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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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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가 심판까지 보겠다"?… 분양보증시장 문 열라는 주택업체들

━◆기사 게재 순서(1) "플레이어가 심판 보겠다"… 분양보증 문 두드린 주택업체 의도는?(2) 계약자 재산권 보호 "공적 영역"… 정부 "공공성 약화 우려" (3) 제3의 경제위기 경고음… 분양보증 개방 타이밍 적절한가━중소·중견업체 회원들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공공기관 독점인 분양보증시장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국내 건설업체가 3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선분양의 특성상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도 파산과 함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업체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욱 힘들 뿐 아니라 최근엔 인플레이션에서 야기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경고등마저 켜진 상황에서 신규분양 시장에서 분양보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업체들이 직접 분양보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마치 플레이어가 심판까지

전남 장흥·경남 거창 국도 12~13일 개통… "주민 편의성·안전성 향상"

국도 23호선 전남 장흥군 대덕읍-용산면 10.12㎞ 구간과 국도 3호선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김천시 대덕면 대리 12.71㎡ 구간의 건설공사가 완료돼 12일부터 순차 개통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도23호선(전남 장흥군 대덕읍-용산면)은 12일 자정 개통된다. 기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마을을 관통하고 초등학교에 인접해 사고 위험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 구간 도로 폭을 확장(8→11.5m)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로 개량 공사를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단축(20→15분)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도 3호선(경남 거창군 주상면-경북 김천시 대덕면)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개통한다. 기존 국도 3호선의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 상태에서 왕복 2차로로 이뤄져 비상차량이 대피할 공간이 협소했다. 급격한 곡선부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후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대표 유윤상)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해비타트"를 찾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는 국제비영리단체(INPO)이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이날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후원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는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인 아동들을 위한 따듯한 보금자리,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는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을 선물하고자 임직원들의 따듯한 관심과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업비 8000억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지구' 재건축에 GS건설 우협 지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뉴타운맨션·삼호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GS건설로 변경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6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에 최고 33층 26개동 공동주택 272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 약 8000억원대에 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7.99%, 296.33%다.2012년 6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고 2016년 5월 조합이 설립, HDC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올 초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HDC현산의 공사현장 붕괴 사고 이후 지난 4월 시공계약을 해지했다.조합은 이후 새 시공사 선정에 돌입해 GS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두 번의 유찰 끝에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남 장흥·경남 거창-김천 국도 2개 구간 12~13일 개통

국토교통부가 국도 23호선 전남 장흥군 대덕읍-용산면 10.12㎞ 구간과 국도 3호선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김천시 대덕면 대리 12.71㎡ 구간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일 순차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23호선(전남 장흥군 대덕읍-용산면)은 12일 자정 개통된다. 기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마을을 관통하고 초등학교에 인접해 사고 위험요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 구간 도로 폭을 확장(8→11.5m)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로 개량 공사를 추진했다.해당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단축(20→15분)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도 3호선(경남 거창군 주상면-경북 김천시 대덕면)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개통한다. 기존 국도 3호선의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 상태에서 왕복 2차로로 이뤄져

K-스마트시티 기술, 태국·튀르키예 수출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스마트도시협회가 스마트시티 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7일과 10~11일에 각각 태국 방콕,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태국과 튀르키예는 교통 체증, 환경, 에너지 등 도시 문제와 홍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심이 높은 국가다. 태국은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 7개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지역 외에 지자체 50여개가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계획이다.튀르키예는 이스탄불, 앙카라, 부르사 등 7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을 추진 중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로드쇼는 태국과 튀르키예의 스마트시티 수요를 사전 분석해 국내 기업이 현지 도시와 기업들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세미나, 1대1 상담, 주요 발주처 면담 등으로 구성됐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1.9조 필리핀 도시철도 본계약 체결

현대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필리핀 남부도시철도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현대건설은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1조9000억원(13억3400만달러) 규모의 해당 공사를 수주해 낙찰통지서(NOA)를 받았다.지난 6일 필리핀 호세 리잘공원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현지 주요 인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필리핀 남부도시철도는 마닐라 도심에서 남부 칼람바(Calamba)를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6㎞의 철도 건설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3개 공구(4·5·6 공구)를 맡아 지상 역사 9개와 약 32㎞ 고가교를 건설한다. 현대건설 지분은 90%로 일부 기초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총괄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7개월이다.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번 수주가 수교 73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발전적 협력과 경제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

한화건설, 사업비 14조 이라크 신도시 사업 철수하나

한화건설이 총사업비 14조원 이상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을 철수한다. 발주처인 이라크 정부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실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한화건설 주식을 100% 보유한 한화는 지난 7일 한화건설이 공사비 미지급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주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한화건설은 2012~2021년 선수금과 기성금 43억2200만달러(약 6조1500억원)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공사 미수금이 6억2900만달러(약 8900억원)에 달했다.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2027년 말까지 주택 10만가구와 교육시설·병원·도로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101억2000만달러(약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화건설은 2012년 해당 사업을 80억달러에 수주했고 2015년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을 21억2000만달러에 계약했다.올

[단독] 청바지 신화 '뱅뱅' 차남 소유 여주 땅 경매 처분… 낙찰자 봤더니?

