 추진하며 국민은행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고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년부터는 KB금융지주 부문장으로 글로벌과 자산관리(WM), 중소기업(SME) 부문을 총괄했다.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경영 경험에 지주 차원의 사업 총괄 경험까지 더하면서 차기 회장 후보로서 입지를 넓혔다.이 부문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는다. 이후 오는 11월 20일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KB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승계 절차를 기존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시작해 후보자 검증 기간을 확보했다"며 "외부 후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에 발맞춰 승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자 약력 △1966년 서울 출생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수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2019.01.~2019.12.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2020.01.~2021.12.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 △2022.01.~2024.12. KB국민은행 은행장 △2025.01.~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부동산·가계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혁신·중소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4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대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5조5000억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신한은행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10일 은행권 기술금융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총 145조6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40조1340억원보다 5조5559억원(4.0%) 증가했다.기술금융은 부동산 등 담보나 과거 재무실적뿐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술금융 공급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혁신기업과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권의 기술금융 경쟁에도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은행별 잔액은 신한은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45조3771억원으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 36조4676억원, 우리은행 32조6177억원, KB국민은행 31조2274억원 순이었다.상반기 증가폭에서도 신한은행이 앞섰다. 신한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2조8776억원에서 반년 만에 2조4996억원 늘었다. 4대 은행 전체 증가액 5조5559억원의 약 45%를 신한은행 한 곳이 차지한 셈이다. KB국민은행의 잔액이 상반기 중 1조2717억원 늘었고 하나은행도 1조2493억원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증가액은 5353억원이었다. 증가율로도 신한은행이 5.8%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 4.2%, 하나은행 3.5%, 우리은행 1.7% 순이었다. 신한은행의 증가액은 KB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정부는 하반기 생산적 금융의 외연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최대 1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도 추진한다.민간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민간자금이 혁신·중소기업과 지역 등으로 흘러가도록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지방금융 실적 등을 담은 '생산적 금융 팩트북'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으며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등 내부 체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기술금융 확대에 한층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금융으로 돌리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해진 만큼 기술금융의 역할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인상을 멈출지에 대한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1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9월)'를 통해 올해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대 초반으로 뛰어올라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성장률은 3.8%였다. 보고서는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명목 성장률이 실질치를 크게 웃돌았고 이것이 수요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다.이번 보고서는 7월과 8월 두 차례 인상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문서다. 한은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 다시 3.00%로 인상했다. 7월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지만 8월에는 황건일 위원이 2.75% 유지 의견을 내 6대 1로 갈렸다.인상 기조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8월 회의에서 금통위원 7명이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21개 중 16개가 현재 기준금리(연 3.0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3.25% 전망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3.50%가 6개, 3.00% 유지가 5개였다.물가 지표는 다시 3%대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9월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7월 상승률(2.8%)보다 0.3%포인트 더 높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3.4% 올라 2023년 5월(3.8%)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8월 이동통신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를 0.58%포인트로 보고 이를 제외하면 8월 상승률이 2.5% 수준이라고 추정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7%와 2.3%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두 해 모두 2.5%로 전망했다. 물가가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 2.9%로 지난 5월 전망(각각 2.6%, 2.1%)보다 크게 높여 잡았다.금융안정 쪽 부담도 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2026년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4조원 늘어 잔액이 9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 전체 증가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줄었지만 주담대만 반대로 확대됐다.보고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흐름을 근거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금융 종합대책'으로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올린 데 대해서도 늘어난 대출 여력이 가계대출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짚었다.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서울 134, 전국 125로 장기평균(전국 108)을 크게 웃돌았다.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자를 상대로 원화 국제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는 한편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LONDON IR 2026'에 참석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IR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인사이트, 핌코 등 7개 글로벌 대형 IB와 15개 자산운용사 등 총 22개사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함께했다.━"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이 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내외 충격에도 위축되지 않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개선한다.혁신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성장·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진입·퇴출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별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는 한편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자본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과 높은 변동성, 투자자의 단기매매 성향,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저하 등을 국내 자본시장의 과제로 진단했다. 성장기업 육성과 시장 저변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시간·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외환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결제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연장,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유동성·거래시간·투자대상 등 투자자의 '3대 제약'을 해소하고 원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 원장은 "외국인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투자자의 풍부한 자금이 한국시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등 기업가치 제고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관된 정책 추진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이 원장은 런던 방문 기간 영국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규제 등 감독 현안도 논의했다. 