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견조한 민간소비에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우려에도 공급망 다변화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실질 GDI는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1분기 1.8%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사태 본격화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강한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졌다"며 "반도체 부문 호황이 지속됐고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나프타 수급 안정화와 비축유 활용, 정부 지원 정책, 수입선 다변화 효과가 매우 컸다"며 "중동발 충격에도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 차질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내수와 순수출, 성장에 균형적 기여"━1분기(1.8%) 대비 2분기 성장률이 0.6%로 낮아진 점에 대해선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최근 1~2년을 보면 높은 성장 이후 다음 분기에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1.8% 성장 이후에도 0.6% 성장을 이어간 만큼 성장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제시했던 전망치(0.2%)를 크게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3.7%로 1분기(3.8%)와 비슷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지출 부문에선 민간소비와 순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을 견인했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 소비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0.4%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0.2%,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과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로 3.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4%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 부진으로 0.2% 감소했다.이 국장은 "당초 2분기에는 수출 중심 성장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0.3%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하며 균형 있는 성장 구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민간소비↑…정부 지원 정책·소비심리 개선 영향 ━실질 GDI가 GDP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이번 성장의 특징으로 꼽혔다. 이 국장은 "경제가 생산한 물량 증가보다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실질 구매력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같은 물량을 생산하더라도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198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증가율도 14.4%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은 정부 지원 정책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삼성전자 가전 환급 행사 등으로 약 3조원 규모의 가전 소비가 발생했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와 백화점 의류·가방 소비 증가, 정부의 유가 피해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이 소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휘발유 소비는 감소했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다른 소비가 견조했다는 설명이다.하반기 성장률 전망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국장은 "산술적으로는 하반기 3·4분기 평균 성장률이 -0.1%만 기록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3%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연간 성장률이 3%를 넘으면 2021년(4.7%) 이후 5년 만의 3%대 성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 정세와 지난해 나타난 상저하고 흐름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변수가 남아 있다"며 "연간 성장률 수정 전망은 오는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탕감을 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도덕적 해이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논쟁의 중심엔 도덕적 해이가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어차피 나중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도 반복적인 채무 탕감이 금융 질서를 훼손하고 결국 대출 심사 강화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 가운데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취약계층을 엄격히 심사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따져봐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장기 연체자를 제도권 밖에 계속 방치하는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 장기 연체자 상당수는 빚을 갚고 싶어도 상환 능력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다. 급여와 계좌가 압류되면서 취업과 경제활동 자체가 막히는 것이다.해외 실증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피터 가농(Peter Ganong)과 파스칼 노엘(Pascal Noel)은 채무자의 연체가 자산 규모보다 당장의 현금 유동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많은 연체가 고의적인 채무 회피보다 갑작스러운 유동성 악화와 상환 능력 상실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런 상황에서 장기 연체자를 제도권 밖에 오래 방치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생산과 소비에서 배제된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복지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충당금을 쌓았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면 장기간 보유하며 관리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채무조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하버드대 윌 도비(Will Dobbie)와 지에 송(Jae Song)은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의 취업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채무조정이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학적으로도 채무조정을 무조건 나쁜 정책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회사는 애초에 연체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를 책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만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악의적 채무자는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환 능력을 잃은 사람들까지 장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는 더 큰 비용이 될 수도 있다. 관건은 지원 대상을 얼마나 정교하게 선별하느냐다.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반복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자립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다.장기채무 정리는 빚을 없애주는 정책으로만 볼 게 아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으로 복귀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수단에 가깝다. 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동시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도록 제도를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KB국민은행이 예금토큰을 실생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KB국민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의 협력 아래 금융결제원이 주관하며, 시중은행과 결제대행사(PG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된다.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검증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예금토큰 결제 확산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참여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PG사 및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가맹점이 별도의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도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기존 1~3일이 걸리던 정산 주기를 즉시 정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블록체인 및 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예금토큰 지갑 연동과 보안 솔루션, 스마트계약 검증 등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민간 결제 분야에서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의 국고금 관리와 정부 업무추진비 시범사업 등 공공 분야 연계 사업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실생활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국내 은행권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달러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HSBC가 단독 주간사로 참여한 이 채권은 2년 만기, 1억달러 규모로 발행됐다.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등록·거래·결제 등 채권 업무 전 과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채권보다 결제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KB금융그룹의 '전환과 확장' 전략의 일환"이라며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이 531조원이 늘어 2경4561조원을 기록했다.