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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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기술 활용이 확산되며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회를 연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해마다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최종 입상팀(7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부동산원장상 등 상장 7점과 대상 1000만원 등 총상금 3500만원을 지급한다.입상하는 모든 팀에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된 7개팀에는 행정안전부 대회(2개팀)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회(5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지난해까지 범부처대회에 참가해 6개 팀이 입상했고 지난해에는 중기부가 개최한 범
#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8억원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탈세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모친이 3억7500만원에 매수하고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 3억원을 받아, 용도 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276건의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해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정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9월7일~11월7일 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를 주제로 개최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3월부터 티켓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첫 도입된 "통합 입장권"은 티켓 한 장으로 4월 비엔날레와 9월 디자인비엔날레를 동시에 볼 수 있다.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은 "대기업과 국제 경험을 통해 차별화와 국제화에 역점을 두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을 완료했다"면서 "관람객들이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2021년 디자인비엔날레 행사는 코로나19에도 관람객이 40만명 이상 방문해 디자인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면서 "올해도 성공하는 행사와 일자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콘셉트로 오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광주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GIDP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라는 주제로 오는 9월 열려 디자인과 예술의 차별화·국제화·산업화 콘셉트로 전시된다고 23일 밝혔다.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은 "그동안 대기업과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등 노하우를 구축했고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Red Dot)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화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나 총감독은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이란 작가의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 즉 고객의 필요를 반영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문제에 여러 해법이 존재하는 현대에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솔루션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국내·외 디자인과 융합할 수 있
# 법인대표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임대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후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
신산업 발전·디지털 전환·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위원으로 독립기구로서 국토부 소관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층고가 상향돼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가칭)"이 올 하반기 발주된다. 오는 3~4월 기본계획 수립과 7~8월 입찰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새만금의 중심 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 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잼버리 예정지 등)과 주변 국도를 연결하는 20.7㎞(6차로)의 도로 건설이다.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현재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다. 초년도 사업비로 올해 36억원을 확보하고 법정 절차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공사 여건과 공사의 시급성, 랜드마크 조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구 분할과 입찰 방법(턴키 등), 단계별 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 국토교통부 입찰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발주에 필요한 절차들이 완료되면 공사를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단지가 나왔다.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결과 3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690건이 접수돼 평균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다.최고 경쟁률은 전용 59㎡C로 50가구 모집에 523건이 접수돼 10.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용 59㎡A(10.29대 1) ▲전용 46㎡(10.27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해당 단지 분양가는 전용 59㎡ 6억원대 중반, 전용 82㎡ 8억원대 후반으로 고분양가라는 시각이 있었다. 구리시와 인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5일 9억5000만원에 신고됐다. 도심과 더 가까운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 세레니티"도 8억5500만원에, 같은 구 장위동 "래미안 장위퍼스트하이"는 9억원에 신고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분야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계약제도 혁신 TFⅡ"의 추진 성과가 공개됐다.공단은 지난해 1월 "계약제도 혁신 TFⅡ"를 발족하고 관련 협회의 애로사항(VOC)과 자체 발굴과제 등을 통해 연간 추진 성과와 내년 추진 계획 등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임종일 부이사장을 추진단장으로 제도개선반과 공정평가반 등 5개반을 운영했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전략 목표로 세웠다.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와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이끄는 성과도 냈다.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공사비·자재단가 현실화와 적정대가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일괄입찰(턴키)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재정구간(4개 공구) 2072억원, 남부 내륙 1·9공구 1100억원을 증액했다.지난해 5월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평균 1700만원,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건설업체가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웃돈)를 요구해 당국에 적발됐다. 월례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기사는 총 438명으로, 이들이 수취한 월례비만 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건설노조의 관습이 돼 버린 월례비,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에 대한 근절과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월례비를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는 4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총 수령한 월례비는 243억원에 이른다. 상위 20%(88명)의 연평균 월례비는 947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연간 총 2억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선착순 청약 일주일여 만에 대부분 주인을 찾았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1순위 청약 경쟁률 3.13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냈지만 선착순 청약 일주일여 만에 잔여물량을 "완판"했다. 현재 일부 잔여가구는 가계약 상태다.장위뉴타운(장위4구역) 재개발로 조성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정당계약에서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면적 59㎡ 7억원 중·후반, 84㎡ 9억원 중반~10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성북구 장위동·석관동 등 주변 단지 시세 대비 1억~2억원 이상 비싸다. 서울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 "래미안 석관"(2009년 6월 준공)은 현재 전용 84㎡ 시세가 8억~9억원대다. 동일 역세권 "래미안 장위 포레카운티"도 85㎡ 최근 실거래가가 8억7000만원이었다.고분양가 논란으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일반분양 1330가구(전체 2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평균 1700만원,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건설업체가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웃돈)를 챙겨 당국에 적발됐다. 월례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기사는 총 438명으로, 이들이 수취한 월례비만 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건설노조의 관습이 돼 버린 월례비,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에 대한 근절과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월례비를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는 4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총 수령한 월례비는 243억원에 이른다. 상위 20%(88명)의 연평균 월례비는 947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연간 총 2억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93
