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네이버·토스서 실손보험 청구 끝낸다

실손보험금을 종이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에 연결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연계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의료계·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도 참석했다.━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5만곳━지난 28일 기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5643곳 가운데 5만340곳으로 연계율은 47.7%다. 병원 1107곳, 보건소 3578곳, 의원 2만4995곳, 약국 2만608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의원·약국은 46.7%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청구 건수는 약 461만건으로 집계됐다.실손24는 소비자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2024년 10월 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10월 의원·약국으로 확대됐다.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높이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아직 47% 수준에 머물러 국민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네이버·토스 앱에서 청구 완료━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지금은 해당 플랫폼에서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한 병원·약국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는 수고도 줄어든다.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 참여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와 청구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한다. 병원 검색 시 실손24 필터를 적용해 간편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 골라 볼 수 있도록 표시 방식도 개선한다.━참여 독려하고 법 개정도 검토━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미연계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EMR 업체와 연계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실손24 앱에 참여 병원을 소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은 기관·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복지부와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를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촉구한다. 다음달 방송·온라인·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한 집중 홍보에 이어 11월에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도 진행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면하는 애로나 불편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에 카드사도 차주도 돌려막기

미국발 국채금리 급등이 카드업계를 덮치고 있다. 만기가 짧은 빚으로 버텨온 카드사들은 한층 비싼 금리로 자금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 카드론을 카드론으로 갚는 차주들의 '돌려막기' 대출도 최근 20개월 새 가장 많이 불어났다. 조달비용과 건전성 부담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카드사의 위기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13%포인트 오른 연 4.119%에 마감했다.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10년물도 0.147%포인트 오른 연 4.539%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5.2%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여파다. 국채금리가 뛰면 채권을 찍어 돈을 빌리는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늘고, 이는 시차를 두고 카드론 등 대출금리로 옮겨붙는다.━빚 갈아타는 카드사…1년 내 만기 회사채 33조━당장 카드사가 떠안은 차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시대'가 전업 카드사 8곳의 올해 상반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원화 회사채 잔액 101조6000억원 가운데 32.4%인 33조원의 만기가 1년 안에 돌아온다. 회사별로는 롯데카드가 49.5%, 우리카드가 40.6%로 비중이 높았다.만기 물량은 앞으로 더 몰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채 만기 도래액은 올해 하반기 12조6000억원에서 내년 상반기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0~2025년 반기 평균(10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그런데 새로 빌리는 돈이 갚는 돈보다 비싸다. 7~8월 카드채 신규 발행금리는 평균 연 4.42%로, 만기가 돌아온 카드채 금리(3.51%)보다 0.91%포인트 높았다.카드사들은 자금줄을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회사채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만기를 맞는 롯데카드는 조달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공모 회사채 차환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만기 구조, 시장 상황, 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만기를 짧게 끊어 빌리는 곳도 늘었다. 만기 1년 이하 단기조달이 전체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하나카드가 0.65%에서 6.76%로, 신한카드가 1.17%에서 8.63%로, 삼성카드가 1.80%에서 10.26%로 뛰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5년물을 발행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어 2년물처럼 만기를 줄여 상황을 보며 조달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 상승이 조달비용에 더 빨리 반영된다는 부담도 따른다.━차주도 빚 갈아타기…대환대출 20개월 새 최대━빚으로 빚을 막는 건 차주들도 마찬가지다.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같은 카드사에서 다시 빌려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이 대표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업 카드사 8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8월 말 1조6568억원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3146억원(23.4%) 불었고, 카드론 잔액에서 대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4.20%로 같은 기간 최고치다.카드값을 뒤로 미루거나 급전을 끌어 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카드대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잔액은 6조895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2%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76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는 3월과 5~7월에 증가 폭이 특히 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영향에 따른 급전 수요 증가가 가장 커 보인다"며 "카드론 규제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체율 개선됐지만…"분기말 착시" 우려━문제는 카드사의 돌려막기 부담이 차주에게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싸게 빌린 돈의 이자는 결국 대출금리에 얹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조달 시점이 달라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금리 급등이 이르면 연말께부터 카드론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그 부담은 저신용 차주에게 먼저 닿는다. 한은은 올해 늘어난 카드대출의 절반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차주에게 나갔다고 분석했다. 카드사가 비싼 빚으로 갈아탈수록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돌려막기로 버티던 차주가 한계에 몰리면 그 부실은 다시 카드사로 돌아온다. 한은은 "금리 상승시 조달비용 증가와 자산건전성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물카드 대신 간편결제로"…하루 1조8000억 육박

