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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국내발생 '1만2018명'·해외유입 '132명'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국내발생 "1만2018명"·해외유입 "132명"

[속보] 코로나 위·중증 361명… 사망자 20명

[속보] 신규확진 1만2150명… 월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소'

[속보] 신규확진 1만2150명… 월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소"

이재용-손정의 회동 성사될까… '영국 ARM' 지분 투자 여부 촉각

손정의(마사요시 손)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지난 1일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 여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손 회장은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이 부회장도 지난달 21일 중남미와 영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 달 손 회장이 서울에 오는데 어떤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스마트폰의 앱 프로세서 등 IT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개발·판매하는 IT 기기의 앱 프로세서 설계 기술을 보유해 모바일 칩 설계 분야 점유율 90%를 차지한다.ARM은 2016년 소프트뱅크가 인수해 소프트뱅크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각각 지분 75%, 25%를 보유하고 있다. 손 회장은 비전펀드의 손실로 소프트뱅크가

이번엔 'HUG'… 원희룡 국토 장관, 도로공사 이어 사장 사퇴 압박

윤석열 정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중 처음으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다시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들이 줄줄이 내쫓길 위기에 몰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하며 김진숙 사장의 사퇴 압력을 넣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권형택 HUG 사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들로 정부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외부의 중론이다.국토부는 지난 30일 HUG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A+로 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이 과정에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수도권 미분양 5012가구, 한 달 새 11% 늘었다… 증가율 지방의 3배

빠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분양경기 침체로 8월 미분양 가구 수가 급증하고 분양·착공 실적이 감소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3만2722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1438가구(4.6%)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5012가구로 전월대비 483가구(10.7%) 증가했고 지방은 2만7710가구로 같은 기간 955가구(3.6%) 늘었다.분양시장의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330가구로 전월대비 58가구(0.8%) 감소했다.분양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승인) 실적도 감소했다. 8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16만3714가구로 전년동기대비 18.7% 줄었다. 수도권은 7만307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1.1% 줄었다. 지방은 9만642가구 분양돼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했다.착공 실적 역시 전국 26만1193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4.9%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은 13만1123가구 착공해 전년동기대비 23.8% 줄

[단독] 인천 숭의5구역, 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돼 시공사 선정 또 연기

오는 10월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인천광역시 "숭의5주택재개발"(이하 "숭의5구역")이 조합원 일부의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다시 시공사 선정이 연기됐다.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은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홍보 규정 위반 3회 이상 경고를 받아 조합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취소가 결정됐다. 입찰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다. 조합 대의원회와 상대 업체인 SK에코플랜트는 시공사 단독 입찰로 변경해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단독 시공사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 모두 홍보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처벌 규정이 SK에코플랜트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면에는 경쟁 입찰이 조합에 보다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숭의5구역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도로공사 이어 1주 만에 'HUG' 저격… 정권 공공기관 물갈이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중 처음으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다시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들이 줄줄이 내쫓길 위기에 몰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하며 김진숙 사장의 사퇴 압력을 넣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권형택 HUG 사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모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들로 정부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외부의 중론이다.국토부는 30일 HUG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A+로 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이 과정에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

HUG에 칼 댄 국토부… "보증료 손실 책임 물어 수사 의뢰할 것"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A+로 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합주택 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3억8000만원이다.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해당 건설업체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등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제시해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 과정에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업지사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사장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좌천성 인사

일상에 녹아든 드론… '제4회 코리아탑 드론 콘테스트' 개최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드론영상 콘테스트가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드론 영상부분만 진행하며 상금도 늘렸다. 머니투데이방송은 "2022 제4회 코리아탑드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후원하는 올해 코리아탑드론 콘테스트는 일반 국민들의 드론 활용 저변을 제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드론 영상부문"만 진행한다. 드론 영상부문은 길, 도로를 주제로 한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영상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아름답고 다양한 항공 영상을 선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30일 자정까지 응모하면 된다.제출 영상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평가에는 시청자의 호응도가 비중 있게 반영된다. 호응도는 유튜브 채널 "날자드론_Drone World"에서 호응도(좋아요)로 집계된다.콘테스트에 입상

강남권 아파트 실거래가 3억~4억 뚝… "금리인상 내년에도 지속될 것"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통계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9월 4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지난주(-0.19%)보다 낙폭이 커진 -0.20%를 기록하며 21주째 내렸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해 18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강북은 노원구(-0.33%) 상계·중계·하계동, 도봉구(-0.32%) 방학·창동, 서대문구(-0.28%) 북가좌·남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성" 50.1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7일 6억4500만원(9층)에 신고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8억75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낮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41.3㎡도 지난 17일 최고가 대비 1억7000만원 낮은 4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다.강남권은 송파구(-0.