영업행위감독청(FCA)과는 보이스피싱 배상제도와 기금형 퇴직연금 감독체계를, 건전성감독청(PRA)과는 은행·보험 건전성 규제와 디지털 운영리스크,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감독방안을 공유했다. 재무보고위원회(FRC)와는 회계부정 대응과 회계감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원장은 "세 가지 방향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밀착 관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에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해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이 위원장이 방문한 풍무역세권 B4·B5·C5 블록은 약 2700세대 규모의 주거 사업장이다. 주금공이 PF 사업자보증을 공급한 곳으로, 공적 보증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B4 블록은 660세대, B5는 956세대, C5는 951세대 규모다. 해당 사업장은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시행·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최근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자 착공 이후에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을 활용해 추가 사업비도 확보했다.금융당국은 주금공의 공적 보증을 확대해 정상 PF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지난달 13일 대책 발표 이후 올해 PF 보증공급 목표를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했다.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규 보증상품도 추진한다.은행권도 PF 자금공급을 늘린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은 올해만 약 4조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내년 착공이나 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PF 사업장 325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와 건의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주금공의 PF 공적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부터 서울 명동 한복판을 지켜온 한국은행 분수대가 옮겨진다. 서울시는 연말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계기로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연내 분수대 이전을 검토 중이다.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있는 한국은행 분수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올해 연말 전에는 이전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분수대가 오랜 기간 명동의 상징물 역할을 해온 만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장소와 공사 기간, 비용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분수대 이전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 안전 확보다. 해당 구간은 명동과 남대문을 잇는 동선에 위치해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특히 연말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크리스마스 장식과 행사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다. 방송 촬영 등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도 있어 보행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서울시는 분수대가 있던 공간을 활용해 명동 일대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명동에서 남대문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에 건물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관광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다만 분수대가 있던 공간에 공원이나 대규모 광장을 조성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체 시설을 무엇으로 할지 등 공간 활용 방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앞서 2024년에는 서울 중구가 한국은행 분수대를 철거하고 인근 공간을 합쳐 약 600평 규모의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검토하는 것은 분수대 이전이다. 당시 거론됐던 잔디광장 조성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다.분수대가 설치된 지 5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 상태도 이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분수대는 1978년 설치됐다. 높이 12ｍ의 분수탑과 조각 작품 15점으로 구성돼 당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조형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현재 분수대 구조물에는 백화 현상과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지하 변압기 시설과 관련한 안전 문제로 분수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다. 이후 관련 시설을 정비하면서 가동을 재개했지만, 전반적인 보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가능하다면 연말 인파가 몰리기 전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예금 가입자의 셈법도 복잡해진다. 현재 금리를 장기간 확정하면 향후 추가 상승분을 놓칠 수 있고, 금리가 더 오르기를 기다리자니 당장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일정 주기마다 새 금리를 적용받는 '회전정기예금'이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회전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처럼 장기간 돈을 맡기면서도 1·3·6·12개월 등 정해진 주기마다 금리가 새로 결정되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적용금리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7일 다시 3.00%로 인상했다. 두 달 연속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 것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다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금리 묶지 않고 주기마다 '새로'━일반 고정금리 정기예금은 가입 당시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 가입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회전예금은 전체 계약기간을 장기로 정하되 일정 기간마다 약정금리를 다시 설정한다. 3년 만기에 회전주기가 1년인 상품이라면 첫 1년간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새로운 금리로 갈아타는 방식이다.회전형 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권 전반에서 판매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Ⅱ'는 전체 가입기간을 36개월 이내로 두고 1~12개월 사이에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12개월 회전 기준 기본금리는 연 3.15%,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고 연 3.25%다.저축은행에서는 HB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정기예금이 가입기간 36개월에 12개월의 회전주기를 적용한다. 9일 기준 연 3.96%로 첫 12개월을 운용한 뒤 매년 회전 시점의 금리로 변경된다.상호금융권에서도 신협이 3년 이하 계약기간에 회전주기별로 금리를 적용하는 'OK회전예탁금'을 판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개별 금고별로 회전형 상품을 취급한다. 삼성전자새마을금고의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은 12개월 회전 기준 최고 연 4.00%를 적용한다.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기존 예금을 깨고 새로운 고금리 상품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회전 시점마다 당시 금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금리 더 높다는 보장 없어…방향이 관건━다만 회전예금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HB저축은행의 12개월 회전예금은 연 3.96%로 12개월 비대면 일반 정기예금 연 3.95%보다 0.01%포인트 높다. 5000만원을 1년 맡겨도 세전 이자 차이는 5000원 수준이다.상호금융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새마을금고는 12개월 회전정기예탁금과 일반 정기예탁금의 최고금리가 모두 연 4.00%다. 회전형 상품의 장점이 가입 당시 더 높은 금리를 받는 데 있다기보다 향후 시장금리가 오를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의미다.회전주기가 12개월이라면 가입 이후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음 회전일이 돌아와야 당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다음 회전 때 적용금리 역시 낮아질 수 있다. 금리가 고점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하는 일반 정기예금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중도해지 조건도 살펴봐야 한다. 일부 회전예금은 이미 지나간 회전기간에는 약정금리를 인정하지만 마지막 회전일 이후 기간에는 별도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표시된 금리뿐 아니라 회전주기와 금리 결정 방식, 자금을 실제로 묶어둘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금융권 관계자는 "회전형 예금은 향후 금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하면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어 회전주기와 자금 운용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