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이끌면서 국부는 확대됐지만, 증가분이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에 집중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부의 '양'보다 무엇이 국부를 늘렸는지, 그리고 그 증가가 경제 성장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짚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전년보다 531조원(2.2%)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은 857조원(3.8%) 늘어난 반면 순금융자산은 326조원(20.4%) 감소했다.국부 증가를 견인한 것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이었다. 토지자산은 554조원(4.6%) 증가했고 주택 시가총액도 571조원(8.0%) 늘어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했다. 반면 생산자산은 건설자산(191조원), 설비자산(63조원), 지식재산생산물(50조원) 등을 중심으로 총 3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율도 전년(3.7%)보다 둔화됐다. 여기에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순금융자산이 326조원 감소해 비금융자산 증가분을 일부 상쇄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순자산 증가는 지난해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소득보다 자산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해 온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며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 지역의 자산가격 상승이 국부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이어 "토지는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자산인 만큼 수요가 선호 입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국민대차대조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의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 증가해야"━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단순히 국부가 늘었다는 결과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부 증가의 상당 부분이 토지·주택 등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만큼 경제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는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생산자산인 토지에서 국부 증가가 크게 나타난 만큼 이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국부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생산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자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부가 늘어난 것이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투자에 활용되는 자산이 늘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생산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이 국부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산 증가의 편중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순자산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평균적인 지표"라며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국부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도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이 성장을 이끄는 'K자형 경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만큼 자산가격 상승의 온기가 국민 전체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민순자산 같은 총량지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실물경기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를 수 있다"며 "경제를 평가할 때는 총량지표뿐 아니라 자산 증가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며 수신 경쟁에 나섰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손질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연 0.30%포인트 인상한다. 정기예금은 22일부터, 정기적금은 오는 24일부터다. 주요 예·적금 상품에 대한 기본 금리가 연 0.20%포인트~연 0.30%포인트 오르게 된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대표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인 'KB Star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2.90%에서 연 3.20%(세금공제 전, 2026.07.22 기준)로 연 0.30%포인트 인상된다. '일반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연 2.2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상향됐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상했다. 'WON플러스예금'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는 모두 연 3.20%다.신한은행도 21일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0%에서 연 3.20%로 인상한 데 이어 22일부터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 예금의 기본금리를 추가 조정했다.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의 12개월 만기 기본 금리는 연 2.30%, 최고금리는 연 3.30%다.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2.90%,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과 'NH왈츠회전예금 II'는 각각 연 2.95%다.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 17일 '코드K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연 3.71%로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인상해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0%로 운용하고 있다. 토스뱅크 역시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인상했으며,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연 3.40%를 적용한다.한은 기준금리 인상 속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최고금리가 연 4%에 육박하고 있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고금리는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3.85%로 가장 높았다.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3.82%,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3.81%,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3.75%, 제주은행 'J정기예금' 3.7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3.71%,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3.60%, 토스뱅크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이 3.40%를 제공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흐름을 반영해 고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과 계약 변경,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사라진다. 가족결합 할인이나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 신청은 물론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서도 가족관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무의 종이서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금융기관 등 지정한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보험회사들은 기존에도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해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보험 가입과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요구됐던 가족관계증명서도 고객 동의와 간편인증을 거쳐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가족 할인부터 보험금 청구까지…서류 부담 줄인다━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활용 범위도 넓다. 가족결합 할인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가족이 같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태아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별도 서류로 증명하지 않고 자녀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사와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23.2%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보험계약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려는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을 피보험자로 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자녀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한 뒤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보험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인수와 심사, 보험금 지급 전반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계약·인수·심사 전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험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이나 가족 대상 보장처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B손보 첫 도입…삼성·농협·DB도 순차 합류━첫 주자는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는 지난 15일부터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심사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했다. 고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정보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다.KB손보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과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 등의 업무에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KB손보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순으로 도입된다. 