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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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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변동금리 대출자, 1%P 오를 때 고정전환 시 연 '85만원' 절감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음달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등 주거비 부담을 커진 가운데 디딤돌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도 시행키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50만가구+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이다.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도 허용했다.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도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방식. 통합심의 확대로 기존 3~4년 소요되

70억 다주택자 보유세 감소분 '5937만원' vs 7억 1주택자 '15만원'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자산 수십억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변동"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많을수록 보유세 감면액이 더 증가했다.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보유세 1398만원,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이 감면된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은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250만가구 공급, 대출 저금리 전환"… 국토부, 부동산대책 대통령 보고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음달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등 주거비 부담을 커진 가운데 디딤돌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도 시행키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50만가구+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도 허용했다.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도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방식. 통합심의 확대로 기존 3~4년 소요

[속보] 尹 "GTX 등 확대해 시민 출·퇴근 불편 해소"

[CEO포커스] 이종국 SR 사장, ESG 경영 보고 두 달 만에 '탈선 사고'

지난 7월 1일 대전 조차장에서 발생한 SRT(수서고속철도) 탈선 사고는 선로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관제센터의 안일한 사고 대처가 원인이란 지적이다. 378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338편 열차는 사고 당일 오후 3시21분쯤 조차장 내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탈선, 승객 7명이 부상을 당했다.2016년 SRT 운행 6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탈선 사고다. 이번 사고로 지난해 12월 SRT 운영사 SR의 수장으로 취임한 이종국 사장(사진·65)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장 출신인 이 사장은 올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안전 문제에 신경써 왔다.올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안전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취임 반년째를 맞는 철도 전문가 출신 이 사장에겐 뼈아픈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행 열차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문제

SK에코플랜트, 4차 비즈니스 거점도시 '청라 SK V1' 8월 분양

SK에코플랜트가 오는 8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지식산업센터 "청라 SK V1"을 분양할 예정이다. 청라 SK V1은 서구 청라동 202-2번지에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2만6022㎡ 규모에 지식산업센터다. 지식산업센터 493호실, 분양창고 26실, 근린생활시설 46호실로 청라국제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청라국제도시는 4차산업의 연계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GM테크니컬센터, 청라 하나드림타운 등 주요 업무시설이 입주해 있다. 추후 청라시티타워, 청라의료복합타운, 청라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청라점, 로봇랜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조성되는 청라 IHP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자동차 첨단 부품과 BMW 연구개발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을 잇는 교통망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자산 70억 다주택자 보유세 '6000만원' 감면"… 야당, 부자감세 비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7000억 대출 만기 한달여 앞두고 조합장 사퇴

서울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 4월 15일 이후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장이 자진 사퇴했다.김현철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지난 17일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현 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김 조합장은 시공단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저의 사임과 자문위원 해촉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6000명 둔촌 조합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분담금과 입주 시기에 관해 전향적인 고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무대행자, 조합임원, 대의원에게 "시공단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조속히 공사가 재개

글로벌 삼성이 사들인 '갤럭시 워치' 상표권, 강남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되다니…

연매출 약 280조원(연결 기준)의 글로벌기업 삼성전자가 1년 여의 법적 공방 끝에 양수한 "갤럭시"(GALAXY) 상표권 가치를 약 12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2020년 1월 갤럭시 상표를 출원해 2018년 10월 시작된 오리엔트바이오(이하 "오리엔트")와의 상표권 분쟁을 종료했다. 오리엔트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제품 "갤럭시 워치"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재계의 이목을 끌었다.오리엔트의 갤럭시 시계는 국내 고급시계시장에서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초장수 브랜드다. 1959년 설립돼 1984년부터 갤럭시 상표권을 사용했다. 갤럭시 시계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시계로도 지정됐다. 오리엔트는 시계를 비롯해 금속제 완구 등에 대해 국문 명칭 "갤럭시", 영문 명칭 "GALAXY"를 사용하는 29건 상표를 보유했었다.삼성전자는 2013년 스마트워치를 출시했고 5년

자동 7명·수동 1명, 행운의 로또 '30억' 주인공 당첨

16일 제102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9, 18, 20, 22, 38,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0"이다.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은 당첨자는 8명이다. 각각 30억2032만350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3명으로 당첨금은 각 6392만2191원이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616명으로 각 153만9411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힌 13만4065명은 5만원씩 가져간다. 번호 3개를 맞힌 5등 당첨자 222만4097명은 5000원씩 받게 된다.1등 당첨자 8명 가운데 자동선택은 7명이다. 판매점은 ▲로또 광복권(서울 구로구 개봉로23가길 37) ▲CU남가좌현대점(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46) ▲제일복권(부산 서구 충무대로 35-1 1층 복권방) ▲대박명당(울산 남구 중앙로 154) ▲희망복권(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68 1동 104호) ▲열두보석복권방(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74 구갈스포츠

권성동,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이 권 대행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JTBC는 16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는 9급 행정요원 A씨의 부친이 현직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A씨 부친은 2020년 9월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원한 고액의 후원금이 선관위원인 부친을 대신해 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앞서 권 대행은 지난 15일 A씨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추천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 대행은 "A씨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었다"며 "성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말했다.이어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물가 폭등에 기본형건축비도 상승… 34평 아파트 '314만원'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역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당 185만7000원(3.3㎡당 612만8100원)으로 1.53% 추가 인상했다. 물가 폭등에 따른 3월 인상 후 4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영끌"(영혼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대출자와 세입자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분양의 진입 문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앞으로 84㎡(25평) 약 235만원, 112㎡(34평) 314만원 더 오르는 셈이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오늘날씨] 무더위 기승 부리는 일요일… 곳곳엔 비 소식

일요일인 내일(17일)은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5∼40㎜의 소나기가 오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는 밤부터 시작해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을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권성동이 추천한 대통령실 직원, 지역구 강릉 선관위원 아들이었다

당첨금 '30억' 행운의 주인공 '8명'… 자동선택 7명

파주 임진강서 또 생후 9개월 영아 시신 발견

경기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자유교 방향으로 표류 중인 남자 영아 시신을 육군 군부대가 발견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자유교에서 시신을 인양했다.알몸 상태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생후 만 9개월 전후로 추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이달 2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갯벌에서 만 3∼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 이어 이달 5일에도 경기 김포시 전류리 한강 하구에서 만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두 시신 모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의류를 입고 있었고 실종신고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시신들이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로또 1등 당첨자 8명… 당첨금 각 '30억2032만원'

16일 진행한 제1024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로 뽑혔다. 보너스번호는 "10"이다.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30억2032만3500원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6392만2191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616명으로 153만9411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5만원으로 13만4065명이 당첨됐다.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22만40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