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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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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내년 1월 일반분양… 분양가 3.3㎡당 최소 '600만원' 오를듯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 4월15일 이후 6개월여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새 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17일 재개됐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비용을 포함 전체 공사 도급금액이 1조원 이상 올라가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과 일반분양가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지난 15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어 전 조합장 사퇴로 공석이 된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상가 보상 문제 해결과 공사비 증액 등 23개 안건에 대해 조합원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공사비 인상 합의로 공사 재개에는 성공했지만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액 약 1조1400억원을 통보했다.20

둔촌주공 반년 만의 공사 재개… 공사비 '4.3조', 추가분담금 가구당 '1.8억'

4월15일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새 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약 6개월 만인 17일 재개된다.지난 15일 조합은 총회를 열어 전 조합장 사퇴로 공석이 된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상가 보상 문제 해결, 공사비 증액 등 23개 안건에 대해 조합원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이날 총회로 공사 재개에는 성공했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액 약 1조 1400억원을 통보했다.2020년 6월 증액된 공사비 3조2000억원을 더하면 공사 도급금액은 4조3400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분담금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

입찰보증금 수백억 낼 수 있는 회사가 '갑'… 벌떼입찰 '불공정경쟁'

새 정부가 건설 페이퍼컴퍼니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1개 택지에 여러 업체가 입찰을 신청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서면서 앞으로 중견·중소 주택업체의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사 1택지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지방 분양사업을 영위하던 중견·중소 주택업체들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형건설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공공택지 입찰에선 택지가격의 10% 안팎을 보증금으로 내야 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벌떼입찰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방의 분양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사주 일가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중견·중소업체일수록 벌떼입찰로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법 체계 하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합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기도 하지만, 불공정경쟁을

정책 지속성·전문성 없는 공공기관 '세금 도둑' 전락

━◆기사 게재 순서(1)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3개월 새 3명 퇴출… "아직도 짐 안 쌌나?" (2) 낙하산 내쫓은 자리 "다시 낙하산"으로(3) 정책 지속성·전문성 없는 공공기관 "세금 도둑" 전락━정권 교체 때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와 낙하산 문제는 전문성·지속성이 결여된 미흡한 운영으로 경영 적자를 내고 결국엔 국민 혈세인 세금을 투입하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공기업은 전체 공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선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의창)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161곳(47.4%)이 영업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4개 공기업은 영업 적자를 내고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김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802

낙하산 내쫓은 자리 '다시 낙하산'으로

━◆기사 게재 순서(1)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3개월 새 3명 퇴출… "아직도 짐 안 쌌나?" (2) 낙하산 내쫓은 자리 "다시 낙하산"으로(3) 정책 지속성·전문성 없는 공공기관 "세금 도둑" 전락━8월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짐을 싼 기관장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3명.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에 대한 높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장 자리에 이전 정권 인사가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란 게 여전히 중론이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형법상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만큼 현 정부에도 부담일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요건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 새롭게 교

월세만 싸면 무슨 소용… 청년주택 보증금 '8300만원'·관리비 '21만원'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입지에 공급한 청년주택이 내부 면적은 좁고 월 임대료도 비싸 주거안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8개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용면적은 평균 26㎡(7.9평), 보증금과 월세는 평균 5420만원·55만원으로 조사됐다. 관리비는 평균 10만4000원이었다.생활이 불편한 비좁은 원룸형 주택의 한 달 주거비용이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65만원 이상인 것은 청년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면적이 작고 높은 임대료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현재까지 준공한 역세권 청년주택 30개 단지 9939가구 가운데 공공임대는 2111가구다. 나머지 7828가구는 민간임대로 78.8%에 달했다.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임

청년주택 청년 위한 것 맞나… 원룸 7.9평 한 달 임대료 '65만원'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입지에 공급한 청년주택이 내부 면적은 좁고 월 임대료도 비싸 주거안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8개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용면적은 평균 26㎡(7.9평), 보증금과 월세는 평균 5420만원·55만원으로 조사됐다. 관리비는 평균 10만4000원이었다.생활이 불편한 비좁은 원룸형 주택의 한 달 주거비용이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65만원 이상인 것은 청년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면적이 작고 높은 임대료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현재까지 준공한 역세권 청년주택 30개 단지 9939가구 가운데 공공임대는 2111가구다. 나머지 7828가구는 민간임대로 78.8%에 달했다.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임