이후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보험업무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K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관계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은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도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전년보다 531조원 늘었다.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금융부채로 반영돼 순금융자산은 오히려 20% 넘게 감소했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31조원(2.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0%)보다 둔화됐다. 비금융자산은 2경3291조원으로 857조원(3.8%) 늘어난 반면 순금융자산은 1271조원으로 326조원(20.4%) 감소했다.비금융자산 가운데 생산자산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증가율이 전년 3.7%에서 2.9%로 둔화됐다. 반면 비생산자산은 1경2718조원으로 전년 대비 555조원(4.6%) 증가했다. 토지자산이 554조원(4.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주택 시가총액은 7710조원으로 전년보다 571조원(8.0%) 늘었다. 서울의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은 1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전체 증가분의 92.8%를 차지했다.남민우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팀장은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자산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75.6% 급등…순금융자산은 왜 줄었나━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271조원으로 전년보다 326조원(20.4%) 감소했다. 금융자산은 2794조원(11.4%) 늘었지만 금융부채가 3120조원(13.6%) 늘며 증가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배경에는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 지난해 코스피는 75.6% 올라 미국 S&P500(16.4%)과 유로스톡스50(18.3%)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국민계정상 우리나라의 금융부채로 잡히는데, 국내 주식 가치가 해외 주식보다 더 크게 늘면서 금융부채 증가폭이 금융자산 증가폭을 웃돌아 순금융자산이 감소했다.남 팀장은 "순금융자산 감소에는 국내외 주가 상승률의 격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환율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해 원화가 2.2% 절상된 수준이어서 주가 요인에 비하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가계 순자산 1경4200조원…주택·주식이 증가 견인━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이 1경4200조원으로 국민순자산의 57.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167조원(9.0%) 증가한 규모다. 일반정부는 6194조원(25.2%), 비금융법인은 3657조원(14.9%), 금융법인은 510조원(2.1%)의 순자산을 보유했다. 비금융법인은 지분증권 부채 증가 영향으로 순자산이 1005조원(21.6%) 감소하며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가계 자산 증가는 주택과 주식이 함께 견인했다. 주택 자산 증가폭은 전년 246조원에서 지난해 534조원으로 확대됐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전년 14조원 감소에서 지난해 525조원 증가로 전환됐다. 현금·예금 증가폭도 확대되면서 가계 순금융자산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남 팀장은 "지난해 가계 순자산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각각 절반 정도씩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매달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상을 쓰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감면받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 대금을 미리 결제했다는 이유로 이용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했다. 대출약정서에는 선결제 관련 내용이 없었고 영업점에서도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도 월 5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지원금이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C씨는 대출상담 당시 체크카드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신용카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연회비를 내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체크카드도 우대금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앞으로는 이처럼 은행별로 제각각인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 때문에 대출 우대금리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들은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있지만 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현재 은행들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통상 4~8개 항목을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해왔다.앞으로는 은행별로 4~8개에 달했던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은행이 카드 이용을 금리감면 조건으로 두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결제액을 폭넓게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차등도 없어진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고 같은 금액을 사용하면 동일한 수준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할부 결제액은 할부 개월 수에 맞춰 나눠 반영한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은 할부 결제금액 전체를 결제한 달의 실적으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반영된다. 금리감면 조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실적 산정기간과 선결제·결제취소 처리 방식,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9~10월부터 은행별로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체계에 따라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가 출범 5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신용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를 보완하고 담보여신을 확보해 자산 구성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오는 10월 출범 5주년을 전후해 주담대를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상품 설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주담대 출시는 토스뱅크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중장기 과제다. 토스뱅크는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전월세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자산을 확대해왔다. 주담대가 추가되면 신용대출에 집중된 자산 구성을 담보여신으로 넓히고 장기적인 이자수익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되 주담대를 통해 담보여신을 확보하면서 여신 포트폴리오를 보다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는 장기 우량자산인 만큼 신용대출 편중을 완화하고 자산 건전성과 안정적인 이자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총여신은 15조5047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계대출이 14조1315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여신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미 주담대를 주요 여신 상품으로 운용하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자산 구성을 분산해왔다.이 같은 포트폴리오 차이는 건전성 지표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말 토스뱅크의 총대출 연체율은 1.07%,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0.19%포인트, 0.07%포인트 낮아졌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총대출 연체율은 0.51%, 가계대출 연체율은 0.44%, 케이뱅크는 각각 0.61%, 0.62%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진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권도 주담대 한도와 취급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토스뱅크 역시 출시 초기에는 우량·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토스뱅크가 주담대 시장에 진입하면 인터넷은행 3사의 여신 경쟁도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비대면 주담대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토스뱅크까지 합류하면 금리와 한도뿐 아니라 한도 조회와 서류 제출, 대환 절차 등 비대면 이용 편의성을 둘러싼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올해 중 주담대 등 신상품 출시를 통해 특정 상품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여신 구조 완성 및 수익 다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무대를 휘젓고 있는 K컬처에 '밸류업 펀드'를 투입해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한다.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케이 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K컬처 밸류업 펀드는 K컬처 산업 전반과 AI(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대형펀드다. 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원과 산업은행·첨단기금의 자금출자 300억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원 이상 유치해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펀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첫 번째는 AI·지식재산 분야다. 