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배재고 징계에 "5·18 성역화, 북한 같아"…청와대 "엄중경고"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 학생 징계'를 비판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폄훼한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그들에게 잘못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이게 최선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