중소 협력업체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 협력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공동 특허 등록 및 신기술 지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반도건설은 협력업체 "아이티로"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SDN 기반 공동주택 내 세대별 망 분리를 통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 최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SDN 기반 공동주택 내 세대별 망 분리를 통한 보안시스템"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독립망을 구성관리할 수 있는 세대보안 지능형 게이트웨이와 세대보안 스위치를 이용한 세대 내 네트워크, 스마트홈 장비에 대한 망분리를 통해 해킹을 방지하는 동시에,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각종 게이트웨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이다.반도건설은 지난해 6월 협력업체 아이티로와 "건축물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동 특허도 취득했다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MBS)를 뛰어넘는 세계적 특급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Atlantis The Royal)이 8년여의 공정을 마치고 준공됐다. 글로벌 특급호텔의 기준을 한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다.쌍용건설은 2015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수주해 이듬해 7월 공사를 시작한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의 준공을 이달 중순 성공적으로 완공했다고 21일 밝혔다.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 인공섬에 44층 초특급 호텔 3개동 791객실과 39층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다.호텔 공사비는 12억5400만달러(1조5500억원)에 달한다. MBS 상징인 인피니티 풀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풀(pool) 등 총 94개의 수영장을 갖췄다. 모든 객실에 두바이 걸프만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520㎡ 규모의 시그니처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가 지난 20일 선착순 분양 진행 결과 계약률 95%를 달성했다. 철산자이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권 내 위치한 3804가구 대단지 아파트다.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정당계약에서 전용면적 84㎡형과 114㎡형 모두 계약마감했다. 전용 59㎡형 가운데 무순위 청약 후 남은 59㎡A·C타입 잔여물량에 대해선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난해 12월7일 1순위 청약 경쟁률 3.13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냈지만 선착순 청약 일주일여 만에 잔여물량을 "완판"했다. 현재 일부 잔여가구는 가계약 상태다.장위뉴타운(장위4구역) 재개발로 조성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정당계약에서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면적 59㎡ 7억원 중·후반, 84㎡ 9억원 중반~10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성북구 장위동·석관동 등 주변 단지
◆기사 게재 순서(1) 강남역에 나타난 호객꾼… "계약하면 7000만원 드려요"(2) 10년 전 "자서분양" 악몽, 실적 부풀리기 뇌관될듯(3) "70%가 공실" 지식산업센터 골칫덩이 전락#. 직장인 A씨는 2014년 서울 외곽의 신규아파트를 100% 대출로 분양받아 임대하다가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되팔았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공실 기간이 짧지 않았던 데다 대출이자와 세금까지 감안하면 A씨가 손해 입은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그가 분양받은 건 아파트 공급업체에 근무하는 형 때문이다. 처음 분양 당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회사는 분양률을 높일 목적으로 임직원 가족까지 동원해 계약서에 서명토록 한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있었던 2010년대 자사 임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겨 강매 논란이 제기됐던 "자서(스스로 서명함) 분양"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서분양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서
◆기사 게재 순서(1) 강남역에 나타난 호객꾼… "계약하면 7000만원 드려요"(2) 10년 전 "자서분양" 악몽, 실적 부풀리기 뇌관될듯(3) "70%가 공실" 지식산업센터 골칫덩이 전락#. 2월의 어느 평일 낮 서울 강남역. 양손에 사은품 가방을 들고 행인 앞을 가로막는 이들이 10m 간격으로 이어져 있다. 바로 앞 건물에서 운영 중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호객 행위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려고 사전예약을 하고 줄서 대기하던 모습과는 대조된다.미분양 뇌관이 폭발 직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아파트 할인분양과 건설업체 도산이 잇따랐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마저 거론될 정도의 위기감이 돈다.정부가 집계한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미분양 가구 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6만8107가구. 불과 1년 새(2021년 12월 1만7710가구)보다 284.6% 늘었다. 이 기간 ▲서울(54가구→953가구)
국가철도공단은 해빙기 철도 운행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철도 운행선에 인접한 급경사지 2671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균열, 침하 등 비탈면 상태 ▲낙석 발생 여부 ▲중·소 규모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해 60일간 시행한다.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해빙기(2~4월)부터 우기(5~10월)까지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점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붕괴 위험성이 높은 개소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해빙기에 이어 우기 대비 안전점검에서 후속조치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급경사지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 안전점검자 실명 등록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한영 이사장은
한화가 KDB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20일 진행한 협약식에 김우석 한화 재무실장과 송태을 한화 건설부문 신재생사업 담당임원,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 최광진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이전·현대화하는 프로젝트로 최신 하수처리 공법을 적용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분야 민자사업 역대 최대 규모 1조원 이상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 최다 실적과 첨단 특허기술을 보유한 한화 건설부문은 2021년 대전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비 조달을 위해 PF를 진행해 왔다.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유동성 악화로 PF 시장이 경색돼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화의 사업수행 역량과 기술능력에 대한 금융기관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시너지를 낸 결과 대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신탁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2월5일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냈다.토큰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실물자산(부동산·선박·미술품·대출채권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한국토지신탁은 토큰 증권 발행을 통한 선박금융 자금조달과 자산 유동화, 조각투자서비스 기반 구축 등과 관련해 2월16일 미래에셋증권·HJ중공업과 "선박금융 관련 증권형 토큰발행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3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박금융 토큰 증권 발행과 금융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