공공임대 예산 '5.6조' 축소… 오세훈 "서울시 예산으로 공급 유지할 것"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이상 축소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물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원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오 시장은 "국고 보조 예산이 줄어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예산이 줄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 공급이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비창 부지의 공공임대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든 데 대해선 "국토교통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 1만가구 공급이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6000가구로 조정됐기 때문"이라면서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울산,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견본주택 오픈

금호건설이 14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면적 84㎡ 402가구로 조성된다.울산 남구는 최근 조정대상지역과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완료된 상태로 HUG의 적정 분양가인 3.3㎡당 2310만원으로 책정했다.봉월사거리 인근 입지로 문수로와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로터리를 통해 울산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서 태화강역-신복로터리를 잇는 울산도시철도 트램 1호선 정차역이 운행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도보 통학 거리에 학성중과 울산서여중, 학성고, 신정고, 울산여고 등 교육시설이 있다. 각종 생활편의시설(롯데마트·홈플러스)과 대형병원·울산시청·울산남구청·울산지방법원 등도 가깝다. 피트니스센터와 도서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입주 영향? 종로 오피스 공실 3.3%로 뚝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전국 A급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1년 반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글로벌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표한 오피스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A급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은 직전분기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2.2%를 기록해 6분기 연속 하락했다.강남권역(GBD)의 입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도심권역(CBD)에서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BD 공실률이 급격히 하락해 서울 주요 권역의 공실률을 하회했다. 임대료도 올 들어 기록적인 상승률을 지속했다.CBD 권역 공실률은 직전분기대비 1.9%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다. 이커머스 기업의 퇴거로 공실이 발생했던 종로 센트로폴리스빌딩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해 대형 공실이 빠르게 해소됐다.GBD 공실률은 1.2%로 직전분기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소셜커머스기업이 동일타워에서 퇴거하면서 공실률이 소폭 상

잠실 2년 전 전세금 돌아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한 달 새 28% 늘었다

금리인상 본격화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등록 건수는 4만4469건을 기록해 한 달 만에 27.9% 급증했다.마포구는 한 달 전 1230건에서 현재 1922건으로 56.2% 늘어났다. 금천구(43.5%) 강서구(43.2%) 강북구(40.3%)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어든 곳은 없었다.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다 집주인이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급전세 매물이 늘어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 내려 2019년 2월 셋째 주 조사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대 큰 폭 떨어졌다.송파구 전셋값 하락률은 -0.52%로 서울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종로

부동산 거래 해놓고 신고 안했다… 서울·경기 3년간 '3만명'

최근 3년간 서울·경기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 상당수는 거래 내역 미신고와 지연신고로 조사됐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공개한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적발된 위반 건수는 486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서구로 555건에 달했다. 미신고·지연신고 건수가 536건으로 96.6%를 차지했다.서울 전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8804명이고 금액은 122억4993만원이다.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과 금액(13억7328만원)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동작구(13억4306만원) ▲마포구(11억6130만원) ▲성동구(7억4638만원) 순이다.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139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금액은 279억6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적발 건수 2033건, 과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36개'… 상위 30대 기업 2곳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지난해 6억달러를 돌파해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6억달러, 취득 건수는 2455건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3억9000만달러로 1년 만에 2억1000만달러(53.8%)가 늘었다.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2404건(5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은 51건(2000만달러)을 취득했다.목적별로 투자 목적이 가장 많은 1871건(3억5000만달러)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 목적 584건(2억5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136건(3억3000만달러)로 투자 목적이 74.8%를 차지했다.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2020년 말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3

