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단할 수 있다. 발동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노동자는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할 수 없다.이 대통령은 "과유불급(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온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당시 삼성전자 노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정부는 이번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 간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왔다.노조는 '연봉의 최대 50%'라는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제' 등을 제안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다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삼성전자가 선례를 만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서 비슷한 요구를 쏟아낼 수 있어서 재계 안팎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내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틀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우리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 전반과 함께 경제·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의 결과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설명자료(JFS·조인트팩트시트)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 바 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양 정상은 다음달 중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이후 약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2번째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정상회의 이후 약 200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동맹국들과 잇따라 소통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조만간 회담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중 정상 간 논의에 무역·관세 갈등과 북핵, 대만해협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될 경우 관련 대응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에도 필요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서로가 필요하다"며 "양 정상이 통화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무역·관세 갈등 봉합과 북핵 문제, 대만해협 안정 등 미·중 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간 통화하며 방중 결과를 공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통상과 안보 양 측면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질 경우 미·중 회담 결과 공유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대북 정책 공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할 예정이다. 이후 양 정상은 정상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뒤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올리던 닭요리 '전계아'와 안동한우로 만든 갈비구이, 안동 쌀밥, 해물 신선로 등 안동 종가의 조리서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만찬 디저트로는 한국 전통의 전약과 일본의 모찌를 한 접시에 담아 낸다.만찬 후에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 등을 감상한 뒤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이라는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강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열고 "극단적 선택 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현재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을 연속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라인의 특성상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단 하루만 공장이 정지되어도 최대 1조원의 직접 손실이 나고, 웨이퍼 폐기까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 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고집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며 "사측도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해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 해법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18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길 온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러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1%로 2주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내렸고, 국민의힘은 올랐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로 직전 조사(64%)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8%로 2%p 올랐다.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4주차 67%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내림세다. 긍정 평가 주요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많았고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이날 코스피가 8000선을 처음 돌파하는 등 최근 증시 호황이 이어진 점이 경제·민생 항목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부정 평가 주요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나란히 집계됐다. 최근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 추진에 나선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대부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웃돌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긍·부정 비율이 각각 46%, 45%로 엇비슷했다.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다. 지난달 4주차(48%) 이후 두 차례 연속 하락이다. 국민의힘은 23%로 2%p 올랐다. 대다수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41%로 민주당(23%)을 크게 앞섰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2.5%다.

반도체·방산·조선 등 주력 산업의 초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까. 정부가 이 무거운 과제에 직면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일시적 세수호황을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초호황기 정부의 역할로 ▲초과세수의 산업 재투자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R&D 인력 육성 ▲판로 다변화 지원 ▲노사 갈등 조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등 호황 기업에서 들어온 초과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관련 R&D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1억5000만달러 이상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초과이익공유'(Upside Sharing) 조항을 적용한다. 사전 합의된 기준 수익률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의 일부를 연방정부에 돌려주는 조항이다. 이 자금은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운영과 대학 R&D 인력 양성 예산으로 재투자된다.대만은 1987년 TSMC 설립 당시 국가발전기금을 통해 자본금의 48%를 출자한 뒤 현재도 6%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TSMC의 배당 등으로 환수된 이익은 뱅가드국제반도체(VIS) 육성과 반도체 설계, 첨단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엔젤 투자에 투입된다. 독일은 국영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에 우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후 상환되는 자금을 강소기업 육성에 활용하고 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초호황은 일시적 AI(인공지능) 수요 급증 때문"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안주해선 안 되고 다음 세대 제품이나 R&D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옹호했다. 앞서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를 'AI 국민배당금'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기업 R&D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R&D 세액공제 확대와 장기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현재 R&D 세액공제율은 가장 공제율이 높은 반도체·AI·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 기준으로 30~40%다.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50%다. 기업들이 호황기 초과이익을 R&D에 적극 투자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반도체 초호황을 이끈 핵심 인력들과 같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대학에서 꾸준히 키워내려면 긴 호흡의 R&D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차세대 소자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선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만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장기 기초연구를 지원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석·박사급 R&D 인력을 육성할 공공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은 2004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산·학·연 연구자에게 나노·반도체 시제품 제작과 실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8·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와 380여 대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도 공공 실증기관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조선업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8척 건조 사업과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등 수년치 수요가 몰리는 만큼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단계적 인재 육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육·해·공군과 대학이 공공 인프라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를 키워야 방산 분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넷째, 반도체·조선·방산 분야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된다. 현재 방산 수출 지원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위사업청 등에서 각각 이뤄진다. 이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범부처 종합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조선 분야의 경우도 각각 반도체특별법과 추후 제정될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립을 명시하고 이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마지막으로 초호황기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는 파업에 대해선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부 개입 이전에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 의견을 듣고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며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그동안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총 4차례다.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과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마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의 새마을운동을 계승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중 3년 연속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에 참석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하고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봐 조금 미뤄놨다가 지금 오게 됐다"며 "성남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도 새마을 회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사회 봉사활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며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사회 봉사활동 공식 행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제 봉사활동으로) 농업 지원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세계인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단체는 내 편도 들지 말고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소위 말하는 정치 쪽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사실 존중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관공서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다른 민간단체기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을 두고 "그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이어 "온 세상 모든 일이 상식과 합리에 기초하면 좋겠다"며 "네편 내편이나 이념과 가치도 중요한데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 사진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김 실장 비판 기사를 함께 올렸다.논란의 발단은 김 실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과이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이 지역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00만원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인데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 요구에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10% 정도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란 국제기관 발표도 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2000년대 초 '카드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은행·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악착같이 연체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연체 이용자들은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국민 정서로 죽을 때까지 열 배, 스무 배 늘어나도 끝까지 갚으라는 게 맞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냐. 