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인)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가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이 점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란 글을 게재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히 늘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반박한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22년 만에 격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도 했다.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다"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 또 오는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한국와 공동으로 주최하자는 제안에도 "우리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프랑스를 방문해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맡은 프랑스가 한국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며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이날 양국은 관계 격상과 함께 3개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우선 양국은 지난해 약 150억 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약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를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를 2035년까지 각각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또 인적 교류를 위해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향 조정하는 협정도 체결했다.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간 원전 관련 MOU도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문화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보훈 분야 양해각서 △문화유산 분야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대한민국 곁을 든든하게 지켜온 친구"라며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미래 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구체적으로 ▲G7(주요 7개국)+ 외교 강국 실현 ▲AI(인공지능) 3대 강국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무역·투자 기반 경제안보 강화 ▲해양 강국 건설 ▲글로벌 K컬처 확산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님의 국빈방문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인사를 전했다.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올해가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대한 공식 환영식을 준비했다.마크롱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장할 때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등 70여 명이 차량을 호위하고, 육·해·공군 의장대 등 총 280여 명이 도열한다.또 프랑스 어린이 7명을 포함한 30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함께할 예정이다.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 영부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친교 일정을 소화한다.회담 이후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한-불 수교 140주년 홍보대사인 배우 전지현과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도 자리할 예정이다.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이 참석한다.국빈오찬은 정통 한식으로 구성됐다. 해외 순방 시 방문국의 음식을 즐기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취향을 고려한 선택이다.전채로는 삼색 밀쌈과 제주 딱새우 무쌈, 트러플을 곁들인 동해 가리비쌈이 제공된다. 한국 고유의 '쌈' 문화를 담아낸 메뉴로,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겼다.이어 △제주 병어구이 △횡성 한우 갈비찜 △비금도 섬초 된장국 △강진 쑥 아이스크림 등이 차례로 제공된다.주류는 건배주로 오미로제 '연'을 포함해 전통주 2종과 레드와인 등 총 4종이 준비됐다.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국빈오찬 이후 연세대학교로 이동해 강연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진행한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 '퐁피두 한화 서울' 개소식, 문화계 인사와의 만찬 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공항을 통해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출퇴근 시간대 제한 검토를 재차 지시하자 퇴직자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분한 분석과 공개 검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인 만큼, 예외·보호장치 설계와 사회적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음나눔유니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긴급 대응책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간대별·연령별 이용 실태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2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며 해당 시간에만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관련 대책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하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맡기라고 재차 지시했다. 단체는 노인 무임 이용이 지하철 혼잡의 핵심 원인이라는 접근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평일 지하철 혼잡은 대체로 오전 7~8시, 오후 6~8시에 집중되고 주 이용층은 통근·통학 인구인 20~50대인 반면 65세 이상 이용자는 오전 9시 이후와 낮 시간대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크 시간대에 이동하는 노인들은 생계형 노동, 병원 이용, 돌봄노동 등 시간을 피하기 어려운 목적이 많은 만큼 출퇴근 시간 제한은 취약한 고령층에 불이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음나눔유니온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 후반대, 65~69세는 5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는 노후가 안정돼서가 아니라 계속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도 높다"며 "출근 시간대 이동 제한은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놓인 노인들에게 추가 비용을 물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정책 효과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지하철은 승객이 일부 줄었다고 전력 소비가 곧바로 비례해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은 배차 조정, 운행 효율화, 역사 냉난방·조명 관리, 시차 출퇴근 등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음나눔유니온은 "효과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권리부터 조정하는 것은 위기 대응이라기보다 손쉬운 표적 선택에 가깝다"고 했다.또 이번 조치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노인복지법' 상 경로우대 원칙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위기 국면일수록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정교하게 보호해야지 더 쉽게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음나눔유니온은 정부에 ▲시간대별·연령별 이용 실태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 혼잡 완화 효과, 저소득·생계형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공개 검증 ▲시차 출퇴근과 유연근무 확대, 역사·차량 에너지 절감, 배차 최적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실효적 대책 마련 ▲저소득 노인과 생계형 노동 노인, 의료·돌봄 목적 이용자에 대한 예외 및 보호장치 설계 ▲노인 당사자와 노동·복지·교통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절차의 공식화를 요구했다.이음나눔유니온은 "중동 위기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위기일수록 국가는 더 정밀하고 더 공정해야 한다. 노인의 출근길부터 손보는 것은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쉬운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음나눔유니온은 만 55세 이상 퇴직자·예비퇴직자·재취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퇴직자노동조합으로, 퇴직 이후의 일자리·복지·사회참여 문제를 다뤄온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연설 직후에는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협조를 구했다. 정부 추경안 규모는 26조2000억원. 