실물카드를 꺼내지 않고 결제한 금액이 하루 1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증가율은 실물카드 결제의 4배를 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간편결제였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물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카드 결제액은 하루 평균 1조78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6% 늘었다. 같은 기간 실물카드를 제시한 결제액(1조4220억원)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제시 카드 결제의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6.3%, 하반기 8.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 통계는 국내 가맹점에서 쓴 개인·법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잠정치)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전체 이용액(3조2120억원)에서 실물카드 미제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5.7%로 1년 전(53.8%)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실물카드 미제시 결제의 52.6%는 간편지급이었다. 비중을 적용해 계산하면 간편지급 결제액은 하루 9400억원 안팎이다. 간편지급은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 두고 지문 인식 등 간편한 인증수단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간편지급 가운데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 카드사 서비스는 28.0%였다. 다만 핀테크 비중은 1년 전(72.3%)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매장에서 실물카드 대신 휴대전화 등을 내미는 결제가 가장 빠르게 늘었다. 대면 방식의 실물카드 미제시 결제액은 4260억원으로 1년 전(3620억원)보다 17.7% 증가했다. 온라인 등 비대면 결제액은 1조3630억원으로 8.6% 늘었다.한은 관계자는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미리 저장해 두고 비밀번호 등만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을 간편결제로 본다"며 "네이버페이와 QR코드 결제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편결제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카드 결제 전체도 늘었다.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액은 하루 평균 3조7770억원으로 7.6%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3.7%, 하반기 5.6%에서 더 높아졌다. 전체의 79.7%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액(3조100억원)은 7.3% 증가했다. 체크카드 등 직불형 이용액(7510억원)도 7.5% 늘었다.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하루 평균 127조9000억원으로 26.8% 늘었다. 인터넷뱅킹 이체가 22.9%, 법인용 펌뱅킹 이체가 30.4% 증가했다.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의 90.7%는 모바일뱅킹으로 이뤄졌다. 현금 사용은 줄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2021년(50만6000원)보다 36.0% 줄었다. 전체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에서 17.4%로 4.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911만7000원에서 112만7000원으로 줄었다. 다만 개인 수치는 2021년까지 가구주를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금통위,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리스크 경계

"은행은 사회 인프라인데"…노사 합의로 영업 단축 논란

29일 오전 9시를 앞둔 경기 성남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입구에는 고객 30여 명이 줄을 섰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부터 출근 전 잠시 들른 청년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오전 9시 셔터가 올라가자 고객들은 차례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입출금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은 고객도 있었다.이날 영업점을 찾은 한 고령 고객은 "우리는 아침 일찍 일 보는 게 편하다"며 "앱 같은 건 잘 못하니까 은행에 직접 와야 한다. 문 여는 시간이 늦춰지면 하루 일과가 그만큼씩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개점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변경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전날 이를 포함한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평일 창구 이용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6시간30분으로 줄어든다. 금요일에는 오후 3시30분부터 신규 업무 접수를 마감하는 '라스트콜'도 도입된다. 잠정합의안은 지부대표자회의 추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정부 인가로 과점 지위 누리는 은행━노사 합의 내용 발표 뒤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 지위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 영업시간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물론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금융서비스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마련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금융노조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나온 합의는 영업시간 단축이었다.은행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뿐 아니라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한다. 은행이 민간 기업이면서도 예금·대출·지급결제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은행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지는 은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은행 영업시간은 노사 단체협약과 개별 은행의 운영방침으로 정해져 왔다.해외에서는 은행 영업시간을 바꿀 때도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미칠 영향을 따진다. 일본은 은행법 시행규칙에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하고, 영업점별로 시간을 달리할 때 고객 편의를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영업시간을 장기간 줄여 고객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점포 폐쇄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 이용객이 많은 오전 시간대라면 단축 폭이 작아도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본다.국내에서도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는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3월부터 반경 1㎞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시대]에 "지금은 은행 직원들의 워라밸보다 고객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고객에게 개점시간 단축은 서비스 축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은 연금이나 자산관리 등 은행의 영업 창출 원천인데 은행 스스로 이를 줄여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사회적 논의 없는 결정 부적절"━노조가 오전 9시30분 개점을 요구해온 이유 중 하나는 직원들의 조기 출근 부담이다. 오전 9시에 고객을 맞으려면 그 전에 출근해 현금 시재와 전산기기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2024년 공개한 한 지부 조사에서는 영업점 직원 6459명 중 5492명(85%)이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그해 산별중앙교섭에서도 개점시간을 늦추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올해 교섭 초반 노조는 주 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임금 8% 인상 등을 요구했다. 9월 총파업을 앞두고는 임금 인상 요구를 6%로 낮추고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를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28일 마련된 잠정합의안에는 총액임금 3% 인상과 오전 9시30분 개점, 주 1시간 이내 자율출근제, 금요일 라스트콜 등이 담겼다. 금요일 조기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연간 최대 이틀의 보상휴가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철회는 빠졌고, 30일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됐다.이에 이번 합의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맞바꾼 협상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애초 8%였던 인상요구안이 3%로 합의되는 과정에서 영업시간 단축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영업시간 조정 등 비용 부담이 적은 카드를 내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대]에 "은행업은 면허산업이자 사회적 인프라이다. 노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시간을 일괄 단축하는 게 적절한지, 당국이 이런 문제에서 물러서 있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재합의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대]에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필요하지만 근로시간 조정과 고객 영업시간 단축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자율교섭은 존중하되 금융소비자의 접근권까지 영향을 받는 사안을 소비자 의견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산별교섭만으로 일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조기 출근에 대한 보상이나 교대근무, 시차출근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영업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고령층과 소상공인의 이용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오전 9시 개점 점포나 탄력점포를 확보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중소기업 낙폭 2배

