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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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정 건설업체 특혜 제공과 관련해 오늘 내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갑)이 HUG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접수된 제보와 HUG 동향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감사관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원 장관은 HUG 감사를 실시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고 이에 정치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외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감사가 실시된 이후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조 의원은 "HUG에 대한 감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고 감사 중간 언론 보도를 이용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HUG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 심지어 제게도 구명이라는 이유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접촉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부 인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50%가량 오르고 지금 6%가량 하락했다"면서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경착륙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강남병)의 질의에 "서울은 올해 입주 예정물량이 역대 가장 적은 2만가구 수준이고 역대 가장 많은 해엔 8만가구에 달했다"면서 "입주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이라 아직 단정 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매도인 호가도 높아서 시장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정 국면으로 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합리적 규제라고 보고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현재 법정 동 단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포괄적이라며 필지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에 주요국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의 "버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우려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김상미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저금리, 정부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등 주택 수요가 증대된 가운데 공급망 붕괴로 건설비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코로나19 확산 이후 현금 유동성 증가와 금리 하락으로 주택수요가 늘었지만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이 정체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지수는 2016년 3분기 148.2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4월(144.8) 수준을 회복한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4분기 176.1에
정부·여당이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던 3억원 특별공제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를 재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면제가 예상됐던 9만3000여명은 올 연말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법령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산출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1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한선을 현 60
준공 43년째를 맞는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은마"가 사업 심의안을 통과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19년 만에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21일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은마아파트는 기존 14층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그동안 강남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5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250% 이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보차
건설공제조합이 창립 5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비전 공유와 "원 팀 정신"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박영빈 조합 이사장 등 경영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건설회관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아 샌드위치와 음료를 전달했다. 박 이사장은 일선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도 했다.박 이사장은 최근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폭락에 따른 경기침체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영업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역량 강화, 금융 안정성 확보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안정적인 건설금융서비스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를 높여 건설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창립기념식 특별강연에는 전 복싱 선수 홍수환씨가 나서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공항철도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에서 지원한 헌혈버스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항철도 검암사옥과 중구 용유차량기지에 각각 상주하며, 직원들이 헌혈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헌혈행사는 상생 노사문화를 통한 동행을 이루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헌혈 봉사자들에게 노사가 함께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며 노사화합의 장을 만들었다.이날 교대근무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회사 인근 "헌혈의 집"에서 계속해서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백현석 공항철도 사회봉사부단장 경영본부장은 "공항철도 직원들은 매년 2회씩 헌혈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후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하려던 정부·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를 재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면제가 예상됐던 9만3000여명은 올 연말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20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법령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산출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1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하한선을 현
서울 강남구 대치1차현대아파트가 말뚝(Pile) 기초로 준공된 아파트 최초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대치1차현대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20가구 규모 단지로 1990년 준공됐다. 2017년 8월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직증축을 위한 기술개발, 인·허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직증축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한 결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보강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해당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차 안전성 검토 최종심의를 통과했다.대치1차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김치붕 조합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하는 단지들에 좋은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준공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들 대부분 수평증축보다 사업성이 높은 수직증축을 원하지만, 기술력이 큰 벽이었다"면서 "새로운 공법이 안
오는 11월 경부 영주시에 "영주 아이파크"가 분양한다. 지하 4층~최고 20층 아파트 6개 동 총 42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66㎡ 타입 73가구, 84㎡A 타입 254가구, 84㎡B 타입 40가구, 115㎡ 타입 61가구 등이다. 지하 3~4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영주 아이파크는 장점은 영주시 최고 수준인 교육 환경이다. 단지 서쪽으로 영주동부초와 영주중이 있고 도보 약 10분 거리에 영주고가 위치해 있다. 영주시에서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영고와 영광고, 영주여고 등이 약 2㎞ 이내 거리에 있다.사통팔달 광역 교통망도 장점이다. KTX 영주역이 반경 2㎞ 내에 있어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다. 영주역을 경유하는 KTX의 경우 복선전철화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영주종합터미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가흥교차로로 중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개발 호재도 주목된다. 생산 연구·개발(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은마"가 심의안을 통과해 사업 7부 능선을 넘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19년 만에 사업에 물꼬를 텄다.20일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은마아파트는 기존 14층 28개동,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그동안 강남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5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250% 이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보차혼용 통로를 만
