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보]청와대 "트럼프 호르무즈 작전 국내법 절차 등 감안해 검토중"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하게 자라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린 시절은 한계보다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던 시간이었다"며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아이들은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를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며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했다.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 성과급 논란에 대해 "일부 노동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 다른 노동자에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 노조는 자신들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해당 발언을 한 후 삼성전자 노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기사들이 게재됐다.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소리, 30%를 달라고 하니. 우리처럼 15% 납득 가능한 수준을 해야 하는데"라고 썼다.이 대통령은 노동자 단체를 특정해 지적하진 않았다. 다만 이달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달 2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400만명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 등이 관여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7조2328억원(잠정)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756.1% 성장했다.최 위원장이 언급한 LG유플러스 노조는 최근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8900억원)과 임직원 수(약 9800명)을 고려하면 인당 성과급은 2700만원 수준이다.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상한 없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인당 6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가 중동 전쟁 여파로 두 달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과 해상로 안전, 현지 안보 상황,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 국내법과 절차 등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프랑스와 영국 등이 공동 주최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그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며 노동이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은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열어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1963년 법 제정으로 시작된 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었다.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산업의 판을 뒤흔들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그러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피력했다.

[속보]이재명 대통령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자 목소리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직접 비판했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노사 양측 모두를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에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당연히 노동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막대한 영업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성과급 관련 제도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노조가 내건 요구안은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 제도화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달할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하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현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노조와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노동계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보 성향 정부의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 노조의 요구를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균형 잡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비교섭단체 소속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외교·안보 분야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 21명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미만인 원내 단체를 뜻한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면서도 "국내에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제기하는 등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지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내대표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최근 전국 6189개 초등학교 가운데 312개 학교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일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공감을 표하면서 "조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소상공인 권리 침해, 홈플러스 사안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면서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고 했다.그는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며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한테 많이 알려주라고"고 말했다.이어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이 대통령은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점들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며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했다.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바 있다.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며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포상도 많이 하시라"며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의 구글 AI(인공지능)캠퍼스가 들어선다. 정부는 구글 딥마인드와 K문샷 프로젝트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는 이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김 실장은 "(구글 딥마인드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세계적인 과학 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 기상기후, 미래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문샷 프로젝트는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다. 과학기술 AI 자원과 연구역량을 결집해 2030년까지 연구생산성을 2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한다.김 실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오늘 체결될 예정"이라며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구글 AI 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을 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며 "면담 말미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 사례와 관련해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 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가능한 모든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같이 삽시다"라고 강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체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 개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업무에 복귀했다. 우선 중동 전쟁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핵심 품목 수급 불안 등 민생 전반 점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사고와 삼성전자 파업 등 노동 현안도 챙길 전마이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당장 큰 현안은 중동 전쟁 대응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 등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수급 위기에 든든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스팔트 등 일부 원자재는 수급 위험 수준에 도달한 품목으로 꼽힌다.특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상승 압력도 계속 커지고 있는 탓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순방 기간 중 불거진 노동계 이슈들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지도 관심이다.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 20일 충돌 과정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또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3일 성과급 상향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오는 5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두 사안 모두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특히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눈길이 모인다.지난 19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 인도·베트남 순방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 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인도 정부와는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텄다. 대기업 중심이던 인도 진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주도의 '제2의 코리안 웨이브'를 만들기로 양국이 협력한 것이다.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 현대 로템이 4800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까지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두 국가에서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히며 '코리아 세일즈' 중심의 실용 외교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원유 대체 물량 확보 동향과 관련해 "5월 중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미주, 아프리카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해 중동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p) 낮췄다"고 밝혔다.이어 "5월 중 사우디에서 2399만배럴, UAE에서 1600만배럴을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강 비서실장은 또 "어제 발표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선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나타냈다"며 "1.7% 성장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외신들도 우리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다"며 "다수 국제 투자은행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강 비서실장은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중동 전쟁이 체감에 미치는 물가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물가 상승은 서민 구매력을 위축해 내수 경제 회복력을 저해한다"며 "이것이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라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핵심 품목별 일 단위 수급 상황을 신호등 방식의 위험도 평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석 달 후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현 위험도는 빨간색으로 재고분이 2주 이내지만) 추경에 포함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이 실제로 집행되고 특사 방문을 통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톤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한 달 후부터는 신호등이 노란색(2~3개월)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아스팔트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거주 기간에 대한 세제 감면은 늘릴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그는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달러(약 73조5000억원)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연간 250억달러(36조7500억원) 교역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모디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디 총리께서 조금 전 계단을 함께 오르며 늦어도 내년까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양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전문. ━존경하는 모디 총리님, 그리고 인도 국민 여러분. 저와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그리고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국빈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오늘 저는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은 물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고, 총리님의 '선진 인도 2047' 비전 아래눈부신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역시 조선, 반도체, 방산,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대도약'을 위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저와 총리님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회담의 구체적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불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핵심 분야에서의 한-인도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배전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둘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또한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공지능 인재 강국인 인도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간 인공지능, 디지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셋째, 문화와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문화창조산업 MOU를 토대로,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국제교류재단과 주인도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도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통해 상대국 방문 시 자국의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마지막으로,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인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오늘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신뢰와 우호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모디 총리께서 아까 계단을 걸어오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모디 총리님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다시 한번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서면 추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에 대한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이후 8년째 공백이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특별감찰관법상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한 상태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속보]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수많은 희생과 연대 위에 지켜져 왔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며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4·19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역 대통령 중 4·19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김대중(40주년), 노무현(47주년), 이명박(50주년), 문재인(60주년), 윤석열(63주년) 전 대통령 등이 있다.다음은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영구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았고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항거의 외침은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에게로 이어지며 3월 15일 마산에서 터져 온 나라 저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쟁의 물결이 철옹성 같던 독재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내 나라를 지켜낸 4·19혁명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습니다.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습니다.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오늘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섯 분을 포함하여 총 일흔 분을 새롭게 포상하였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지원 또한 더욱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의 유산이 된 4·19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입니다.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합니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빗발치는 총탄 앞에서도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걱정했던 대학생, 내 몸의 상처만큼 짓밟힌 민주주의의 상흔에 아파했던 고등학생, 부상자들을 도우며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을 보여준 간호사까지 총칼마저 이겨낸 통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했습니다.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습니다."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합니다.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한 명의 목숨이나 백 명의 목숨이나 다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19 정신이 오늘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으며 그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12·3 비상계엄), 대한국민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4·19혁명에 대해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쟁의 물결이 철옹성 같았던 독재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을 향해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4·19혁명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총칼마저 이겨낸 통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했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한명의 목숨이나, 100명의 목숨이나 다 그 사람에게선 하나의 우주"라며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역 대통령 가운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로는 김대중(40주년), 노무현(47주년), 이명박(50주년), 문재인(60주년), 윤석열(63주년) 전 대통령이 있으며 모두 임기 중 한 차례씩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