제조업 부진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른 뒤 처음 나온 이번 경기 및 경제심리 조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해졌다. 경제심리 전반은 개선됐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사정 지수는 장기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9로 전월과 같았다. 제조업 대기업은 92에서 90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제조업 자금사정 BSI의 장기평균(2003년 1월~2025년 12월)은 85다. 10월 전망에서도 중소기업은 71로 대기업(91)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평균 지표는 엇갈렸다.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6에서 99.1로 0.5포인트 내렸고 제조업은 103.8에서 99.5로 4.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9.9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CBSI를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103.7에서 101.2로 2.5포인트, 중소기업이 99.8에서 94.4로 5.4포인트 내려 중소기업의 하락 폭이 두 배를 넘었다. 수출기업(108.5→104.3)과 내수기업(99.4→95.7)도 모두 하락했다. 자금사정 BSI만 보면 수출기업이 93에서 87로 6포인트 떨어진 반면 내수기업은 75에서 77로 2포인트 올랐다.비제조업에서는 자금사정이 반등을 이끌었다. 비제조업 CBSI는 98.9로 2.2포인트 상승했고 구성지수 가운데 자금사정의 기여도가 1.0포인트로 가장 컸다. 비제조업 자금사정 BSI는 81에서 83으로 올랐다. 다만 건설업은 72에서 70으로 떨어져 서비스업(85)과 대조를 이뤘다. 한은이 공표한 비제조업 통계에는 기업 규모별 구분이 없다.박용민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전산업 CBSI를 두고 "석 달 만에 소폭 하락했으나 상승 추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제조업 하락 요인으로 조업일수 감소와 파업, 중동 전쟁 여파를 제시했다.금리 부담이 먼저 닿을 곳은 한은이 이미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약 9개월 전후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고 추정했다. 올해 2분기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가계 전체(0.98%)의 10배를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7일 3.00%로 추가 인상했다. 두 차례 인상 시점에 9개월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연체 반응이 가장 커지는 때는 내년 4~5월 전후다.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진행돼 8월 27일 인상 이후 2~3주의 흐름만 담았다. 한은은 잔액 기준 대출금리도 인상 후 약 5개월 뒤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고 추정했다. 9월 지표에 금리 효과가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장기평균을 16포인트 밑도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늘어날 이자 부담을 얼마나 견딜지가 관건이다.

