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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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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조합원 부담금 줄어든다… 가로주택정비 층수 규제 15층 폐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소유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 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지난 2월 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공항철도, 용산구 어린이 초청 체험학습 활동 제공

공항철도가 철도와 공항을 이용할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린이를 초청해 특별 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했다.25일 공항철도는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혜심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4명이 체험학습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 어린이들은 서울역에서 8시 50분에 모여 철도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모의 여권으로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를 체험했다.이어 직통열차에 탑승해 인천공항2터미널역으로 이동, 공항전망대와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 한국의 공항연계 철도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공항철도 체험학습 초청 행사는 철도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첫 시행 이후 도서지역 어린이,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를 초청해 이어왔다.

신도시 출·퇴근 지옥 해소될까… 국토부, 교통개발 '미집행 투자비' 통합 법개정 추진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정비한다. 각 사업주체별로 분산된 투자체계 때문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지연된다는 판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교통시설 투자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재원 다양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광역교통 확충 재원조달·활용 국내·외 사례 분석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검토·대안 ▲최적 대안의 운용방안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현재 광역교통망 투자체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나 정부, 지자체 등 사업주체별로 흩어져 있다. 이중 어

상반기 토지 거래, 1년 만에 27.1% 줄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은 1.89%로 지난해 상반기(2.02%)와 하반기(2.11%)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2020년 상반기(1.72%)보단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수도권 지가 변동률은 서울(2.63%→2.29%) 경기(2.21%→1.99%) 인천(2.19%→1.77%) 등으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2.55%)이고 가장 적게 오른 곳은 경북(1.10%)이다. 세종시 땅값은 2020년 하반기(8.36%) 2021년 상반기(4.01%)에 이어 계속 상승폭이 둔화됐다.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성동구·부산 해운대구(2.94%) 경기 하남시·안양동안구(2.77%) 등의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127만563필지(966.3㎢)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7.10%, 하반기 대비 18.20% 감소했다.

강남·용산 대장주 아파트도 시세 하락

서울 강남·용산 등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2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민간통계기관인 KB부동산 리브온이 25일 공개한 "7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이하 "선도50지수")는 101.18을 기록해, 6월(101.42)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선도50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부동산업계는 해당 지수가 부동산 거래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단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강남구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주요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선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 경기 성남시 "산성역포레스티아", 경기 수원시 "광교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더샵센텀파크1차", 부산광역시 수영구 "삼익비치",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롯데캐

이준구 교수 "직장인 종부세 수십만원 아낄 때 다주택 부자 수억 세금혜택"

진보 경제학계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졸책"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직장인 평균 절세 효과는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준다는 평가다.이 교수는 지난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동안 일어난 주택가격 폭등의 숨은 일등공신은 국민의힘 당"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0% 수준으로 올렸는데 왜 다주택자들이 꿈쩍도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이 구도가 앞으로 몇십년 계속된다는 예상이 있으면 그 무거운 세금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국민의힘 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금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종부세를 크게 낮춰주겠다"는 말로 다주택자의 환심을 샀다"며 "다주택자들은 한 두 해만 버티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따라서 보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부동산 침체 막는 데 도움 될 것"

정부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세의 95%까지 오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방 부동산 침체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특례 기준 완화 등을 추진, 이사·상속 등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부동산을 안정화한다고 밝혔다.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가격은 기존 공시가격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상반기 토지 거래량 1년 만에 27%↓… 땅값 상승률 1%대로 하락

GS건설, 공사현장 자원사용 절감 등 내용 담은 'ESG 경영 보고서' 공개

GS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담은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2011년을 시작으로 11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GS건설은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Growth"(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테마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ESG 경영 활동을 담았다.올해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대표 ESG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ESG CORE"로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 "ESG CORE"는 친환경 신기술과 친환경 신사업으로 구분해 GS건설이 향후 "Sustainable Global Company" 도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친환경 신기술은 2022년 RIF Tech(Research Institute for Future Technology)를 만들어 친환경 미래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GS건설은 R&D 투자를 통해 ▲공사장 용수

오피스텔 84㎡ '국민평형' 분양시장 인기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이하 전용면적) 타입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져,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에서 매매된 오피스텔 가운데 84㎡ 타입은 총 6746건으로 전체 거래의 61%가 최근 2년 사이 집중됐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84.68㎡ 타입은 지난해 5월 8억원에서 올 5월 1억원 오른 9억원에 신고됐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파라곤" 84.65㎡ 타입도 올 5월 8억2300만원에 거래됐다. 이 타입의 종전 최고가는 2020년 11월 거래된 6억4500만원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 타입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가격이 낮으면서 설계 선진화로 3~4인가구에 적합한 평면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84㎡ 타입 위주의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활발하다.한신공영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울산대공원 한신더휴"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아