이 분야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로 조성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거나 게임·영상·음악 등 콘텐츠 지식재산을 활용해 K컬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두 번째는 콘텐츠 혁신 분야다. 이 분야는 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며 콘텐츠 제작·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콘텐츠 산업 기업을 정조준한다.금융위는 두 펀드 모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분야인 콘텐츠 분야에 첨단기금의 출자비중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5~25%의 투자를 하도록 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번 펀드에 대해 문체부 콘텐츠 정책금융에 국민성장펀드가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성장펀드는 부처별 펀드출자사업과 협업해 사업부처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건별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 부처사업지원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이번 출자사업은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부처의 정책펀드와 협력한 뒤 펀드의 규모를 확대해 조성한 첫 번째 사례다.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도 각 부처들이 추진 및 조성하는 펀드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매칭 시켜 그 규모를 키우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협업하는 등 각 부처의 역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K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8월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9월 중 최종 운용사가 선정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조만간 출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5월에 출시된 국민성장펀드가 조기에 완판되자 금융위는 이후 3분기를 목표로 6000억원 규모(재정(후순위) 1200억원 별도)의 2차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다.금융위는 현재 2차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운용업무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증권가에선 물가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물가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월간 보합에 속지 마라' 보고서를 통해 "생산자물가의 월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해서 물가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0.0%)을 기록했다. 석탄·석유제품(-5.3%)과 화학제품(-1.8%)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6%로 전월(8.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물가도 8.6% 올라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품목 가격 상승세를 주목했다. IT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6% 올라 지난달(20.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긴장이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수입 원재료 가격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5.5% 상승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그는 "원화 약세와 글로벌 공급 제약이 겹치면서 원가 부담이 생산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 상승률(13.2%)이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점도 향후 물가 재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꼽았다.조연구원은 향후 2~3개월을 물가 흐름의 변곡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여름 높은 물가 수준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구간이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달에는 IT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지와 에너지 기저효과가 얼마나 완화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도 농림수산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2차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물가에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0.0%)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8.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4월 2.7%, 5월 1.0%에 이어 6월에는 보합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축산물 가격 상승(2.1%)에 힘입어 전월 대비 0.7% 올랐다. 반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3%)과 화학제품(-1.8%) 가격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 올랐고,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2.5%) 상승에 힘입어 0.2% 상승했다.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전월 대비 0.4% 상승한 반면 신선식품은 0.5% 하락했다. 에너지는 보합을 나타냈고 IT는 1.2%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이문희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물가통계팀장은 생산자물가가 보합세를 보인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동 전쟁에 따른 2차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은 당분간 소비자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수분류 지수 가운데 에너지 이외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2%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물가의 파급 과정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중간재(0.5%), 원재료(2.1%), 최종재(0.5%)가 모두 오르면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원재료는 수입(2.4%)과 국내출하(0.5%)가 모두 상승했고, 중간재는 수입(2.9%)을 중심으로 올랐다. 최종재 역시 수입(2.4%)과 국내출하(0.1%)가 함께 상승했다.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4%)과 서비스(0.2%)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6% 올랐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채권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서두른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3~4월 MBK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2일 직무 일부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들여다봤다.MBK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기관 직무정지와 임원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제재 확정 시점과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등 채권 판매사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2024년 재무제표와 관련한 새로운 회계 위반 혐의가 제기되자 추가 감리에 착수했다. 현재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나 증권발행 제한,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의 우선변제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DIP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부 의견을 회생법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는 현재까지 7682건, 총 5조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서도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격 인수 후보자 발굴과 주주·채권자·임직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납품·입점업체와 근로자,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줄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03%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을 기준으로 집계한다.5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이 상각이나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 연체채권은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잔액은 한 달 동안 1조7000억원 늘었다.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통상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분기 중 상승하고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5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1.11%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84%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0.02%포인트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연체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매각하고 충분한 자본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손실흡수능력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실채권 규모도 불어나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금융과 비은행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업과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11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과 신한금융(신한지주)은 오는 23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24일 순차적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총 5조7778억원으로 추정된다. 1분기 순이익 5조3288억원을 합치면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1조10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 10조3254억원보다 7.6% 증가한 수준이다.