금융민원 39.5% 증가…보험·증권에 집중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39.5% 늘었다.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주식거래와 자산운용 관련 민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처리 포털 시범운영에 나선다.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6633건)보다 39.5%(2만2346건) 증가했다.민원 유형별로는 일반민원이 5만1979건으로 38.3%(1만4398건) 늘었고, 금전적 권리·의무와 관련한 분쟁민원은 2만7000건으로 41.7%(7948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며, 7~8월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업권별로는 보험 민원이 3만9963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42.0%(1만1826건)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 민원은 3만136건으로 40.5%(8684건), 생명보험 민원은 9827건으로 47.0%(3142건) 증가했다.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3415건(29.9%) 늘었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면책·부책 결정 관련 민원도 1771건(78.9%) 증가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1097건(77.2%) 늘었으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421건(18.8%) 증가했다.금융투자업권 민원은 9548건으로 전년 동기(5131건)보다 86.1%(4417건) 증가했다. 전체 업권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증권회사 민원이 6559건으로 99.6%(3273건) 늘었고, 자산운용사 민원은 1169건으로 377.1%(924건) 증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민원도 679건으로 82.5%(307건) 늘었다.금융투자업권 민원 증가에는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관련 불만과 불공정거래 조사 요청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산운용사에서는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관련 과대광고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은행 민원은 1만3245건으로 30.5%(3096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1357건(77.8%), 예·적금 관련 민원이 566건(59.3%) 늘었다. 중소서민업권 민원은 1만6223건으로 22.8%(3007건) 증가했으며,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민원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7만84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9463건)보다 32.0%(1만8999건) 늘었다. 일반민원 처리 건수는 5만2715건으로 39.3% 증가했고,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2만5747건으로 19.0% 늘었다.업권별 분쟁민원 처리에서는 보험이 2만2890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35.9%(6051건) 늘었다. 반면 은행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694건으로 72.1%(1790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금감원은 민원·분쟁을 통해 확인된 소비자 피해와 불편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경보와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 1~8월 발령한 소비자경보는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소비자 유의사항 배포는 18건으로 38.5% 증가했다.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업무 절차 구축을 유도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민원 검토시간을 줄이고 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도 9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대부업마저 우량 고객만…저신용자는 사금융으로

은행과 2금융권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부업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혜택은 주로 저신용자가 아닌 고신용·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제도권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에서마저 밀려난 저신용자는 연 수백%의 이자를 물리는 불법사금융으로 향하고 있다.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 상위 30곳의 신규 이용자는 14만2765명으로 1년 새 33.3% 늘었다. 신규 대출액도 9062억원으로 22.4% 증가했다.지난해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묶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자 1·2금융권에서 한도가 막힌 수요가 옮겨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4조13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652억원(24.8%) 줄었다.━늘어난 돈, 고신용자에게로━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상반기 개인 신규대출(7837억원)에서 신용점수 800점 이상 차주 비중은 1년 새 7.5%에서 17.1%로 뛰었다. 900점 이상만 따져도 3.5%에서 9.1%로 2.6배가 됐다. 반면 599점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49%에서 29.3%로 쪼그라들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저신용자에게 간 돈은 약 2726억원에서 2296억원으로 430억원가량 줄었다. 전체 공급이 41% 늘었는데 저신용자 몫은 감소한 셈이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는 9317명으로 68.5% 늘었고, 이들이 받은 대출은 643억원에서 146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대부업은 은행과 달리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 한도가 막힌 고신용자가 대부업으로 눈을 돌린 배경이다. 반면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늘릴 수 있어 공급에 한계가 있다. 우량 차주가 먼저 자금을 차지할수록 저신용자 몫은 줄어드는 구조다.━금리 올라도 못 올리는 대부업━하반기에는 금리 부담까지 더해졌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잇달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 2.50%였던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대부업체 조달비용 부담도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더 올릴 여지가 없다. 2분기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21곳 가운데 16곳의 평균 금리가 이미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였다. 업계는 조달금리(8% 안팎)에 대손비용(약 10%)과 중개수수료(2~3%)만 더해도 최고금리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 심사를 조여 저신용자부터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같은 문제를 짚었다. 경직적인 가계대출 총량관리 탓에 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높은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하고, 고금리 2금융권과 불법사금융으로 풍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서민금융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불법사금융 평균 금리 연 479%━밀려난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으로 향한다. 올해 1~7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만2030건으로 이 중 고금리 피해가 4003건이었다. 지난해 연간(1904건)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올해 상반기 연 479%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상담은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무등록 대부업 처벌을 징역 10년으로 높인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됐는데도 피해는 오히려 늘었다. 신고가 수사의뢰로 이어진 비율은 3.3%에 그쳤다.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 가운데 최대 11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의 두 배 수준이다.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9.1%에 그쳤고, 대출 용도는 기초생활비(41%)가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불법업체인 줄 모르고 빌렸다는 응답도 49.1%로 2년 전의 두 배를 넘었다.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에 막혀 금리를 더 올릴 수 없으니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부터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에서 떨어진 사람을 받아줄 곳이 불법사금융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 내년 4월부터 9시30분에 문 연다…영업시간 30분 단축

