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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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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자 종부세 7151만→1463만원… "그래도 집값 하락 못 막을 것" (종합)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강남 2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약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5분의1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역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금리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집값 하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다.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집 가진 죄인 됐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종부세 대폭 삭감 (상보)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해 부과한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해 동일하게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조정된다. 기존 2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자 이상 300%에서 동일하게 150%로 낮춘다.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기본공

[속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150%'

[속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150%"

[속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속보] 주택 종부세 면제 기준 '6억→9억', 1주택자 '11억→12억'

[속보] 주택 종부세 면제 기준 "6억→9억", 1주택자 "11억→12억"

[속보]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도입… 8월 임시국회 논의

[속보]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도입… 8월 임시국회 논의

[부고] 박영철씨(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 장인상

▶길문식씨 별세, 길은애·은정·병훈(건축업)씨 부친상, 박영철(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씨 장인상 = 21일,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8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30분 (02) 2215-4444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도 호가 뚝… 대치 은마 '1억' 이상 하락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대표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가 호가 1억원 이상 하락했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76㎡(이하 전용면적)는 최근 24억원 초반대 매물이 나왔다. 해당 주택형의 실거래가는 올해 5월 2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76㎡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 이상 내린 매물이 등록됐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북 지역의 재건축 단지 역시 하락 거래가 등장했다.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59㎡는 지난 7일 6억3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는 7억1000만원으로 8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상계주공7단지 79㎡도 지난달 최고가 대비 2억4000만원 내린 10억원에 신고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주 전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일반아파트는 지난달 17일부터

[속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중위 50%로 확대"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 고금리시대 '내집마련' 전략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함께 물가상승을 반영한 분양가 인상이 이뤄지며 주택 거래시장의 활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한 무주택자와 부동산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국내 최대 부동산플랫폼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8월 2일 머니투데이 미디어 "머니S"가 개최하는 제16회 머니톡콘서트에서 "양극화와 경기불황,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를 주제로 부동산 투자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함 랩장은 정부 주택정책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직방 조사에 따르면 연간 국내 주택거래 총액은 ▲2018년 236조7900억원 ▲2019년 253조7400억원 ▲2020년 382조3400억원 ▲2021년 296조3200억원 ▲2022년 6월 77조41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

빅스텝 후폭풍 '은마'도 못 피하나… 호가 '1억' 이상 하락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대표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가 호가 1억원 이상 하락했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76㎡(이하 전용면적)는 최근 24억원 초반대 매물이 나왔다. 해당 주택형의 실거래가는 올해 5월 2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76㎡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 이상 내린 매물이 등록됐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북 지역의 재건축 단지 역시 하락 거래가 등장했다.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59㎡는 지난 7일 6억3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는 7억1000만원으로 8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상계주공7단지 79㎡도 지난달 최고가 대비 2억4000만원 내린 10억원에 신고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주 전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일반아파트는 지난달 17일부터

재개발·재건축조합 "무상혜택 필요없다. 시공만 정상적으로"

◆기사 게재 순서(1) "좋은 투자 건 있습니다"…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텔레마케팅 사기(2) 재개발·재건축조합 "무상혜택 필요없다. 시공만 정상적으로""회사보유분 5년 전 가격에 특별분양. 가전제품 무상지원. 즉시 입주 가능.""강남까지 30분 거리. 전용면적 84㎡ 1억5000만원부터 할인 분양 시작!""에어컨,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무상지원"최근 충남과 경기에서 선보인 신규아파트 분양 광고에선 분양가 할인에 더해 가전 신제품 무상지원이란 파격 조건이 내걸렸다. 이른바 "청약불패"로 여겨지던 서울에서조차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대형건설업체들도 실수요자를 사로잡기 위한 무상혜택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에 이어 특화설계 적용과 발코니 무상 시공 등을 제공하고 분양가를 할인하는 곳도 생겨났다. 새 가전제품을 무상제공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미분양 주택 "2만7375가구"━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

임신·재직 증명서까지 위조해 아파트 청약.. 대법 "공인인증서 매매도 주택법 위반"

주택청약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 권리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무주택·신혼부부·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주택법 위반),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제공하고 수억원을 수령한 행위(사기),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 발급한 행위(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해당 사건의 쟁점은 주택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한 입주자저축증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 포함 여부였다. 1심은 A씨

"좋은 투자 건 있습니다"…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텔레마케팅 사기

◆기사 게재 순서(1) "좋은 투자 건 있습니다"…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텔레마케팅 사기(2) 재개발·재건축조합 "무상혜택 필요없다. 시공만 정상적으로""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투자 물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남의 지식산업센터인데 투자금은 1억원도 필요없고 소득증빙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직장인 김씨는 최근 무작위로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힘들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라곤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매매거래 단 한 번뿐, 관심도 없는 투자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어서다.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부동산 불황기마다 기승을 부렸던 부동산 텔레마케팅 피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분양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며 이 같은 전화 마케팅이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들어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올 상반기 서울시내 신규 아파트·오피스텔 9곳 중 6곳서 미분

아파트 보안시설 등 공사·용역 담합한 10개 사업자 과징금 1900만원 부과

951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이 보안시설 설치 공사와 알뜰장터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입찰 들러리를 세우거나 사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너·슈프리마·아람에너지·에너세이버·에너지원·부부농산·새벽유통·에프앤비물산·한울타리이벤트·청원 등이다. 사례를 보면 헬리오시티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 인식기 등 납품·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해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업체인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에 안면 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다시 공고했는데 이때는 아파트너가 슈프리마와 담합하지 않아 높은 투찰금액(43

"분양대금 없어"… 아파트 특공 자격 있는 공인인증서, 수억 받고 제공 '유죄'

사업비 '1.4조'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 2030년 개통 목표

수도권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광역철도 "송파하남선"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송파하남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의 마지막 역인 오금역에서 하남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 11.2㎞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사업비는 1조4163억원으로 추산됐다.송파하남선이 개통되면 서울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지난 5월과 6월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이 각각 기본계획에 착수했다. 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본계획과 설계·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하는 순으로 진행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들, 외주 공사업체 들러리 세워 수억 공사 담합

빅스텝 충격에 부동산 혼란… '소형빌딩 투자' 해도 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역사상 첫 기준금리 빅스텝(0.5%P)을 단행하며 부동산 호황기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가격이 조정 받는 틈을 타 좋은 조건의 투자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 법인투자나 공동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최대 빌딩투자컨설팅업체 "원빌딩부동산중개"의 김주환 대표는 오는 8월 2일 머니투데이 미디어 "머니S"가 주최하는 제16회 머니톡콘서트에서 "금리인상기 중소형빌딩 사례로 보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빌딩 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2008년 원빌딩 입사 후 중소빌딩 중개 컨설팅 200건 이상, 계약 자문 500건 이상을 성사시켰다. 원빌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3056건, 금액은 총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중 강남·서초에 거래 금액의 11조4000억원(38%)이 몰렸다. 올 1~4월 서울 상업용부동산 거래

둔촌주공 조합원 지위 포기 속출… 입주권 거래 '120건', 시장 반응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 4월 15일 이후 3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수인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1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 매물 수는 총 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초 신축 84㎡(전용면적)를 분양받는 조건의 조합원 입주권 시세는 25억원 안팎이었으나, 현재는 19억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 초반 이주비를 승계받으면 초기 투자금은 15억원대다.하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될 예정이고 둔촌주공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공사 재개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 매수 유인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일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피한 편법 매물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이 강화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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