한국 토종 의류업체 "뱅뱅어패럴" 창업주 권종열 회장의 차남 권성재 더휴컴퍼니 대표의 명의로 된 경기 여주 소재 7건의 토지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 모두 낙찰됐다. 낙찰자는 권 회장의 부인이자 권 대표의 모친인 허경자씨로 확인됐다.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에 소재한 권 대표 소유의 토지가 지난 5월과 9월 각각 경매를 통해 낙찰됐다. 5월에 진행된 경매에선 모두 7건 가운데 4건이 신건으로 낙찰자를 찾았다. 이 중 3건을 권 대표 어머니인 허씨가 인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인 9월에 다시 남은 3건의 경매가 진행됐고 허씨는 공유자 우선매수를 신청해 낙찰받았다. 허씨가 낙찰받은 경매 6건의 매각금액은 총 27억7844만원이다.해당 토지는 경기 여주시 가여로(하거동)에 소재한 남여주골프클럽(GC) 남쪽의 임야와 도로, 농공시설 등으로 인근에 뱅뱅연수원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토지 사용 가치뿐 아니라 미래 개발 가치도 높은 땅"이라며 "향후 권 회장

'신당8구역, 미성·크로바' 재개발·재건축 비리 최다 발생… 처벌 100건 중 2건뿐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보면 시정명령(194건)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76건)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중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행위의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단지별로 적발 건수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이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둔촌주공(이상 27건) 이문3

민주당 의원들 "다음 도로공사 사장 휴게소 음식값 내리는지 두고 보자"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중도 사임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도로공사가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핑계삼아 전 정권 인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은 7일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이상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공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일환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음식 가격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소관"이라고 말했다.김 전 사장은 지난달 23일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할 것을 제시했지만 도로공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 데 따른 원 장관의 감찰 지시가 발단이 됐다.원 장관은 "도로공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반드시 혁파해야 할 구태라는

[부고] 박인환(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장성현님 별세, 박인환(전 국민일보 편집국장)·박인자·박인실씨 모친상, 윤인한씨 시모상, 김병훈·김미열씨 빙모상 = 서울대병원(서울)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0월9일 오전 5시. 장지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영. (02)2072-2022

"휴게소 음식값 도로공사 사장 권한 아냐"… 정권 보복 감찰에 야당 분노

'세금 도둑' 따로 없네… 도로공사, 퇴직자 취업 업체와 부정 수의계약 '19억'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부정행위가 적발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20일부터 2020년 12월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해외 건설 수주 3분기 만에 '224억달러' 돌파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이 200억달러를 넘어서 올해 목표금액인 300억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7일 해외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24억2841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다. 수주 건수는 349건에서 405건으로 16% 늘었고, 시공 건수도 2057건에서 2251건으로 9%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중동에서 66억달러를 수주해 전년동기대비 16억달러 많은 수주 기록을 올렸다. 아시아 92억달러, 태평양·북미 29억달러, 유럽 26억달러를 수주했다. 아프리카 수주액은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에서는 2억달러를 수주해 전년(8억달러)대비 부진한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업체별로 삼성물산은 49억547만달러를 수주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24억8488만달러) 삼성엔지니어링(24억3517만달러) 롯데건설(14억2330만달러) 현대건설(10억9493만달러) 대우건설(10억180만달러)이 10억달러 이상

서울 재개발·재건축 비리 '603건'… 법적 처벌 2%뿐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보면 시정명령(194건)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76건)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제외하고 54건 중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행위의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단지별로 적발 건수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이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둔촌주공(이상 27건) 이문3구역·

대통령 지시에 빠르게 움직인 원희룡… "2년 후 1기 신도시 정비지구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갑)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진행해 2024년 끝내겠다"며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2024년 선도지구 지정은 원 장관이 당초 언급한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원 장관은 앞서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1기 신도

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들, 취업 제한 심사 피해 SPC 낙하산

특수목적법인(SPC)이 전관예우 심사에서 자유로운 점을 노려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했다.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직을 지낸 김모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SPC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넥스트레인은 사업비 4조원을 넘는 민자사업 신안산선 사업의 시행사다.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국토부 출신 관료가 토목사업 시행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SPC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 면세 시 면세 수입 금액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신생 법인인 SPC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PC는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토목·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같

원희룡 장관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 선도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갑)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진행해 2024년 끝내겠다"며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2024년 선도지구 지정은 원 장관이 당초 언급한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원 장관은 앞서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

이러니 '건피아'… 관료 출신 취업 막았더니 '특수목적법인'행

특수목적법인(SPC)이 전관예우 심사에서 자유로운 점을 노려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했다.6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직을 지낸 김모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SPC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넥스트레인은 사업비 4조원을 넘는 민자사업 신안산선 사업의 시행사다.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국토부 출신 관료가 토목사업 시행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SPC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 면세 시 면세 수입 금액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신생 법인인 SPC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PC는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토목·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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