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기업금융을 확대한 것이 이자이익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시 호조와 수수료 수익 증가에 힘입어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회복된 점도 호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전망된다.양호한 실적과 자본비율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에 대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6월 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72%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정 연구원은 "KB금융의 경우 하반기 약 8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이뤄지면서 올해 주주환원 총액은 3조6000억원, 총주주환원율은 5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한금융 역시 CET1 비율을 13% 이상으로 관리하며 주주환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반영할 경우 신한금융의 1분기 CET1 비율이 기존 13.19%에서 13.30%로 조정되고, 2분기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압력도 이익 증가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우 연구원은 "신한금융은 상반기 7000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51.7%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실적 이면 부실채권 13.6조…총여신보다 빠르게 증가━다만 최대 실적 전망에도 자산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각사 1분기 실적자료의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를 단순 합산한 결과, 4대 금융의 올해 1분기 말 고정이하여신(NPL)은 총 13조620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 12조6148억원보다 1조55억원(8.0%) 증가한 규모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여신 가운데 정상적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을 말한다.같은 기간 4대 금융의 총여신은 1702조6596억원에서 1800조4494억원으로 97조7898억원(5.74%) 증가했다. 부실채권 증가율이 총여신 증가율을 약 2.2%포인트 웃돌면서 대출자산 확대 속도보다 부실채권 증가세가 더 가팔랐던 셈이다.부실채권 증가 배경은 금융지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과 부동산 관련 여신이 부실로 전환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확대가 이자이익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일부 여신의 부실 전환은 건전성 관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건전성 부담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올해 3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부문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가계 역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부실채권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 수준을 나타내는 NPL커버리지비율도 올 1분기 4대 금융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KB금융은 148.3%에서 127.1%, 신한금융은 126.0%에서 113.6%, 우리금융은 129.9%에서 124.8%로 떨어졌다. 하나금융은 109.84%에서 95.65%로 낮아지며 100%를 밑돌았다.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실채권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판단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자리에서 금융위의 정책 책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요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감독을 강화해야 할 곳은 금융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소비자보호 교육 협력을 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자리였다.하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교육계획 등을 소개한 뒤 별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찬진 원장이 아무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를 써도 금융위가 대형 사고 한 방을 치면 전 국민이 흔들린다"며 "잘못된 정책이 한 번 내려꽂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대한민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 증시'가 됐다고 할 정도로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꺾일 큰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위가 또 다른 잘못된 정책을 내놓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하 원장이 문제 삼은 금융위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징어 게임 증시'라는 표현과 최근 증시 변동성을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허용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보험연수원은 금융위나 금감원과 갈등 또는 이견을 빚고 있는 현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하 원장의 발언은 특정 보험업권 현안을 둘러싼 당국 간 충돌을 언급했다기보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하 원장은 "금감원장이 F4(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도 들어가는 만큼 금융위가 또 다른 잘못된 정책을 내놓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우리 단체와 기관들도 금감원장이 고군분투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고 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업권과 손잡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비롯한 경영진과 소비자보호 부서장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각 업권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각 기관은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상품 기획과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소비자보호 사례와 업권별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회원사의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보험연수원도 보험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일반 임직원뿐 아니라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에는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CCO와 기획 담당 임원 등 경영진 과정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교육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직원이 교육 내용을 현업에 적용해 상품 개발이나 영업, 내부통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범 교육이 끝나면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업권별 수요와 교육 성과를 토대로 연간 교육 일정에 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금융업계도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 신뢰와 투자자보호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량을 높여 금융상품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당국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교육 수요를 잇겠다고 강조했다.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회원사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성과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도 기존 소비자보호 노력에 체계적인 교육이 더해지면 현장 임직원의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금감원과 각 기관은 교육 내용을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해 경영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업권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의 수요도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가 마주하는 위험도 금융거래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보호가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는 사후관리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상품 기획부터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까지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야 한다"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조직 전체가 소비자보호의 가치를 공유하고 각자의 업무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결렬 끝에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선다.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현금과 자사주 등을 합쳐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과 업무 연속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4~6월)까지 누적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회수율이 72.9%라고 21일 밝혔다.금융위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총 123조원을 거둬들여 이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01억원이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5601억원)과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300억원)으로 구성됐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외환을 지원 받은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원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 보완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