중기 대출금리 내렸는데 연체율 되레 상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 7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떨어졌지만 연체율은 되레 올랐다.28일 한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오른 것과 반대다. 한은은 기업 여신을 늘리기 위한 우대금리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을 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떨어진 데 대해 "기준금리 상승이 있었지만, 최근 은행권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 기조가 지속되며 관련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했다.금리가 떨어졌지만 연체율은 올랐다. 7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이 중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에 내준 중소법인 대출의 연체율은 0.92%에서 1.00%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에서 0.77%로 각각 올랐다.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은의 잇딴 기준금리 상승 등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저금리 혜택이 지금처럼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 은행 사이에서 대출 확대 경쟁보다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생산적 금융 대출 경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금리와 기업대출금리의 괴리가 커지면 회사채 등 직접금융 시장이 위축되고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 기조,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취약 부문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할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누가 제안했나"…"여러 의견 수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경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상품을 처음 제안한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업계와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를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추진 주체가 아니라 처음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시장과 업계, 언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거듭 '최초 제안자'를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 업계에서, 예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라며 시장 전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했다.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5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개인투자자 순손실이 약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금융위가 전체 손실 규모를 파악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보고 있다"며 산정 기간과 기준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전후 금융위가 관계기관과 진행한 비공개 회의를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회의가 네 차례가량 열렸는데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참석자와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실무자 차원의 의견 수렴·교환을 위한 회의가 다양하게 열렸다며 구체적인 회의 경위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최대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해외와 국내 상품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며 지난 4월 관련 규제를 풀었고, 5월27일 상품들이 상장됐다. 다만 상장 뒤 자금이 빠르게 몰린 데다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도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결국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투자 문턱을 강화했다.

골드만삭스 아태 대표 "코스피 1만2000 간다"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가 앞서 제시한 코스피 1만2000포인트 상회 전망도 언급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 이후 스니더 대표, 주드 압델 마제이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 총괄과 면담했다. 이들은 한국 증시 전망과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논의했다.스니더 대표는 "한국 증시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그는 AI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와 금융 분야에서도 견조한 산업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들 산업의 안정적인 이익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증시로의 자금 유입과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압델 마제이드 공동 총괄은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외국인 투자자 요구에 대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유망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개선이 지속되면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에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골드만삭스와 블랙록 측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를 증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은 견고한 경제 기초체력과 AI·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의 일관된 추진을 통한 시장 안착과 함께 글로벌 증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시장의 안정성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치료비보험 출시…검사부터 재활까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이 검사부터 진단, 수술·치료, 재활치료까지 질병·재해 전반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무)우리WON하는든든치료비보험'을 내놨다.28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시 연간 1회 각각 5만원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중증재해 진단을 받으면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이 상품은 중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 보장도 강화했다. 저체온치료 시 최대 700만원과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시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고 종합병원에서 3시간 이상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700만원이다. 재활치료는 연간 최대 15회까지 회당 최대 7만원을 보장한다.동양생명은 암·뇌·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기존 고액 보장 상품과 달리 질병 발생 시점부터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재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가입 연령은 15세부터 75세까지이며 가입자는 보장 목적에 따라 슬림형·밸런스형·플러스형 3가지 유형 가운데 고를 수 있다.40세 기준 보험료는 슬림형이 남성 약 2만440원, 여성 1만8820원 수준이다. 밸런스형은 남성 4만760원, 여성 3만7440원이고 플러스형은 남성 4만9400원, 여성 4만4700원 수준이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성별·가입금액·특약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양생명은 납입기간 중 질병·재해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동양생명 관계자는 "특정 질환이나 단발성 고액 진단비 중심의 보장이 아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보장 니즈에 맞춰 상품 유형을 세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동양생명은 지난해 7월 1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뒤 지난달 1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100% 완전자회사가 됐다. 우리금융은 내년 하반기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통합해 총자산 55조원 규모의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동양생명은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 회사 측은 장기납 종신보험 판매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K-ICS)은 잠정 205%로 전년 동기 177%보다 28%포인트 올랐다.