이래서 집값 올랐나… '실거래가 신고 위반', 서울·경기 1.6만건

최근 3년간 서울·경기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1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 상당수는 거래 내역 미신고와 지연신고로 조사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공개한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적발된 위반 건수는 486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서구로 555건에 달했다. 미신고·지연신고 건수가 536건으로 96.6%를 차지했다.서울 전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8804명이고 금액은 122억4993만원이다. 강서구는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과 금액(13억7328만원)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동작구(13억4306만원) ▲마포구(11억6130만원) ▲성동구(7억4638만원) 순이다.같은 기간 경기도는 1만139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2만985명, 금액은 279억6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적발 건수 2033건, 과

"찐부자들 해외 부동산에 투자"… 지난해 1.5배 증가해 '6억달러'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지난해 6억달러를 돌파해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6억달러, 취득 건수는 2455건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은 3억9000만달러로 1년 만에 2억1000만달러(53.8%)가 늘었다.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2404건(5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은 51건(2000만달러)을 취득했다.목적별로 투자 목적이 가장 많은 1871건(3억5000만달러)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 목적 584건(2억5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1136건(3억3000만달러)로 투자 목적이 74.8%를 차지했다.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2020년 말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3

[단독]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시공계약 취소소송 기각… 롯데건설 시공권 유지

시공능력평가 8위(2022년 기준) 롯데건설과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시공계약 취소소송이 기각됐다.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롯데건설 등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조합과 롯데건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을 비롯해 서울 강남의 주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금형 7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은 2017년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울산의 대치동, 규제 해제로 투자가치 기대 높아" (인터뷰)

이달 14일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24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금호건설의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자가치 결정 요소인 "교육 인프라"가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 정형선 금호건설 남부영업소장은 "울산은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 1위의 도시로 소득이 높고 빈부격차가 적은 도시"라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다 보니 서울 강남의 대치동과 비교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에 84㎡(이하 전용면적) A·B·C 타입 총 402가구(일반분양)로 조성된다. 타입별 공급가구수는 ▲84㎡A 140가구 ▲84㎡B 128가구 ▲84㎡C 134가구 등이다.울산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남구 옥동과 동쪽에 붙어있는 신정동은 교육과 교통, 고소득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등 좋은 주거 조건을 고루 갖춰 최고 부촌으로 불린다. 최근엔 남구 일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 주거

[르포] 제조업 메카 울산… "투자자들 발걸음이 빨라졌다"

명목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6090만원의 부자 도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고 국내 경제성장의 태동인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고소득 일자리가 몰린 울산광역시가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2단계 사업과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조성사업, 트램(노면 전차)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불황에도 제조업 메카의 저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시대" 도래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지만 울산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최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울산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옥동 학원가가 있고 울산 내 최고 부촌으로 손꼽히는 남구 옥동·신정동은 집값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새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0월 분양에 앞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모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또 여당 정치인… 이은재 전 의원 선임될듯

민간 건설업체가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료와 대출이자 등을 내 운영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에 해당 분야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여당 출신 정치인이 낙점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 건설업체 5만여곳에 보증·대출 등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토교통부 인가와 관리 감독을 받는다. 그동안 여야 정치인은 물론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조합 이사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꿰차 낙하산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이사장 최종 후보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했다. 오는 11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대운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 전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총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조합은 올해 낙하산 논란을 피해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고 처음으로 선출 방식을 외부 공모로 바꿨다. 1988년 조합 설립 이후 34년 만의 일이었다.하지

"계약자 보호는 '공적 영역'인데"… 누굴 위한 분양보증시장 개방?

━◆기사 게재 순서(1) "플레이어가 심판 보겠다"… 분양보증 문 두드린 주택업체 의도는?(2) 계약자 재산권 보호 "공적 영역"… 정부 "공공성 약화 우려" (3) 제3의 경제위기 경고음… 분양보증 개방 타이밍 적절한가━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지난해 7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각각 개정, "주택건설공제조합"(가칭)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을 통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업체들이 출자하는 형태의 민간 조합 설립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리스크 관리 면에서 볼 때 조합 출자자인 주택업체(회원사)와 분양보증 심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회원사가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더라도 조합이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공적 영역인 분양보증 업무가 자칫 이익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출자자금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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