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수주해 '불법 하도급'… 36개 현장 적발
지난해 광주광역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대형 인명 피해에도 불법 하도급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6개(22%)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된 161개소를 선별,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건설공사 업역 개편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주된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 진출이 가능해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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