은행연합회장 인선 시동…윤종규 전 회장 재거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회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연합회가 이르면 다음 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3년 전 후보군에 올랐다가 고사한 윤종규 전 회장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연합회 이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추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한다. 이후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사원총회에 추천하면 회원 은행들이 회장을 선임한다.직전 인선인 2023년에는 10월 말 회추위가 구성됐고, 11월 10일 잠정 후보군 6명이 공개됐다. 같은 달 16일 조용병 당시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종 후보로 추천된 뒤 사원총회에서 선임됐다. 올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례에 비춰 다음 달부터 인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후보군의 경력은 크게 민간 금융회사 경영과 정책·공공부문 경험으로 나뉜다. 역대 15대 은행연합회장 가운데 관료·공공부문 경력자는 10명, 민간 출신은 5명이다. 반면 12대부터 현 15대까지 네 차례 인선에서는 민간 출신이 세 차례 선출됐다. 이번에도 은행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당국과의 정책 조율 능력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가 관전 포인트다.이번에 금융권에서 후보군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이들 중 윤종규 전 회장은 대형 금융지주를 이끈 경험을, 윤종원 전 행장은 경제관료와 국책은행장을 지낸 이력을 갖췄다. 박종복 전 행장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을 장기간 경영했다.이 가운데 윤종규 전 회장은 직전 인선이 이뤄진 2023년에도 잠정 후보군 6명에 이름을 올렸다. 회추위가 그해 11월 10일 발표한 후보군에는 윤 전 회장과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손병환 전 NH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후보에 오른 사실을 접한 윤 전 회장은 발표 당일 은행연합회에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은행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KB금융을 이끌었다. 국민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을 모두 지냈고, 재임 기간 보험·증권 등 비은행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7월에는 퇴임 후 맡아온 KB금융 고문직도 마무리했다. 대형 금융그룹 경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는 한편,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임되려면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회원사 전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차기 회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정책 목적의 자금 공급, 생산적 금융 확대 등 현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은행마다 대출 여력과 영업 환경이 다른 만큼 회원사들의 입장을 모아 업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인선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전망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차기 회장에게는 금융당국과의 소통 능력뿐 아니라 은행들의 의견을 조율할 역량도 필요하다"며 "후보가 업권 전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6200억 적발…장기보험이 주도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200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의 적발액이 여전히 가장 컸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장기보험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감독원은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2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억원(9.1%) 늘었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다만 적발 실적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보험사기 발생 규모가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적발액 증가 이끈 장기보험━보험종목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액은 장기보험이 343억원으로 자동차보험의 88억원보다 훨씬 컸다. 장기보험 적발액의 증가율은 14.9%였다.사기 유형 중에는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진단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입원·수술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는 1473억원으로 1년 새 399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린 사례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 늘었다.허위사고는 108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억원 줄었지만, 고의사고는 864억원으로 207억원 증가했다. 전체 적발액의 증가분 518억원 가운데 사고내용조작 유형의 증가분이 540억원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감소에도 사고내용조작이 전체 적발액을 끌어올린 셈이다.━60대 적발자 가장 많아━연령별 적발인원은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191명(31.7%) 증가했다. 이어 50대 1만2259명, 40대 9619명, 30대 8399명 순이었다.직업별로는 보험업 외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5855명(10.9%)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업 회사원과 보험 모집종사자를 합친 적발인원은 16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0명 늘었다.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를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며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여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인 못 찾은 '잠든 돈' 1.5조…금융사별 실적 공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 환급액과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금융회사에는 자체 관리목표를 세우고 환급 실적을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501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1조50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 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연 1회 공개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외부에서 회사별 환급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환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휴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장기미거래자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2015억원으로 휴면자산을 합치면 관련 금융자산은 총 15조7034억원에 달한다.상품별로는 예·적금이 7조8167억원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보험금은 5조8478억원으로 37.2%, 증권은 1조9382억원으로 12.3%, 신탁은 1007억원으로 0.6%였다. 이 가운데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자산은 예·적금 3825억원, 보험금 6583억원, 증권 3762억원, 신탁 849억원이다.금융회사의 자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금융회사는 환급률과 환급액, 휴면자산 증감률, 캠페인 횟수,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회사 특성에 맞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휴면자산 환급을 위한 캠페인 등 촉진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관리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은 내년부터 공개된다.