[김노향의 부동산톡] 둔촌주공 남 일 아니네… 도시 흉물 된 '주택가 철거현장'

#. 지난 4월 철거공사를 끝낸 서울 용산의 한 다세대주택(빌라). 건물 4개를 허문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된 채로 공사장 인부들은 물론 포클레인 등 공사 장비가 3개월째 자취를 감춰버렸다.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한 건축주가 공사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땅값이 폭등하자 분양수익을 기대하고 노후주택을 철거해 신축을 시도했다가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폐기물 산이 돼버린 도시의 흉물이 늘고 있다.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행사(조합)와 시공사 간 갈등을 지속하다 지난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최대 재건축사업 "둔촌주공"과 유사한 사태가 주택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사비가 3조원을 넘고 신축가구 수만 1만2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원 입주 지연 등 피해가 큰 반면, 소규모 개발은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도시 미관 훼손과 폐기물 방치 등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물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시총 50대 아파트도 내렸다… 아크로리버파크·은마 등 2년 2개월 만에 하락

어린이집에 드러누워 떼쓴 5세 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다섯살 어린이가 떼를 쓰고 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24일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살 B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집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가거나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렸을 때 손등을 때리고 발을 발로 밟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안 부장판사는 "질서를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 유형력 행사가

고금리시대, '내집마련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이뤄지며 주택 거래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내집마련을 계획한 무주택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국내 최대 부동산플랫폼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2일 머니투데이 미디어 "머니S"가 개최하는 제16회 머니톡콘서트에서 "양극화와 경기불황,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를 주제로 부동산 투자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함 랩장은 정부 주택정책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직방 조사에 따르면 연간 국내 주택거래 총액은 ▲2018년 236조7900억원 ▲2019년 253조7400억원 ▲2020년 382조3400억원 ▲2021년 296조3200억원 ▲2022년 6월 77조41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6만1429가구가 예상돼

"이번 조치 인사권 장악의 위험성 보여줘"… 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법적 대응도 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종료 두 시간 만에 대기발령을 받은 데 대해 일선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경찰청은 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류 서장을 곧바로 대기발령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의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황당하다"며 "오히려 경찰들을 더 자극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 경찰서의 간부급 과장은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래 이런 인사조치는 처음"이라며 "황당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지휘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여서 무리수라고 본다"며 "주말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한 공무원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광주광역시의 한 경찰관도 "이번 대기발령은 징계 차원의 조치"라며 "현안에 대한 최초의 총경급 회의였는데 관련자를 인사조치했으니 상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

[오늘 날씨] 오후 곳곳 소나기… 낮 최고기온 34도 무더위 기승

25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일부 내륙 지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새벽에는 경기 남동내륙, 강원 남부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오후 들어 강원 남부산지, 충북 북부, 경상권 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가 관측된다.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 등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경찰생활 이런 인사조치 처음"…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내부 집단반발 확산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저세상 스펙 '정혜영', 직접 만든 특별 간식 공개

다자녀 가정이자 기부 천사로 유명한 가수 션의 아내 배우 정혜영이 가족들을 위해 만든 특별 메뉴를 공개했다.24일 정혜영은 인스타그램에 "단호박 에그슬럿. 단호박 씨를 빼고 저 안에 초당옥수수, 햄, 양파, 계란, 치즈 1인 1개"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정혜영은 직접 만든 단호박 에그슬럿을 촬영해 사진을 공개하고 레시피도 공유했다. 네 명의 자녀와 남편인 션의 몫까지 총 6개의 간식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정혜영은 2004년 션과 결혼해 슬하에 노하음, 노하랑, 노하율, 노하엘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올 1월 종영한 JTBC 드라마 "설강화: snowdrop"에 출연했다.

지드래곤 누나 권다미, 남편 김민준 생일 맞아 "HBD♥"

배우 김민준의 아내이자 빅뱅 지드래곤 누나인 권다미가 남편 생일을 맞아 행복한 부부 투샷을 공개했다.권다미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BD♥"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남편 김민준의 계정도 태그했다. 공개된 사진 속 권다미는 김민준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여름 옷이 아닌 것을 미뤄볼 때 과거 사진으로 추측된다. 김민준은 권다미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권다미가 김민준의 손을 잡고 있다.김민준은 이날 47번째 생일을 맞았다. 김민준, 권다미 부부는 올 초 득남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12㎝는 돼 보여"… 아찔한 하이힐 신은 전소민 매력 폭발

그룹 KARD(카드) 멤버 전소민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아찔한 하이힐을 신어 섹시미를 자랑했다.24일 전소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화보를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의 전소민은 화려한 무늬의 민소매 미니 드레스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독특한 분위기의 콘셉트와 섹시한 표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소민은 지난 6월 22일 KARD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RE:"로 컴백했다. KARD는 2020년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제이셉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해 최근 DSP미디어와 재계약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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