강남 재건축 아파트 10년 보유자, 부담금 2.8억→4000만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지원에 사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만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8100만원을 통보받은 수도권 A단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이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닌 "조합 설립일"로 늦춰 해당 기간 동안 집값 상승분(300만원)이 감면되고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여 감면액 100만원이 추가 면제된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 최종 부담금은 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재건축 부담금 1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서울 강북의 B단지는 최대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2억80

재건축 부담금 통보 84곳 중 '38곳'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인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270만가구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전국 50만가구(서울 24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2.5배 규모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10~50% 부담금을 매긴다.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해 정한다. 초과이익 산정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주택가격 상승분 총액·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다.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조정 ▲면제금액 상향과 함께 부담금이 적게 산출되도록 부과 구간 손질 ▲초과이익 계산

분양 경기 얼어붙었다… 미분양 늘고 착공 감소, 다 짓고 텅빈 아파트 '7330가구'

빠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분양경기 침체로 8월 미분양 가구 수가 급증하고 분양·착공 실적이 감소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3만2722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1438가구(4.6%)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5012가구로 전월대비 483가구(10.7%) 증가했고 지방은 2만7710가구로 같은 기간 955가구(3.6%) 늘었다.분양시장의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330가구로 전월대비 58가구(0.8%) 감소했다.분양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승인) 실적도 감소했다. 8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16만3714가구로 전년동기대비 18.7% 줄었다. 수도권은 7만307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1.1% 줄었다. 지방은 9만642가구 분양돼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했다.착공 실적 역시 전국 26만1193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4.9%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은 13만1123가구 착공해 전년동기대비 23.8%

"이자 감당 못해"… 송파 아파트 9개월 만에 '4억' 하락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통계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9월 4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지난주(-0.19%)보다 낙폭이 커진 -0.20%를 기록하며 21주째 내렸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하락해 18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강북은 노원구(-0.33%) 상계·중계·하계동, 도봉구(-0.32%) 방학·창동, 서대문구(-0.28%) 북가좌·남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성" 50.1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7일 6억4500만원(9층)에 신고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8억75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낮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41.3㎡도 지난 17일 최고가 대비 1억7000만원 낮은 4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다.강남권은 송파구(-0.

설마 내 아파트가?… 1급 발암물질 '라돈', 입주 전 알아도 속수무책

국내 유명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 수백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권고기준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현행법은 소비자가 이를 알아도 입주를 피할 수 없고 개선 방법이 어려워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가운데 399가구(15%)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업체 58곳 가운데 대우건설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서희건설·대방건설·태영종합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등으로 조사됐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사는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

재건축 대못 '초과이익 환수 완화' 국회 통과할까… "도심 공급 기대"

정부가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인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270만가구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전국 50만가구(서울 24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2.5배 규모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10~50% 부담금을 매긴다.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해 정한다. 초과이익 산정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주택가격 상승분 총액·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다.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기준 3000만원→1억원 상향조정 ▲면제금액 상향과 함께 부담금이 적게 산출되도록 부과 구간 손질 ▲초과이익 계산 시 추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9월 8일)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과 주요 과업 내용 등을 마련했다.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한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

민주 낙하산→국민의힘 낙하산?…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지원 논란

전문건설업체 조합원의 보증상품 등을 운영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외부 공모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제조합은 1987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보증·대출·공제 등 금융상품을 제공해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추천과 내부 절차를 거쳐 선출돼온 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고위직 또는 정치권 출신이 낙하산으로 선임돼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올해 처음으로 외부 공모를 실시해 이사장을 선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현 여당 출신 정치인이 유력 인사로서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이사장인 유대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이사장 후보자를 지원 받은 결과 총 8명의 지원자가 지원했다. 이중에는 이 전 의원이 포함

전문건설공제조합, 제18대 대의원 182명 선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9일 제18대 대의원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밝혔다. 제18대 대의원 182명은 지점별 선출 대의원 180명과 당연직 대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지점별 선출 대의원 임기는 2년이다. 지점별 선출 대의원은 지점별 총 출자좌수에 비례해 정해진 선출 정수에 따라 지점별로 다수출자 조합원을 우선으로 해 선출됐다. 지점별 대의원 180명 가운데 150명은 지난 17대에 이어 연임됐다. 30명은 이번 18대 새로 선출됐다. 조합원 대의원은 조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총회에 참석해 소속 지점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정관 변경, 예산 결정, 결산 승인, 조합 이사장과 감사 선임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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