이 대통령은 이를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김남근·박찬대 의원 등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이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 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의 동선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길게 이어가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에이 뭐하는 거예요"라는 야유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오후 2시13분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여기서 봤더니 좀 낯설긴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짧은 인사 후 약 16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과 민생 부담을 거듭 거론하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위기라는 표현은 28차례 등장했다. 시작부터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했다. 말미에는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명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9차례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이 "빚 없는 추경"이라고 설명할 때 첫 박수가 나왔고, 에너지 복지 강화, K-패스 환급률 확대, 청년 지원,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언급할 때마다 호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는 지켰지만 박수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오후 2시29분, 연설 종료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곧장 퇴장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걸어가 악수를 청했다. 맨 앞줄에 앉은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시작으로 복도 양옆에 서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헌승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과는 비교적 긴 시간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맨 뒷자리에 앉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과도 악수하며 크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연설이 끝난 지 30분이 지나도록 이 대통령은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과 연결된 휴게실에서 의원들과 한명씩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쯤 국회 본관을 나왔다. 이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0여명이 로텐더홀과 본관 앞 계단까지 뒤따라 걸으며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박찬대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에 오른 뒤에도 창문을 내린 채 "자주 올게요"라고 외쳤고 배웅 나온 의원들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시정연설 전문>오랜만에 여기서 봤더니 좀 낯설긴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걱정됩니다.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배럴 도입을 비롯해서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예상하지 못한 외부의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이를 반면교사 삼아,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그러면,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겠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대폭 확대하였습니다.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배 확대해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와 함께,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하여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국가적 위기 앞에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갖고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높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국민들을 향해선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나 양국 외교관계를 최상위 수준인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국의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외교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한미동맹)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등으로 나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 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협의해 KF-21을 공동 개발했다. 다만 지난해 6월 우리 방위사업청과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근에는 KF-21의 인도네시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양국의 하늘을 같이 연 것처럼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양 정상은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할 뿐 아니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된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줘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양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 큰 시장이 있다"며 "(양국)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 좋은 대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모두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또는 개정했다.중동 사태로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탄소포집·저장, 배터리 공급망 등 전반을 아우르는 청정에너지 협력, 해양플랜트 해체,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이날 정상회담 오찬에는 양국 정부·국회·경제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도 자리했다.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놓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다"며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200원씩 받는다.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가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가격을) 올려 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오른다고 해봐야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봉툿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라며 "사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헛소문을 퍼뜨린다. 악의가 있다"며 "경찰에서도 최초의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동비축원유 90만 배럴이 해외에 팔린 것과 관련해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그러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도 적당하게 해야 한다. 그것(가짜뉴스)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했다.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동사태발 경제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경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적었다.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으냐"며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정 사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폭력조직 연루 의혹을 보도한 SBS 프로그램에 사과를 요구한 이후 불거진 SBS 노동조합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SBS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모든 정부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선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번 추경을 한다면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중동사태에 따른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 명목까지 포함해 최대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추경 편성은 총 18번 있었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은 7번이었다. 이중 4번이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2022년 5월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엔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