면허·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 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참고 사례로는 산유국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꼽았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의 메시지는 최근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상승 등을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AI 시대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제안 배경에 대해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사이클을 타지 않고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초과세수 분배의 명분으로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김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의 조언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허사비스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밝혔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올해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달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만나 논의했던 '셔틀 외교'의 일환이다.10일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일정과 회담 방안 등을 조율 중이다.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면 올해 1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세계문화유적지인 호류지를 찾았다. 두 정상은 같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드럼 합주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언론 보도대로 이달 19~20일 열리면 이에 앞서 14~15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 회담 직후 열리기 때문에 한·미·일·중 4개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올 1월 만났으며 이번에 정상회담이 확정되면 세 번째 만나게 된다.올 1월 열렸던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 경제·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협력 심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해 중·일 갈등, 북핵 문제 등 역내 평화·안보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에 이어 후속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빠르게 제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의도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된다. 세 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4년 동안 유예해왔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료를 결정했다.제도 부활로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3개월 동안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은 수도권 외곽부터 하락세가 나타난 뒤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강남부터 조정이 이뤄졌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시선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공제가 똑같이 최대 40%로 돼 있는데 이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대출을 제한하고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장 제한 방안까지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처분을 원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해 왔다.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전원 사건 등에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한 보도도 함께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겼으니 제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이어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권익위는 정 전 위원장이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직후 헬기 전원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TF' 조사 결과 정 전 부위원장은 헬기 이송 결정과 관련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현재 정 전 부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그는 권익위 정상화 TF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마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그는 지난 8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이 반복되고 있다.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연 뒤 직후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커진 주사기 등 의료 물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발각되면 전량 몰수·추징이 의무라며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매점매석을 하면 대상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몰수·추징이 재량이 아닌 의무임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며 "신고 포상제로 물품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의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 다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강경 지시를 내렸다. 그는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라"면서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했다.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대상 물품의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이같이 올렸다.그는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적었다.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을 헌신한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화폐를 발행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한)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며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했다.그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못 만들게 제재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영업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대해선 "1등급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만 영업하고 중간·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은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유리한 부분만 취해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 포용금융 의무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했다.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이날 김 실장이 관련 게시물 게재 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욕 먹을 게 아니다.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힘을 실었다.

#20대 직장인 A씨는 2023년 6월 직장 상사 B씨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상호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그 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요청으로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직장 감사 자료, 성폭력 상담 기록, 사건 직후 A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2024년 3월 B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과거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1차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신속하게 보완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1단계 조직 개편이 일단락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2단계 입법의 최대 쟁점은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다.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던 시기에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판단이 부족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의 지휘 또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고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치며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더 줄었다.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으로 재정립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송치사건에서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한 것이다. 쟁점은 이 권한을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지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할 뿐 피해자 조사나 추가 증거 확보 등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할 수는 없다.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수사 공백 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위해 필수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공소 유지의 완결성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우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1차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소를 책임지는 공소청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수사 공백이 있을 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없다면 부실기소 혹은 부실한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끝날 사안까지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고, 이를 재송치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예컨대 검사가 경찰에 '1번부터 4번까지 보완수사하라'고 요구하면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 기본적으로 3~4개월이 걸린다"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미진한 상태로 다시 송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러면 검사는 '1번은 이행됐지만 2·3·4번은 안 됐으니 다시 보완하라'고 또 내려보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몇 달이 지나간다"고 했다. 특히 구속 사건이나 중대 강력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전 고검장은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0일 안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모두 마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 기간 안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예외적 허용 필요"━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경찰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흔들리고,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검사의 인지수사나 별건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공소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제한적으로라도 (검사의) 수사가 허용되면 (권한이) 결국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사를 통제할 기관이 없어진다"며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해야지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론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33만7373건 가운데 처리 완료된 23만6911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 의견이 바뀐 사건은 2189건, 전체의 0.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수사나 기소 필요성을 이유로 송치 의견으로 바뀐 사건은 455건, 전체의 0.17% 수준이었다.타협점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배제하기보다 예외적·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구속 사건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긴급한 사건 ▲수사기관 내부 비리 사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또는 반복적 부실 이행 사건 ▲중대 범죄 등에 한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배제됐지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며 "시간상 한계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해서는 공소시효를 지키기 어렵거나, 여러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했음에도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내부에서 담당 검사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치게 하거나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보완수사 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 보완수사권 인정…"검사-경찰 협력해야"━해외 선진국들은 대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 실무상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지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프랑스도 검사의 수사 지휘 기능이 강한 편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는 검사 등 법률이 정한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하며 일반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반면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검사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미국에서도 검사는 기소 재량을 바탕으로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수사기관과 검사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뤄진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의 왕립검찰청(CPS)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다만 CPS는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 한국의 보완수사권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더라도 두 기능이 완전히 단절돼서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사를 통해 범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소를 통해 유죄를 확정하는 것인데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기소 단계에서 이를 잡아내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게 하면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문제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1~2년 뒤에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고, 그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하는데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혁이라면 그 개혁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 구상인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회복·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주요 해상교통로 이용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12시30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폭발 및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는 화재 원인 등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40분(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운용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총 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을 통해 이번 폭발을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제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