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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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대행자를 올 1월4일∼1월18일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국 669개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 사업을 확대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했다. 신청 업체 소속 기술자 수도 1023명에서 12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속보] 전세가율 100%→90% 관리, 전세 피해자 최대 "2.4억원" 대출
# 회사원 A씨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전세 3억7000만원의 신축빌라 광고를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무소명과 연락처, 담당 중개인 이름 등 정보를 확인 후에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본 결과 광고 게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대학생 B씨는 SNS에서 "#서울전세" 해시태그를 이용해 매물 광고를 발견했다. 역세권에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든 그는 담당 공인중개사 이름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광고 게시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검색해보았다. 분양사업자였다.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 100%→90%(2023년 5월) ▲계약단계별 정보제공(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해당 대책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 100%→90% ▲계약단계별 정보제공(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등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피해자 대출요건 완화,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 3억원 한도) 지원 ▲긴급거처 지원(수도권 500가구 이상) ▲경매낙찰 시 무주택 유지(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면적 85㎡ 이하)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등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개정은 오는 5월 시행하고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적용한다.이와 함께 단기간 주택을 다수 매수하거나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을 수사하고,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김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 가운데 "656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2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빌라사기꾼 김모씨와 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으로 이 중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김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614명이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
정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현재 진행되는 수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주택 1100채 이상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지원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등 약 23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뉴:홈" 브랜드의 첫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일반형으로 분류해 공급한다.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만 19~39세 미혼이나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봉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한다.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와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 선정한다.지난해 12월30일 공고한 공급대상지구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거주 요건, 청약통장 등 청약조건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당첨 우선순위 등은 공고문을
주택 1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을 돌려받았다.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빌라사기꾼 김모씨와 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으로 이 중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김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614명이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현재까지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취약계층 공공임대로 전환을 검토하는 동시에 "고가 매입"을 방지하는 업무 기준의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강북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 "위치, 면적, 유형, 이후 실제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원래 제도 취지에 걸맞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어 "내집마련을 못한 서민의 임대 수요에 맞는 위치와 평형대, 주거 유형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가 매입 논란이 된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로 지난달 LH는 전세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가는 79억4950만원이다. 분양
◆기사 게재 순서(1) 건설 한파에 대형사도 비상경영…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메웠다(2) 쌍용건설 인수 직후 "칼 휘두른" 글로벌세아… 현장직 뺀 전 임원 잘랐다 (3) 건축·주택 매출 "80%" 육박한 대형건설업체 "비상"저금리시대 부동산 호황에 편승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건설업계가 인적 구조조정의 위기에 봉착했다. 건설업계는 2018~2019년 플랜트사업 저가수주와 출혈경쟁에 따른 대규모 부실 이후 약 5년 만에 대대적인 감원을 예고하고 있다.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곳은 없지만 2월 이후 희망퇴직을 비롯해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권과 유통가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황의 직격탄을 맞는 건설업종 특성상 감원을 피해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GS·롯데건설, 건축·주택 매출 비중 76%━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 년간 집값 상승 등 주택사업 호황으로 해당 업무 인력이 증가한 주요
◆기사 게재 순서(1) 건설 한파에 대형사도 비상경영…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메웠다(2) 쌍용건설 인수 직후 "칼 휘두른" 글로벌세아… 현장직 뺀 전 임원 잘랐다 (3) 건축·주택 매출 "80%" 육박한 대형건설업체 "비상"글로벌 경기침체로 인적 구조조정의 위기감이 감도는 건설업계에 시공능력평가 33위(2022년 기준)인 쌍용건설이 대규모 임원 해고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쌍용건설 지분 90%를 사들인 글로벌세아그룹은 인수·합병(M&A)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광석화처럼 칼을 휘둘렀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지난 1월2일 그룹 내 인사인 김기명 사장을 쌍용건설 대표이사에 앉혔다.건설업계에 충격을 준 건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대대적 임원 감축이었다. 글로벌세아는 정기인사 나흘 전인 12월29일 쌍용건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존 임원 2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이 중 일부는 주총 하루 전날 해고 사실을 통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등 위험 계약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법적 자격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문제가 있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인 29일 전세사기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본부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실시, 인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SH공사 조직개편 방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실행체계 구축 ▲민선 8기 주택정책 및 공사 핵심사업 선택과 집중 ▲공사의 미래성장 기반 확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와 유사기능 통·폐합이다.주거안전망 확충과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동행안심처"를 신설했다. 하계5단지 등 노후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주택정비처"를 신설, 100년 주택 건설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용산구와 상계·창동 등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역세권 거점 개발을 위해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상가·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를 신설한다.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유사기능 부서를 통·폐합했다. 한시 운영
GS건설 자회사 자이S&D(자이에스앤디)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1988억9606만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자이S&D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1.4% 증가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790억1093만원으로 468.9% 늘어났다.당기순이익은 1518억9886만원으로 3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세사기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과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
갑작스런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1년 만에 4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올 1월 고지된 2022년 12월 관리비는 평균 29만4252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의 25만7460원보다 약 3만6000원이 오른 것이다.세종시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 기준 아파트 관리비가 31만8192원 부과돼 서울에 비해 약 2만3000원이 더 부과됐다. 2021년 26만2080원에 비해 약 5만원 늘었다.관리비 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오르는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메가칼로리(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8%, 38.4
정부는 향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국토부는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지원 성과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 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관리비 폭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런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관리비가 1년 만에 4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올 1월 고지된 2022년 12월 관리비는 평균 29만4252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의 25만7460원보다 약 3만6000원이 오른 것이다.세종시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 기준 아파트 관리비가 31만8192원 부과돼 서울에 비해 약 2만3000원이 더 부과됐다. 2021년 26만2080원에 비해 약 5만원 늘었다.관리비 상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오르는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메가칼로리(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
SK에코플랜트가 자체 보유한 소각로 인공지능(AI) 운전 최적화 솔루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해외 진출 전략과 계획 등을 정부와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SK에코플랜드는 지난 2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 산하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한 장관의 방문은 환경부가 녹색 신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녹색산업은 혁신기술 기반 육성을 통해 전 세계 신시장 개척과 수출이 가능한 분야"라며 "해외 진출을 위한 자원조달과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K에코플랜트가 개발한 소각로 솔루션은 AI 기반으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해 소각로 온
중견·중소기업이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제외시키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국토부는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다. 지원 성과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정부는 향후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한다.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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