예·적금 비교 플랫폼, 정식 등록업 된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등록업으로 전환된다. 플랫폼은 최소 3개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하고 중개수수료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이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는 2025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수료로 순위 바뀌지 않아야━개정안은 온라인 예금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상품 중개업의 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플랫폼은 금리가 높은 순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추천 순위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추천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현재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세 곳으로 늘어난다. 플랫폼은 연 1회 이상 알고리즘을 재검증받아야 하며, 매년 다른 기관에서 검증받을 수 있다.한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되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살펴볼 수 있게 하면서 플랫폼의 추천 방식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현금 혜택 경쟁에도 한도 설정━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규율도 담겼다. 플랫폼은 예금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을 제공할 수 없다. 플랫폼별로 한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일부 규정은 대출상품 중개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의 비교·추천과 연 1회 이상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를 지게 된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금융위는 소비자가 계약 상대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금지한다. 플랫폼이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실제 예금 계약 상대인 금융회사와 혼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향민 청소년 만난 이찬진…"불법 도박, 호기심도 위험"

금융·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국감 정조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과 집값,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부동산 분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했다가 보완하거나 방향을 바꾼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책 신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정경제부와 12일 한국은행,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레버리지 ETF, 상장 50일 만에 보완━정무위 최대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정부는 해외와의 규제 격차를 없애겠다며 제도를 도입했고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16종의 ETF가 상장됐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상장 후 두 달간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됐다.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됐다. KB증권은 7월 말까지 개인 손실을 1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정무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만 개인의 확정 순손실이 4239억원에 달한 반면, 두 달여간 증권사들이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는 931억원이었다.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보유액은 지난해 말 6233만달러에서 올해 6월 말 3억1627만달러로 5배 넘게 불었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투자사 CEO(최고경영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보고받고도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있어 증인 채택부터 진통이 예상된다.━가계대출 목표, 넉 달 새 두 배로━가계부채는 '조였다 풀었다' 식 관리가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묶었다가 8·13 대책에서 3%로 두 배 높였다. 하반기에만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새로 생긴 셈이다.문제는 시점이다.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죄는 사이 금융당국은 대출 문을 넓혔다. 통화정책과 거꾸로 간 셈이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8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전달보다 커졌다.입법조사처는 "매년 반복되는 '경직적인 총량관리 목표 공표와 그에 뒤따르는 땜질식 수정'"을 문제로 꼽으며 2030년 가계부채비율 80% 로드맵의 "연쇄적 차질 및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85주 오른 집값…전세는 월세로━국토위에서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엇박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면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곳에서 집을 살 금융 경로는 막은 셈이다.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과 같아졌다. 누적 상승률은 17.47%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7.71%)의 2배를 넘는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등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야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전월세난도 도마에 오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2.4%로 절반을 넘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30만원을 넘어섰다.강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분석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세입자 부담이 연 99만96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번복 논란에 서민 주거비 부담까지 겹쳐 이번 국감에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장의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6000억 국민참여성장펀드, 이건 알고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물량이 오는 30일부터 판매된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차보다 서민에게 배정된 물량도 늘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인 데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 가입 전 자금 운용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간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선착순 모집 방식이어서 물량이 소진되면 판매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조기에 완판되자 추가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이번에는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1차 때 서민 배정 비율 20%보다 확대됐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첫 5영업일 동안 서민 전용 물량과 일반 물량이 동시에 판매된다. 서민 전용 물량이 남으면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1차펀드 투자자, 2차 가입 불가━가입 전에는 1차 펀드 투자 이력과 세제 혜택 요건, 5년간 자금이 묶이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사에 따라 기존 계좌로 소득을 다시 확인하거나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가입은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첫 5영업일에는 창구 방문 고객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은 판매 물량의 40%,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이후에는 온·오프라인 판매 비중 제한이 없다. 증권사에서는 판매 시작 전에 전용계좌를 미리 만들 수 있지만 실제 펀드 가입과 투자금 납입은 30일부터 가능하다.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한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투자 3년내 매도시 세액 추징도━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미성년자도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가입 때는 신분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대부분의 판매사에서는 고객이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판매 시작 전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미리 개설할 때는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판매사별 가입 가능 시간도 달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적금처럼 매달 돈을 넣거나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판매 기간에 투자금을 납입하는 5년 만기 폐쇄형 펀드로, 만기 전 환매는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 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가입에 적합한 것으로 진단돼야 한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나눠 운용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 등이 각 자펀드 손실의 일부를 먼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