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보]이재명 대통령 "4·19 정신, 2024년 12월 내란의 밤 물리쳐"

[속보]이 대통령 "4·19 위대한 승리,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

[속보] 이재명 대통령, '4·19 기념식' 취임 후 첫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도, 오는 24일까지 베트남을 연이어 국빈 방문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방 첫날인 이날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공식 환영식,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양국의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선·해양·방산·AI 등 전략 분유 신규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주최한 오찬에 나서 한·인도 경제인과 대화 및 비즈니스 포럼을 끝으로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오는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호찌민 묘소에 헌화한 뒤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다. 또럼 서기장과는 지난해 8월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만남이다.오는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각국의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는 24일에는 또럼 당 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 "고속 성장 중인 두 나라를 연달아 방문하는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안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와 관련 대응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될 예정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10분께 북한 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비행한 뒤 낙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이번 발사는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으로,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정부는 북한의 연속적인 무력 시위에 대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간 공조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청와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나"라면서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 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 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인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상 자산 증가를 조정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면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유포한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폭설을 퍼뜨려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이어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하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며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1명도 안 됐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했던 박철민씨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의혹 보도 영상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민의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현직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의 결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고, 이후 각종 수사와 재판을 거쳐 지난해 대선에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는 최소한의 예외적 금지 조항만 두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규제특구'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갈취 수단',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에 필요한 것보단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했다.그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와 맞춰 가는 것,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첨단 분야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하고 그 외에는 다 되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하자"며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엄청 불안하지만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통제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많이 논의해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다"며 "'규제 특구' 개념으로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지방 소멸 방지란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 필수 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며 "규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위원회들과는 다르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1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한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 98억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 입주 목표 시점은 2029년 8월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청와대는 세종집무실이 청와대를 대체하는 주 집무실이 되는지를 놓고는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연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세종집무실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된 숙원 과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으나 청와대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방산·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 지평을 대폭 넓혔다.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투스크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9년 수교 이후 37년 만에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방산 협력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약 442억 달러 규모의 총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이미 체결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스크 총리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기술이전·인력 양성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제 협력 의제도 폭넓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내 신공항 연결 사업과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양국은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동전쟁이 불러온 공급망 불안 대응에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직항 노선 개설 방안을 조율하는 한편 언어, 음악, 서적 등 다양한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발표 말미에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끌린다'는 뜻의 폴란드 속담 '스부이 치옹니에 도 스포예고'가 한국의 유유상종(類類相從)과 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폴란드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국과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진(東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관세 공세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방산과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4월8일 중동 전쟁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면서도 "후속협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된다"며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 주차장 5부제 및 민간자율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고 강조했다.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전 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시 정률제, 환급률을 30% 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나프타 공급 정상화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익 단가 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2일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회의에는 재정경제부 1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1차관, 행안부 차관, 산업부 1차관, 기후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기획처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을 포함해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대변인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과 중동 사태에 대한 부처별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상황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이날 새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밤샘 마라톤 협상이 14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일부 이견이 남았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속보] 26.2조원 '전쟁 추경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당사자이자 휴전안 합의 이후에도 레바논과 무력 충돌 등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라며 이스라엘을 겨냥했다.이어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라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습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스라엘 측의 레바논 공습 및 과거 팔레스타인을 향한 비인도적 조치 논란을 꼬집은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재차 비판한 가운데 외교적 파장이 우려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전시 민간인 살해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하며 인권 보호 및 국제 인권법 준수를 강조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10일(현지시각) 엑스를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기사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이스라엘 측은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자본의 생산적 전환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특히 주식시장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될 일"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개헌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협의체 오찬 회담에 앞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와 관련해 "내부적 요인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며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마뜩잖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제안해 주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지적할 건 지적하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라며 "의견이 합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뵙고 싶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누가 반대할까 싶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야당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면 어떨까 싶다"라며 "사실 국민의힘 도움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 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협의체 오찬 회담에선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가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국민에게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께 동등한 기회를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야당 측의 이해를 구했다.이 대통령은 또 추경안에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이 반영됐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냐"면서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 돼 있으면 삭감하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찬 회담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촬영할 때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어색해서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라며 "연습 한 번 해보라"며 악수를 유도했다.두 대표가 다시 손을 맞잡자 이 대통령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이같은 장면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한다.이에 따라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고, 겸업 시에는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공제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대표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을 예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라면서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지원) 하고, 그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어도 기술,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빵을) 제조하지 않으면 제외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도심권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의 경우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해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제 대상 업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토지의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건축물,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이다. 또 토지의 경우 도시 상업지역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된다.정부는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줄이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업종을 겸업할 경우 안분해 공제 대상 업종만 공제하기로 했다.현행 공제 제도는 겸업 시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인 경우, 부업종이 비(非) 공제 대상이라도 전체 업종의 자산을 공제해 줬다.정부는 부업종이 非 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만 공제하고, 커피 전문점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 판매는 공제에서 제외하는 식이다.이외에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기간(현행 5년)을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과세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현재 10년 경영으로 가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상향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실태점검을 통해 위장 가업상속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으로,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기로 한 돈과 비슷한 개념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5000억원 불어났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16조7000억원 증가했다.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1년 새 2조5000억원 늘었다. 총인구(5168만5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원 커졌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다.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6000억원 줄었지만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이어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다. 재정준칙 상한인 3%를 2020년부터 6년째 초과했다.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미래에 지급해야 할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이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9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185조9000억원 증가했다.정부는 12·3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5년은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위기 등이 닥친 해"라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해 두 차례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관리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 견인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했다.

올해부터 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정부는 세계 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처리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울러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