최근 5년 반 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의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건물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적발된 불법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다. 이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에 불과했다.방 쪼개기 건물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피해를 준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 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시행령 제115조는 실태 조사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이에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경우
지난 8월14일 KTX 내에서 어린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생한 20대 남성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철도 범죄에 대응하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폭력 범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국토부는 치안과 안전이 열악한 열차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승무원의 초동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와 격리, 퇴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승무원의 제지에도 폭행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다. 만약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승객은 스마트폰 코레일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SR은 10월 말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의 신고
정부의 지방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 신규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청약과 대출 규제가 낮아지고 입주 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쌍용건설은 전남 여수시 학동 74번지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5~지상35층 2개동, 전용면적 84㎡·179㎡펜트하우스, 총 244가구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행정중심 입지로 단지 인근에 쌍봉초, 여수웅천중, 여천고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거북선공원에 인접해 주거 쾌적성이 우수하고 사업지 주변 전면에 고층건물이 없어 다수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지역 내 최고층 아파트로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금호건설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402가구로 조성된다. 울산을 대표
국내 최고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주거문화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가 평면 같은 주거공간 구조의 "하드웨어 혁신"에 초점을 뒀다면, 자이는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차세대 아파트의 기준을 제시했다. 자이는 물리적 공간구조의 변화를 강조한 4세대 아파트 개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구하는 5세대 아파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자이 브랜드 론칭 이후 20여년동안 약28만가구가 공급돼 최근 3년 동안 매년 2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했다. 다양한 고객을 경험한 자이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자이 앱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부동산 지식을 폭넓게 아우르는 자이SNS채널 자이TV와 웹진은 70만명 이상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지난 8월14일 KTX 내에서 어린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생한 20대 남성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철도 범죄에 대응하는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폭력 범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국토부는 치안과 안전이 열악한 열차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승무원의 초동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와 격리, 퇴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승무원의 제지에도 폭행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다. 만약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승객은 스마트폰 코레일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SR은 10월 말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의 신고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가 내리는 사례가 속출하자 일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 단톡방 등에서 아파트값 담함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후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에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A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34평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 누구냐?"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19억8000만원에 거래 신고가 됐다가 7~8월 두 차례에 걸쳐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 매도인은 직접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나도 이렇게 폭락할 때 팔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출 이자 내줄 것도 아니면서 사유재산에 대해 왜 팔았느냐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지난 9월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B아파트는 전용면적 59㎡가 이전 최고 실거래가 대비
서울에서 강원 속초시까지 환승 없이 10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철길이 뚫린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는 93.7㎞ 길이 철도다.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총 2조4377억원이 투입된다.경춘선과도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하면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시간은 KTX 이음을 이용하면 99분으로 줄어든다. 현재 기차·버스를 이용할 때 195분보다 96분 짧다. 속초역에서 동해선을 통해 포항·울산·부산과도 이어진다.국토부는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34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철도 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화천·양구·인제에 기차역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해 시세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감정평가에서 비교 사례 선정 등 세부사항을 감정평가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신축빌라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높은 주택) 피해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서 작성 시 거래 사례 선정 내용, 보정 내용,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 사례를 비교해 시점 수정이나 사정 보정 등을 통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 가격을 추산할 수 있다.문제는 감정평가 내용의 임의 변경 등으로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가 산정될 경우 적정 전세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내고
서울에서 강원 속초시까지 환승 없이 10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철길이 뚫린다.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에서 화천·양구·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는 93.7㎞ 길이 철도다.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총 2조4377억원이 투입된다.경춘선과도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하면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시간은 KTX 이음을 이용하면 99분으로 줄어든다. 현재 기차·버스를 이용할 때 195분보다 96분 짧다. 속초역에서 동해선을 통해 포항·울산·부산과도 이어진다.국토부는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34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철도 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화천·양구·인제에 기차역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